법원 집계

기업주 상대 근로자 소송 중|노임체불이 56%

근로자가 기업주를 상대로 내는 각종 소송가운데 체불노임(급료) 청구소송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서울지역 각급 법원에서 처리된 소송사건

무죄판결 받은 강력 사건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내려진 강력 사건의 경♀ 77%가 「증거불충분」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검찰 또는 경찰이 공소유지에 필요한 중거를 제시치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수사

(3)판결은 빨라질 수 없을까요|노경래 변호사와이영섭 수석 대법 판사 대담

노경래 변호사(34·광주변호사회소속)가 대법원본관 3층 313호실에 들어섰을 때 이영섭 수석 대법원 판사는 1m도 족히 넘게 책상 위에 올려 쌓아 놓은 각종 소송기록 더미 속에 묻

백주의 살인사건

대낮에, 그것도 수도서울의 중심 주택가에서 5남매를 둔 30대 여인이 예리한 흉기로 덜미 등 다섯 군데를 난자 당한 채 살해된 살인강도사건이 또 일어났다. 백주 살인강도사건은 물론

작년 단독사건 60% 현행 간이공판서 처리|항소한 31% 원본 파기

대법원은 27일 지난 한햇동안 전국법원에서 현행간이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한 사건이 전체단독사건의 60%가 된다고 밝혔다. 대법윈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법원은 모두 12만

속결도 좋지만 졸속 없어야|검사의 간역공판청구제도의 득실

내년3월부터 시행키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형사소송에 관한 특별조치법개점법튤 안은 형사 피고인에게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할만한 것이지만 상소의 제한 등

벌금형 가납제 건의

검찰은 12일 고액의 벌금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되자 국외로 탈출한 유순남여인(37)사건을 계기로 벌금형을 선고받는 피고인들의 재산도피를 막기위해 벌금선고시 반드시 가납(가납)선고를

축구 선수와 상해 보상금

지난번 연·고 축구전처럼 「와일드」한 축구 경기는 부상할 위험이 많다. 최근 서독 보험 회사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서독에서 일어난 축구 선수의 부상 사고는 전체 「스포츠」의 59

형소법 개정 후 9개월에 나타난 새양상 보석은 줄면서 구속집행정지는 늘어난다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적부심사제도가 폐지되고 보석허가건수도 크게 줄어든 반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결정으로 풀려나는 숫자가 늘어나고 있다. 6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 개정

결혼 후 5연내 이혼 제일 많다-대법원, 전국 일반법원의 사건집계

부부가 결혼생활 중 가장 위태로운 시기를 맞이하는 것은 결혼기간 5년, 연령으론 30∼40세 사이라는 사실이 이혼사건에 대한 통계처리결과로 입증되고 있다. 대법원이 작년 한해동안

주민세 부과액 89억1,708만원 시·도별 내역판명

개정지방세법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부과된 주민세총액이 89억l천7백8만원으로 집계됐다. 본사가 2일 전국지방 자치단체별로 조사한 주민세부과액은 균등할 41억2천8백만원, 소득할 4

은행대출금 청구소송 늘어

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돈을 제대로 받지못해 업체를 상대로한 대여금청구소송이 늘고 있다. 22일 법원집계에 따르면 올들어 1월1일부터 지난 20일까지 서울민사지법 관내 10개 시중은

정부형사소송법발효 3갱월|줄어든 보석…작년의¼

지난2월1일 개정형사소송법이 발효한이후 구속된 피고인에대한 재판부의 보석허가결정이 대폭줄어든것으로 나타났다. 1일 대법원집계에 따르면 지난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2개월동안 전국

혼인·출생·사망 등 기일 내 신고 불이행 과태료 10배 인상

대법원은 19일 혼인·사망·출생 등의 신고를 법정 기일 안에 이행치 않은 신고의무자에게 현행보다 10배의 과태료를 물게 하는 호적법개정 건의안을 마련, 대법원행정회의를 거쳐 국회에

사고 다 발생 8개 운수회사|4월말까지 정밀검사 받게

서울시는 27일 최근 서울시경이 사고 다 발생업체로 지적, 통보해 온 세운교통(대표 김현달)등 8개 운수업체에 대해 오는4월30일까지 전 보유차량의 임시정밀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동거 5년 이하서 이혼소 가장 많아

부부사이가 파탄에 직면, 법정에까지 이혼소송 제기를 해오는 경우는 동거연수가 5년 이하, 자녀수가 2명 이내, 1백만원 이하의 경제적 여유가 없는 상태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곳곳에서 선거미담

지난 15일 실시된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선거투표 중 전국에서 41건의 갖가지 미담이 생겼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그 내용은 출산 10건, 상중투표 5건, 노령자 및 불구자투표

(상)「어린이 달」에 점검해 본 그 보호실태

5월은 어린이의 달. 어린이가 나라의 기둥이 되는 새싹이고 보면 티없이 씩씩하고 바르게 자라야 한다. 『굶주린 어린이에게는 먹을 것을, 병든 어린이에게는 간호를, 신체나 정신에 장

「즉심업무 개선」그후… 성과와 문제점

내무부의 즉심업무개선안이 실시된지 보름이 지났다. 『신분과 주거가 확실한 경범 피의자에 대해서는 귈석재판을 원칙으로 하고 가급적 훈방에 인색하지 말라』는 즉심업무개선은 지난11윌2

즉심청구제도의 개선

내무부는 23일 신분이 확실한 경범 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궐석 재판을 청구하고 즉결 심판선고 후에 서면 통고만으로 벌과금을 자진 납부토록 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경범자의 인신

신중치 못한 인신 구속

최근 대법원의 집계에 의하면 금년 들어 지난 8월말까지 전국 법원이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범죄 수사가 성립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내린 건수는 4백87건이나 되며, 그밖에도 구속영장을

환율인상여파 물가에 나타나다? 서투른 목수에 걸리면 연장만 망신 법원 다시 들먹. 우물쩍어물쩍 날넘겨 주소. 「올리브」호 피해 3억. 재해대책본부. 집계만은 둔자계산기보다 빠르다.

미성년도 기소키로

대검은 17일 지난 양대 선거를 통해 입건된 선거 사범 중 투-개표장에서의 난동 등 선거법상의 중죄에 해당되는 사범과 직권 남용이 수반된 범죄는 모두 기소, 공소권을 철저히 행사하

종반서 선거 사범 격증|여·야 고발로 더 늘어날 듯

비교적 평온했던 5·25 총선거는 투표 며칠을 남긴 막바지에 들어 부동표를 노린 선심 공세와 폭력 행사, 선거인의 이중 등재, 부재자의 조작 등이 드러나 5·25 총선의 선거 사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