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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부정의 접종

    요즈음 국유지사기사건이 연일 보도되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토지투기「붐」 에 편승하여 귀속재산이나 시·읍·면 소유지 또는 국유지등이 국유지로 등기되어 있지 않아, 이를 기

    중앙일보

    1970.01.22 00:00

  • 국고 관리 이상 있다|감사원이 밝혀낸 비위… 그 전모|부처별 부정

    ▲국회=예산 관리 1건, 공사 2건, 물품 등 구입 8건, 국유재산 1건, 물품 1건, 기타 2건으로 총 15건 추징금액 30여만원이다. ▲대법원=조세 1건, 예산 관리 2건, 공

    중앙일보

    1969.11.29 00:00

  • 공용문서 한글화와 고유명사

    대법원은 문교부의 한글전용계획에따라 지금까지 한자로 기재해오던 호적과 각종등기문서를 앞으로는 한글횡서로만 쓰드록 하는 방안을구상중이라한다. 대법원은 이미 판결문과 법원관계서류를 모

    중앙일보

    1968.02.21 00:00

  • 골칫거리 뒤처리|유네스코대지 소유권확정뒤의 문제점

    싯가 18억원의 금싸라기땅-서울명동한복판에있는「유네스코」회관건립대지는 대법원의「결정」으로 중국인 담정택(59)씨의 소유재산으로 확정되었지만, 앞으로「유네스코」회관전립위원회와의 법적

    중앙일보

    1966.09.10 00:00

  • 개인 땅 2천평 보상 한푼 안주고 등기부엔 말소 돼

    【부산】부산시 도시구획정리사업 공공용지로 책정된 개인소유대지 2천평 (63년도 2윌 현재 시가 8백67만9천원 상당)이 지주에게 단돈 한푼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법원의 등기부상에는

    중앙일보

    1966.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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