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초구 "산사태 방벽입니다"…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
내 땅에 산사태 방벽 세운 서초구, 배상될까?
━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국가·지자체와 사유지 분쟁 2019년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산을 정리하던 박희만(가명)씨. 서울시 송파구에 있는 땅을 확인하던 중 이상한 걸
-
부산 전세사기 1호 '오피왕'…"월셋방 배달기사" 첫 재판서 주장
부산 전세사기 '1호 사건'이 발생한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 벽면에 피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 [중앙포토] 3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3호 법정. 부산 시내 곳곳에 소유한
-
“산사태 예방 사업입니다” 내 땅에서 내 허락도 없이? 유료 전용
━ 🔎 당신의 사건 19. 내 땅 나라 땅 누가누가 이기나 우리나라 국토 면적은 10만210㎢입니다. 이 중 국유지는 2만5239㎢, 공유지는 약 9000㎢쯤 됩니다(국
-
'이나라의왕은누구인가'…라덕연 일당이 운영한 회사 이름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라덕연 투자자문업체 대표 측근 투자컨설팅대표 변모씨가 지난 12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
'깡통전세'로 청년 37명 등친 그들…집 금고선 4억 돈다발 나왔다 [영상]
전국에서 전세사기 피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도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범행을 저지른 일당이 검거됐다. 지난 3일 경찰이 이른바 '깡통 전세
-
[에디터 프리즘] 서민 두 번 울리는 전세 사기
김창우 사회·디지털 에디터 최근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했다. 이른바 ‘건축왕’이라 불리는 건축업자 남모(62)씨 소유의 2479채를 비롯해 전세 사기범들
-
“등기도 확인했는데 실소유주 따로” 부산 43세대 눈물
“입주 두 달도 안 돼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법원 안내장을 받았습니다. 등기상 소유자만 확인하고 계약한 건데 알고 보니 진짜 건물 주인이 따로 있었어요.” 부산에 사는 2
-
“전세금 떼일라” 임차권등기 신청 급증…인천 1년새 5배↑
전세사기 피해자 3명이 잇따라 숨진 가운데 18일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하던 인천시 미추홀구 숭의동 아파트에 현관문마다 전세사기 경고문구가 붙어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
[세컷칼럼] 전세 종말의 방아쇠
. . ■ 「 민주당의 졸속 임대차보호 입법빌라 사기 얽히며 전세 종말 재촉무리한 가격 규제로 서민들 피해 」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대단했다.
-
[이상렬의 시시각각] 전세 종말의 방아쇠
이상렬 논설위원 문재인 정권 시절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거는 대단했다. 2020년 7월 30일 계약갱신청구권(2+2년)과 전·월세 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
등기 믿고 집 샀는데 위조 사기, 법적 효력 없어 보상길 막막
━ ‘빌라왕’ 사태로 본 등기부등본 문제점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서류다. 소유권, 근저당권 등 부동산의 권리관계가 명시되어
-
[사설] 늘어나는 전세 사기, 세입자의 알 권리 강화돼야
그래픽=박경민 기자 minn@joongang.co.kr ━ 전세보증보험금 사고·금액 지난해 수준 넘어서 ━ 집주인의 비정상적 주택 수 등 세입자도 알아야
-
송파 상가, 동생 명의 차명소유?…양정숙 2심서 뒤집힌 이유
법원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 무소속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양 의원이 서울 송파구 소재 상가를 차명으로 소유했
-
"이재명 노후자금까지 염두" 남욱 또 '천화동인 1호' 폭탄발언 [法ON]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의혹 관련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뉴스1 ‘대장동 사건’의 핵심 인물로 4일 전 석방된 천화동인
-
“루나 폭락에 20억 잃어” 권도형 대표 집 찾아간 BJ 약식기소
아프리카TV 코인전문 BJ 챈서스가 지난 5월16일 오전 서울 성동경찰서로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BJ 챈서스는 최근 폭락한 암호화폐 루나·테라 발행사 테라폼랩스 권도
-
[단독] 30억 집, 15억에 팔았다…'로또' 버린 강남단지 미스터리 [뉴스원샷]
고가 새 아파트촌으로 탈바꿈한 서울 강남 개포지구에서 최근인 지난해 7월 준공한 디에이치자이개포. 몸값이 2018년 분양가의 2배 정도로 치솟았다.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
전국 8000개 단지 전셋값 더 높다…내 집 '깡통전세' 확인하려면
전국에 깡통전세, 역전세 주의보가 켜졌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에 따르면 전국 8000개 연립, 다세대, 주거용오피스텔 단지에서 역전세 현상이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뉴스1 전
-
업자도 낀 빌라 136채 전세사기…298억 등친 희대의 세모녀
11일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적혀있는 전월세 물량 알림 문구. [뉴시스] 서울중앙지검이 100명이 넘는 임차인을 속여 300억원 가까운 전세금을 가로챈 ‘세 모녀 전세사
-
[단독]33억 집, 13년뒤 31억에 팔았다…5월 확 뛴 수상한 직거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가 시작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을 앞둔 지난달, 부동산중개업소를 통하지 않은 직거래가 크게 늘었다. 사진은 서울시내 부동산중개업소에 붙어있는
-
[단독] 靑 등산로 막은 헌재…알고보니 헌재 땅도 아니었다
청와대 개방 이후 시민들이 등산로로 애용했던 종로구 삼청로 일부가 헌법재판소장 측 요청으로 폐쇄된 것과 관련, 국민의 불만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폐쇄를 요청했지만 정작 도
-
집 천장서 쏟아진 5460만원 돈다발…8년전 놓고간 주인 찾았다
[중앙포토] 집 안에 거액의 수표와 현금 5460만원을 숨겨둔 사실을 잊은 채 이사했던 80대 주인이 경찰의 도움으로 8년만에 돈을 되찾았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 3일
-
[단독] 장동건·고소영 옆집 전셋값 100억 찍었다…역대 최고
아파트 월세가격에 이어 전셋값도 역대 최고 기록을 세운 서울 강남구 청담동 더펜트하우스청담. 뉴스1 ━ [안장원의 부동산 노트] 초고가 임대시장 아파트 최고 매매가가 10
-
[주정완 논설위원이 간다] 19년 끈 제주 투자병원 좌초, 의료단지 국책사업도 직격탄
━ 규제 장벽에 포위된 제주 헬스케어타운 주정완 논설위원 굳게 닫힌 건물 주변엔 잡초가 우거졌다. 짓다 말고 방치한 공사 현장은 흉물이 됐다. 제주 녹지국제병원과 주변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