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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취임사
이홍훈 대법관 "마음 열고 귀 기울여 기본권 최대한 보장" 다산(정약용) 선생이 재판의 요체에 관해 일찍이 갈파하신 '성의(誠意)'를 가지고 사건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함은 물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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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집단 공정한 재판 해치려 해"
강신욱(62.사진) 대법관은 10일 퇴임사에서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일부 집단이나 개인들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危害)하려는 언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어 유감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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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사기대출 경종 울려야"
3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형사합의26부 재판장인 황현주 부장판사가 30분에 걸쳐 김 전 회장의 각종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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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윤리 망각 편법행위 진정 참회하는지 의구심"
30일 서울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김우중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하얀 환자복을 입은 김 전 회장이 팔에 링거를 꽂고 고개를 숙인 채 재판장의 선고 내용을 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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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 지켜낼 대법관 인선해야
7월로 예정된 대법원 개편을 앞두고 사법부 안팎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대법관 5명이 바뀌는 이번 개편으로 이용훈 대법원장 취임 이후 전체 대법관(대법원장 제외) 12명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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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얻는 것보다 잃는 게 많다
반대 최근 종교인들에 대한 근로소득세 납부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 문제는 정부와 종교지도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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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법 교육 잘 돼야 민주사회 성숙
미국 연방대법원은 법 질서의 최후 보루로서 숱한 역사적인 판결들을 내려 왔다. 그 가운데서도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확립해 오늘날 국선변호인 제도의 시금석을 놓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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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각은] 교직자 윤리의식 높여야
교육과 범죄, 두 단어 간에 관계가 성립돼선 안 된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과거에도 여러 사건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학습지 회사들이 교사들에게 건넨 촌지 문제가 사회적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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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공권력 통한 정당 규제 신중해야
2002년 개봉했던 미국 영화 '갱스 오브 뉴욕'은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1860년대 맨해튼 지역 하층 이민 집단들 간의 폭력적 갈등을 다루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집단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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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저작권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다
사회가 복잡다단해지면서 서로 간의 상충된 이해도 다각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규정이나 규제의 출현도 불가피하다. 하지만 그 기준과 적용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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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통합교과형논술풀이] 2008학년 서울대 논술 예시 답안 (인문계)
서울대는 지난달 28일 현재 고1 학생부터 치르게 될 2008학년도 이후 통합교과형 논술고사 예시 문항을 발표했다. 중앙일보는 학생.학부모가 논술고사 대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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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칼럼]죽음과 장애의 의학
의료의 궁극적 목표가 생명 연장 또는 장애 최소화 그 자체는 아니다. 환자와 그 환자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감 증진이 의료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생각한다. 생명이 연장되고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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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행 타파" "코드 인사" 천 장관 거론 4명 중 3명 제청·발탁
세 명의 대법관 후보자들에 대해 법조계와 학계에선 "기수.서열 위주의 대법관 임명 관행을 깼다"는 긍정론과 '코드 인사'에 집착했다는 비판론이 엇갈렸다. 대한변협 하창우 공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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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유지담 대법관 퇴임사
*** 다음은 유지담 대법관의 퇴임사 전문이다 저는 35년 동안의 법관생활을 마치고 이제 정든 법원을 떠납니다. 사건기록에 파묻혀 6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동료 대법관님들과 후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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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위헌 소지있다" 반대
대법원이 여당에서 발의한 '반인권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견을 제출해 향후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대법원은 산하 법원행정처를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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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 판결문
MBC가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이의 신청에 대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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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도청 테이프 내용 보도금지 결정은 타당"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김만오 수석부장판사)는 MBC가 "국정원(옛 안기부) 불법 도청 테이프 내용을 직접적으로 보도하는 것을 금지한 가처분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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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여성이 바꾸는 우리의 모습
여성들이 종중에 진입한 것은 남자들이 그 속에서 뭘 하고 있는지 궁금했기 때문이 아니다. 숨가쁘게 삐걱거리는 우리 현대사의 앨범에서, 잘못된 사진설명 하나를 점잖게 고쳐 놓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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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사법개혁안 태풍의 눈은 … 서울대 법대 72학번
6월 28일 단행된 법무부 장관 교체를 계기로 앞으로 정부가 들고 나올 사법개혁안에 대해 정.관계의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 물론 일차적 원인은 새로 등장한 천정배 법무부 장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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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생각은…] 미국 검찰제도 실상을 아는가
미국에는 3000개가 넘는 검찰청이 있다. 검찰청의 조직, 사건처리 절차도 각양각색이다. 그들의 공통된 목표는 범죄자에 대한 철저한 보복.억제.무력화이며 그 이외의 요소는 냉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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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총련 의장·학생 70여명 방북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규정한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의 송효원 (22.홍익대 국어교육 4년)의장을 포함한 학생 70여 명이 통일부의 방북 승인을 받아 금강산에서 열리는 남북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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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4/htm_2005042905372030003010-001.JPG/_ir_410x230_/aa.jpg)
[이슈 추적] 검찰의 잇따른 반발 … 왜?
▶ 김종빈 검찰총장(가운데)과 권재진 공안부장(오른쪽)·이동기 형사부장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산책을 하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승식 기자 검찰이 사면초가에 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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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0221123420002100-001.JPG/_ir_410x230_/aa.jpg)
[국회 통과 주요 법안 Q&A] 민법 개정안
▶ 호주제 폐지를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이 2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재적 296명 가운데 235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161, 반대 58, 기권 16표로 가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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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패거리문화 동조않은 죄" 교수들 "학자양심 결여"
▶ 2003년 9월, 서울대 본부 앞에서 복직투쟁 성명서를 낭독중인 김민수 교수 ▶ 김민수 교수의 무학점 강의 ‘디자인과 생활' 포스터. 사진 속 조형물은 서울대 조소과 학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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