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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경에 수사중지 요구권’…"월권·위법 소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4일 공포한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을 두고 법조계 안팎의 논란이 거세다. 특정 조문에 대해선 월권을 넘어 위법 소지가 있단 지적도 나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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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재판, 고영한은 왜 본인의 국보법 판결 꺼냈나 [法ON]
■ 「 사법부를 격랑으로 몰아넣은 사법행정권남용, 이른바 사법농단 재판은 2019년 2월, 양승태 전 원장이 직권남용죄 등으로 구속기소되며 본격적으로 막이 올랐습니다.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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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범죄 우선권, 공수처에 있나…대법 “재판부가 판단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건물 모습.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사 범죄에서 검찰보다 수사·기소권을 우선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대법원이 “담당 재판부가 법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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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대PC 열자 "조민이다!"…정경심 반격, 헌재 들고갔다[法ON]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게 된 ‘스모킹 건(smoking gun·결정적 증거)’ 중 하나가 동양대 강사 휴게실에서 검찰이 압수한 PC입니다. 이 PC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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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외노자 전수검사’ 행정명령에…서울대, “집행정지 가처분 검토”
최근 서울시와 경기도 등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 서울대가 “학내 근로자 차별”이라며 법원에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검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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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보다 상위?…"김학의 수사 종료후 송치" 공수처 공문 논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환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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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오롱 인보사 부활 실패…"고의 조작 아니지만 퇴출 적법"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는 결국 부활에 실패했다. 법원이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다. 같은 날 법원이 회사 임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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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임성근 사표 반려 위법?…규정상 불분명"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의원들과 질의응답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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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탄핵때 이명웅·신미용 변호사…임성근 탄핵심판에도 선다
임성근 부장판사(왼쪽), 김명수 대법원장. [연합뉴스] 설 명절 연휴가 끝나는 오는 15일, 헌법재판소 ‘탄핵 시계’가 다시 바쁘게 돌아갈지 주목된다. 국회가 지난 4일 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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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찬호 논설위원이 간다] ‘방역’‘통진당’ 핑계대며 야당 의원들 막은 대법원
━ 야당, 김명수 대법원장 항의 방문 때 무슨일이 지난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법원 청사 현관에서 자신들을 막은 경호진에게 항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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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역적 몰렸는데···" 모친 유언따라 조문객 안받은 임종헌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모친상을 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장례는 모친의 유언에 따라 가족들만 참석한 가운데 조용히 치러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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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의 법원 3년 도돌이표…'눈치의 리더십'이 자초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스1] 김명수 대법원장 재임 3년이 전임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으로 시작해 본인의 "탄핵 발언" 논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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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줄줄이 무죄에 보복?…판사 탄핵론 불붙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2017년 3월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린 날이다.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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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보고, 비밀누설 아니다" '사법농단' 2심도 무죄
“법원 내부에서 적절히 대처할 정도로 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한 게 이 사건의 원인이 됐다. 법원 구성원 모두가 반성한다” 29일 오후 2시쯤 서울고법 제8형사부(부장판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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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공수처 합헌' 대못 박았다…차장도 법관 출신 제청
28일 오전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설립 근거인 공수처법에 대해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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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선정 집행정지 '각하'…김진욱 청문회 예정대로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최종 2인을 선정한 결정에 대해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효력 집행정지 신청이 각하됐다. 권오현 변호사가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공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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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정지 재판…법원, 설립 제동 걸까
“개정 공수처법이 입법 독재로 강행 처리되고 나서 처음에는 그만두려고 했었다.” 7일 서울행정법원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 추천의결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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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정한중 "尹탄핵은 부적절…'공소청' 설치 반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우상조 기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최근 여권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탄핵 주장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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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자 추천 무력화될까…내달 7일 효력 정지 심문
김진욱(54)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추천의결 및 추천에 대한 효력을 정지할지를 심리할 법원 심문이 내달 열린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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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진욱 공수처장 후보 "프로스트詩처럼 가지 않은 길 가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밑 전날인 30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에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54ㆍ사법연수원 21기)을 지명했다. 대통령의 판사 출신인 김진욱 선임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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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영민 후임 부상 유영민, 지난주 靑 들어가 文 만났다
문재인 대통령과 유 전 장관이 지난해 8월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전 차담회를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의 인적 쇄신 작업이 2020년 말 숨 가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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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추천은 무효"…가처분 신청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초대 공수처장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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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후보 김진욱·이건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28일 초대 공수처장 후보 2인으로 판사 출신인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검사 출신인 이건리(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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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동의 없이 의결된 공수처장 후보 2인, 김진욱ㆍ이건리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 2인으로 김진욱(54·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왼쪽)과 이건리(57·16기)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이 28일 최종 선정됐다. 지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