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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공수처장 인선 본격화…'공수처 폐지론자' VS '尹 징계위원장'
임기를 3개월 남겨둔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의 후임자를 뽑는 인선 절차가 본격화됐다. 여야는 서로 입맛에 맞는 외부 전문가를 골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를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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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구속영장 제로…10건 되면 나라 안돌아가”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표적감사 의혹을 신속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김진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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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징계해야" "이재명 자백해야 구속하나" 싸움장 된 대법원 국감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나온 김상환 법원행정처장. 이날 국감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태우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등 개별 사건에 대한 질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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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에...野 "대통령 탓" 與 "견강부회"
“대법원장 궐위로 인해 제가 법원조직법에 따라 선임대법관으로서 대법원장의 권한을 대행하고 있습니다. (중략) 이런 상황이 장기화될 경우 사법부 운영 전반에 적지 않은 장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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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때는 육아휴직도 못했어”…꼰대라 그렇다? 그 팀장의 최후 유료 전용
김주원 기자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 상사가 올린 이런 글. ‘직장 내 괴롭힘’일까요? 정시 퇴근을 전면 금지한 건 아니고, 비속어를 쓴 것도 아니며, 높임말로 공지의 형식을 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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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실형 선고' 판사 SNS 정치글에…법원행정처장 "지적 공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관계자와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뉴시스 김상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21일 정진석 국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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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대통령 뜻대로 지명하나"…'김명수 후임' 임명 틀 바꾸려는 野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등 사법 수장이 순차적으로 바뀌는 시기를 앞두고, 사법 수장 임명 틀 자체를 바꾸려는 더불어민주당의 견제가 본격화되고 있다. 1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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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마약' 유아인 구속영장 재신청 않는다…내일 불구속 송치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이 지난달 24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서울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마약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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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진욱·여운국 겨눴다…공수처 떠나는 부장검사 작심비판
2021년 9월 3일 김성문 당시 공수처 수사2부장이 ‘공수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해직교사 특혜채용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성문(사법연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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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수사팀' 공수처 상대 "수사기록 공개하라" 행정소송 일부 승소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수사 외압' 관련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이성윤 수사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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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핫뉴스]북 도발?…11일 韓 기준금리ㆍ13일 美 CPI 등 주요 지표 공개 이어져(10~16일)
4월 둘째 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선거법 개정 #이재명 #양곡관리법 #바이든 아일랜드 방문 #룰라 방중 #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재판 #정순신 청문회 #기준금리 #美 CPI #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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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산 중단 사태' 전산정보관리국장 경질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뉴스1 대법원이 지난달 발생한 전산시스템 중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법원행정처 담당 국장을 경질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민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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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자소송 시스템 또 중단됐다…2일 이어 이달만 두번째
법원 전산시스템 화면. 사진 법원 홈페이지 법원 전자소송시스템이 4일 또다시 중단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 서비스는 이날 0시10분부터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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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산시스템 오류에 재판 차질…"오늘 사용 어려워, 사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일 법원 전산 시스템 오류와 관련해 “오늘 중에는 재판 사무와 전자 소송 시스템의 정상적인 사용이 어렵다”며 "재판 사무 및 전자 소송 시스템을 이용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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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검찰-공수처 정보 연계 미흡…檢 소극적 대응이 원인"
감사원 전경. 뉴스1 감사원이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사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데에는 검찰의 소극적 대응에 원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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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안종범 등 1심 무죄…"입증 안돼"
세월호 특조위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1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청사를 나서고 있다. 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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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기준은 국가 백년대계 정체성, 정권따라 바꾸면 안돼”
━ 박민식 국가보훈처장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 서울지방보훈청에서 중앙SUNDAY와 인터뷰하고 있다. 최영재 기자 널리 알려진 대로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은 7살 때 베트남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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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김용·정진상까지 포위…이재명 턱밑까지 온 영장 청구
검찰이 정진상(54)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검찰의 위례·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 수사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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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기소 '무죄'에 체면 구긴 공수처…"검사 60% 늘려달라"
2022년 11월 7일 김진욱 공수처장이 국회 법사위원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보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김진욱 공수처장을 포함한 공수처 검사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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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식 후 만취, 무단횡단하다 사망…법원 "중대과실 아냐, 순직"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서울행정법원. 뉴스1 회식 후 만취 상태에서 무단 횡단하다가 차에 치여 숨진 공무원에게 법원이 '순직' 판단을 내렸다. 회식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만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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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무시달리다 부임 5개월 만에 숨진 문덕호 前핀란드 대사…법원 “순직”
중앙포토 부임 5개월 만에 격무에 시달리다 현지에서 숨진 문덕호 전 핀란드 대사가 법원에서 순직을 인정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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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기 극단선택 꺼낸 與…윤희근 "유동규 신변보호 검토"
윤희근 경찰청장은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청장은 국민의힘 조은희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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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화약고' 유동규 입…"이재명 죗값" 폭탄 터뜨린 이유
지난 20일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된 유동규(53)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입’이 대한민국을 뒤흔드는 화약고가 됐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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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리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태풍의 눈'…'깡통전세' 속출(17~22일)
이번 주(17~22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카카오 #남궁훈 사퇴 #만성질환 #BTS #주택담보대출금리 #이재명 #김혜경 #전주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서욱 #이승엽 #박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