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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력 부실 논란' 공수처, 공소부 폐지… "처장 퇴임이 쇄신 계기"
2021년 1월 출범 이후 줄곧 ‘수사력 부실’ 논란에 시달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년 지도부 교체를 앞두고 직제 개편에 나섰다. ━ 인권친화 명분으로 공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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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대법관에 서경환·권영준 임명 제청
서경환(左), 권영준(右)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 대법관으로 서경환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와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해 달라고 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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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303/23/b4f03573-1a4e-458e-91fb-4d664963c4c7.jpg/_ir_410x230_/aa.jpg)
[로펌] 법원·검찰 출신 전문가 영입, 업계 최고의 공정거래팀 자부
세종 강문경·권순열 전 고법판사 등 영입 공정위 조사부터 법원 재판까지 공정거래 사건 원스톱 서비스 제공 세종 공정거래그룹의 박인규 전문위원, 주현영 변호사, 이창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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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기조실 '힘빼기' 나서는 김명수, '외부 칼' 빌린 개혁은 딜레마
김명수 대법원장 [중앙포토] 사법부 혼란 수습을 위한 법원 개혁의 ‘1순위 타깃’으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이 지목되고 있다. 대법원장 휘하에서 사법행정을 주관하며 사법부 ‘브레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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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깔 달라진 검찰총장 후보자추천위, 파격 추천으로 이어질까
문재인 정부의 첫 검찰총장 인선을 위한 후보자 추천위원회가 구성됐다. 진보 성향의 외부 인사들이 늘었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기존의 관행을 깬 후보자 추천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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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없애고 판사 독립? 좋은 재판 하는 길인지 의문”
19일의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서경환 서울고법 민사합의26부 부장판사는 “일선 판사들이 사법행정권을 행사하는 것은 공평한 재판을 바라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다”고 말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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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 1999년 6월 김대중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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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친 동질성이 되레 약점 … 보안만 따져 언론도 회피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앞줄 왼쪽)이 지난해 8월 임명된 뒤 기자회견장을 나와 걸어가고 있다. 사진 왼쪽이 홍경식 민정수석. [사진 청와대사진기자단] 관련기사 판검사·영남·로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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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대법관 후보 '술자리 스타일' 알아보니
김소영 대법관 후보자. [사진 대법원]사상 네 번째 여성 대법관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10일 김소영(47·사법연수원 19기)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이명박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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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법대·남성·판사출신 … 스스로 고립시키는 대법원
법원 구성의 다양화(diversity on the bench).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인물들을 판사 자리(bench)에 앉히는 것을 말한다. 미국 법조계에서는 이 원칙을 ‘황금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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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과대안] 로스쿨 정원 얼마가 좋은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710/htm_2007100320495610001010-001.JPG/_ir_410x230_/aa.jpg)
[논쟁과대안] 로스쿨 정원 얼마가 좋은가
2일 오후 ‘로스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에 앞서 장재옥 전국법과대학학장협의회 회장, 강치원 강원대 교수(사회자), 성낙현 영남대 법대 학장, 이정한 대한변협 기획이사(왼쪽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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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구성 이렇게 바뀐다
이용훈 대법원장이 7일 임명 제청한 5명의 대법관 후보는 모두 법원과 검찰의 정통 엘리트 코스를 밟은 인물이다. 특히 후보자 5명 중 3명(이홍훈.김능환.안대희)이 경기고 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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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열파괴 미미…지역법관 약진
지난달 대법관 제청 파문 이후 첫 인사여서 관심이 쏠렸던 7일 고위 법관 인사를 두고 "파격보다는 안정을 택하면서 지역 법관을 배려했다"는 평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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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두차례만 출석… 절차 대폭 간소화
민사재판 진행방식이 56년 만에 획기적으로 바뀌었다. '저비용.고효율' 을 위해서다. 대법원(http://www.scourt.go.kr)은 1일 소송관계자들이 두 차례 정도만 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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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국가소송 전담기구 신설 착수
법무부는 17일 행정.특허소송등 국가상대 소송 전담체제를 갖춰 국가소송 전문화 추세에 대응키로 하고 관계법령 개정작업에 착수했다. 법무부는 일선 지검이 국가상대 손해배상 소송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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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행정소송 상고 남발/국민의 승소율 93%나/작년
◎패소 명백해도 감사지적 등 이유로 국민이 국가를 상대로 하는 행정소송에서 국가가 원심(고등법원)에서 패소할 경우 기계적인 상고를 남발해 소송당사자의 법률적 구제를 지연시키고 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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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사건 처리 “늑장”/절반이상이 법정기간 넘겨
소송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법관의 업무과중으로 민사소송의 절반이상이 법정처리기간을 넘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대법원에 따르면 지난 한햇동안 전국 1심법원이 처리한 4만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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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선진화
정의와 인권보장의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고 있는 법조에 대한 기대가 상승하고 있는데 대하여 현실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최근 현대사회연구소가 발표한 『민사소송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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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10년이상 검사 180명 전원 사표
전국 각급검찰청의 검사가운데 임관된지 10년이 넘는 검사1백80여명이 23일 하오 일제히 사표를 냈다. 검사들의 이번 집단사표는 79년 대검검사들의 집단사표이후 검찰사상2번째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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