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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토막시신 살해범 "집안에서 영화채널만 봐…경찰이 수사하는 줄 몰랐다"
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시신 사건의 용의자가 긴급체포 되어 5일 오후 경기도 안산경찰서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뉴시스]“집안에서 영화채널만 보고 있어 사체가 발견돼 경찰이 수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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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대마초보다 중독 강해” vs “개인 자유의지로 금연 가능”
지난 22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동관 466호 법정에서 원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피고인 담배회사 3사(KT&G·한국필립모리스·BAT코리아)가 8차 변론을 벌였다. 건보공단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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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습격한 법원 집행관…왜?
서울 중앙지검. 사진 최정동서울중앙지법 집행관들이 바로 옆 건물에 있는 서울중앙지검청사를 습격했다. “압수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을 중앙지검이 따르지 않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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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 큰 사람에게도 냉정한 판결이 필요하다
판사의 역할이 휘슬만 부는 심판 정도로 위축되는 현실… 소신판결 지지해줄 제도적인 장치가 아쉽다중립적인 판사조차 강한 쪽의 주장에 알게 모르게 이끌리는 경향이 있다. 증거가 부족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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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가족 데려다 준다” 회유…거짓자백 받아 간첩 조작
간첩으로 몰렸던 탈북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최재형)는 19일 ‘보위부 직파 간첩’으로 알려졌던 홍강철(43)씨 1심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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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상사가 내 메신저를 보는 건 합법? 유럽인권재판소 판결
회사에서 개인적 용도로 메신저를 사용하는 것은 위법? [중앙포토] 근무시간에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여자친구와 수다를 떠는 걸 직장 상사가 감시하고 있다면? 적절한 수준의 사적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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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취재] ‘이현령비현령’ 허술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무면허운전 도주해 저항하다 중상 입고 ‘경찰 폭행범’ 낙인 옥살이현장 녹화영상·통신기록 등 증거 없어 경찰의 ‘사건조작’ 의혹 부채질 한 60대 남성이 경찰의 무리한 법 적용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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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폭침 북한 소행 증거 ‘1번’이 사라져 간다
북한 소행이라는 결정적 단서였던 ‘1번’이라는 글자가 거의 사라져 희미하다. 아래는 ‘1번’이 선명하게 보이던 2010년 5월에 찍은 사진. [조문규 기자] 천안함 폭침 사건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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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분석] 스모킹 건이 고철로 변하고 있다
천안함 폭침사건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정부는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천안함 폭침사건을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을 내릴 때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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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천안함 폭침 결정적 증거 '1번' 글자 사라졌다
지난 2010년 3월 발생한 천안함 침몰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었다는 결정적 증거인 북한 어뢰추진체의 ‘1번’글씨가 지워졌다는 YTN의 보도에 대해 국방부는 23일 “어뢰추진체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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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turday] 교통사고 판결 로드뷰로 뒤집고, 살인범 뇌영상도 찍고
로드뷰(Road View·도로 영상촬영서비스), 구글 어스(Google Earth·인공위성 영상지도서비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메시지 같은 빅데이터, 뇌의 기능적 자기공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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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복면시위 금지법 발의 … 경찰, 441명 신원 추적
지난 14일 서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 참석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가운데)의 모습. 복면을 쓴 시위대가 한 위원장을 보호하고 있다. [뉴시스]지난 14일 이른바 ‘민중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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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자바시장 덮쳤다…FBI 등 합동수사반, 돈세탁 조사
LA자바시장을 비롯한 인근 패션업체들이 또다시 마약자금 돈세탁 수사를 받았다.연방수사국(FBI)과 마약단속국(DEA), 이민세관단속국(ICE), 국세청(IRS), 연방검찰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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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서 땀 자국만 찾아도 범인 몽타주 그릴 수 있는 시대
범죄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는 것이 과학수사의 핵심이다. [중앙포토] 2012년 미국 법원은 커크 오덤(49세)의 성폭행 유죄 판결을 뒤집었다. 하지만 이미 21년의 옥살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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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 때 PC·외장하드·USB 통째 압수 못한다
서울중앙지법이 디지털 증거의 압수수색 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검찰이 영장에 기재된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자료를 출력할 경우 압수수색 전체를 취소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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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드코리아 4회 풀영상]서영교 의원 "안녕하세요. '사이다 국회의원'입니다."
당당한 표정과 말투로 “세상을 바꾸겠다”고 말하는 정치인이 여기 있다. 바로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다. 서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중앙일보 홈페이지에서 방영된 이훈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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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서 만난 서정희와 서세원…서세원 비공개 요구에 "서정희는 공개 원해"
`서정희 서세원` 법원, 서세원측 비공개재판 요청 거부 "서정희는 공개 원해" 서정희와 서세원의 네번째 공판이 12일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상해 혐의를 받고 있는 서세원 측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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탤런트 김성민 "1회 정도 필로폰 투약 "…가중처벌 가능성 높은 이유가
‘탤런트 김성민’ ‘김성민 체포’. [사진 tvN ‘택시’ 캡처] 탤런트 김성민(42)이 법무법인을 통해 마약 복용 혐의로 체포된 것에 대한 입장을 전했다. 법무법인 창의 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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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역사] 손자 부검한다니 할아버지가 도끼를 던집디다
문국진 교수는 법의학을 대중에 알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끊임없이 관련 잡지에 칼럼을 쓰고 책을 내는 건 그런 이유다. 최근엔 예술 속 법의학 이야기를 담은 책을 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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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부대표 카카오톡 “사생활 검열vs증거물 확보” 논란
경찰이 수사를 이유로 특정 정당 부대표의 사생활 등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광범위하게 들여다봐 일각에서 '사이버 검열'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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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죽인 '울산 계모' 항소심 첫공판…살인 고의성 쟁점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울산 계모’ 박모(42)씨에 대한 항소심 공판이 열린 12일 부산지법 앞에서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자발적 시민모임인 ‘하늘소풍’ 회원 30여명이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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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비슷한 국정원 본부 동료가 가짜 독촉"
국정원 증거조작 사건에 연루된 선양 총영사관 이모 영사에게 가짜 영사확인서를 만들어 보내달라고 독촉한 국정원 직원은 본부 대공수사팀 동료인 것으로 확인됐다. 수사의 칼날이 국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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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분석] "유씨, 북한 출국 52분 만에 재입북" … 누가 조작했나
‘화교 출신 탈북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유우성(34·왼쪽)씨가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민변 사무실에서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 증거의 조작 여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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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증거로 낸 중국 공문서는 위조된 것"
검찰이 이른바 ‘탈북 화교 출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중요 증거물로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한 중국 공문서들이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 중국대사관 영사부는 서울시 공무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