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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긴급조치 제9호
김성진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발표된 「국가 안전과 공공질서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9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음 각 호의 행위를 금한다. ㈎유언비어를 날조, 유포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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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도지휘탑…부산한 선거위
선거와 투표 때만 본격활동을 하는 선관위. 국민투표 10여일을 앞둔 선관위는 비판과 구설수의 표적이 될 때도 있지만 계몽업무·명부작성·질의해석 등 고유업무처리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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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부와 나이 줄이기 성행
청소년 축구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인기 선수들이 호적부의 연령을 2∼3년씩 줄이는 일이 성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공공연한 비밀로 수년 전부터 내려오는 폐풍이며, 심지어 2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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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서 요청한 조세사범고발 증거조사없이 가능" 대법원 판시
세무공무원은 모든 조세범칙사건에 대해 증거조사 없이도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으면 즉시 고발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고발 당사자가 부당하다고 법원에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법원은 즉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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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시민정치」-워싱턴정가의 인상
워싱턴의 3월말 날씨는 쌀쌀한데도 거리에는 자목련을 비롯하여 벚꽃들이 한창 피고 있다. 한국에 있을 때에는 미국 학생들은 스트리킹만 하는 줄 알았는데 신문에는 한 줄도 안 나고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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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일 투사 이규창씨 정년 퇴임
항일독립투사 이규창 서울 철도우체국장(서기관)이 체신부 근속 25년4개월만인 28일 하오 정년 퇴임했다. 광복회 이사이며 고 이시영 초대 부통령의 조카인 이씨(60)는 해방을 맞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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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해 가는 토지 사기단
전국을 무대로 한 대규모 토지 사기단 일당이 적발되어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은 왜 그러한 사기단이 횡행하게 되었는가 하는 의문부터 일으키게 한다. 등기 공무원이나 동직원들에게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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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질 해석되는 뇌물의 한계
형법상 증수회 죄로 다스려지는 뇌물에 대한 해석이 사회통념을 벗어나. 차차 변질 해석되고 있음이 최근 사회의 이목을 모았던 중요 사건들의 연속 무죄판결에서 나타나고 있다. 뇌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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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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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외정사 즐기도록 인니지사, 축첩 막게
「자카르타」지사 「말·사디킨」은「인도네시아」가 새로운 결혼법을 채택한 이상 「인도네시아」남성들은 제2의 부인을 얻기보다는 은밀한 혼외정사관계를 갖는 것이 나올 것이라고 부하들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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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신고·이혼 신고
최근 「범여성 가족법개정촉진회」란 여성단체들의 모임에서 발표한 가족법개정 10개 항목을 보면 「호주제 폐지」「재산상속에 있어서의 남녀 평등」등과 함께 「협의 이혼제도의 합리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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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족 다른 동성동본 혼인신고 입증자료 없어도 수리하라
현행 민법제809조에 동성동본인 혈족의 혼인은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혼인당사자가 서로 동성동본인 경우라도 혈족이 다르다는 사실을 명기하면 구체적인 입증자료없이도 혼인신고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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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당 당면 정책
▲정치 행정 부문 ⓛ의회 기능의 정상화=국회의 국정 감사권 부활, 국회 회의 일수 연장, 국회 소집 요구 정족수를 4분의 1로 인하, 의원 발언 규제 조항의 폐지, 국회 예결 특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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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건에 맞는 새 지표 제시|신민당의 수정 강령과 정책 그 내용
신민당은 7일 전당 대회에서 종래와는 내용이 열 마간 달라진 새 정강 정책을 채택한다. 새 정강 정책은 지난해 「10·17」이후의 국내외 상황 변화, 특히「유신 해제」로 표현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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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범에 대한 특별법
서울시경은 16일 절도사범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단심제로 하고 절도범관계조서를「카드」제로 간소화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제정」을 내무부에 건의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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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기관의 지방 분산화
5일 박 대통령은 『도시 인구 집중 억제와 분산을 위한 확고한 방안을 마련하여 강경히 집행하라』고 지시하고 정부 기관과 산하 기관의 지방 분산 종합 계획을 2월말까지 보고하도록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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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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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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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 선거법 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하여 국민주권을 행사할 통일주체 국민회의 대의원(이하 「대의원」이라 한다)을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공정히 선거함으로써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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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의거 및 5·16혁명의 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평화적 통일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하여 자유 민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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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신청 등의 업무 대책 검토-대법원
대법원은 4일 대통령의 긴급명령으로 인한 법원의 등기 및 민사 신청 사무를 맡은 일선 실무자들의 직무에 혼란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들에 대한 업무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대법원 김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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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 소송과 「8·3」 긴급명령|법정에 번질 제 문제
「8·3 대통령 긴급명령」발표되자 검찰과 법원은 긴급명령 위반 사범의 처리 방안과 앞으로의 재판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대체적인 사무 처리 지침을 마련했다. 검찰은 대검 경제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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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가처분 등 신청은 접수
서울민사지법은 3일 대통령 긴급명령에 따른 사무 처리 대책을 논의, 긴급명령 13조 2항에 의한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의 신청은 계속 받되 긴급명령에 해당되는 지의 여부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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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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