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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장관 24시
상오 5시30분 기상, 신문 읽기, 「라디오·모니터」, 아침 식사, 8시30분 등청-. 대부분 장관들의 공식 일과는 이 등청 후부터 시작돼 하오 6시30분 퇴청할 때까지 이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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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약간의 제동 협의이혼
현행법에서는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본적지의 시·구·읍·면사무소에 함께 가서 신고만하면 그 자리에서 성립되도록 돼있다 (민법8백26조 『ⓛ협의상 이혼은 호적법에 정한바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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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에도 장남과 같게 재산상속
여당은 15일 국회에 계류중인 민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과 「혼인에 관한 특례법안」을 성안, 국회 법사위 심의에 넘겼다. 민법 개정안 대안은 현행 장남이외 아들의 2분의 1 밖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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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 받는 감사」 말썽|일 야당서 폭로… 의회서 문제돼
요즈음 일본에서는 「접대 행정」이 정치 문제로 대두되어 행정 관청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다. 행정관청·국영기업체를 감사하는 회계 검사원 직원들이 일선 관청에 출장 나가 이들 관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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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89%가 평균 소득 미달|국회 상위-인플레·물가고 등 추궁
국회는 3일 각 상위별로 새해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 대체로 소관 부처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을 위해 소위 구성 단계에 들어갔다. 경과위만은 이날 남덕우 부총리를 상대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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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제도
행정조직 및 기업관리의 합리화는 낡은 고정관념의 지배에서 벗어나 끊임없이 새롭고 능률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려는 조직 자체의 수용태세가 갖추어져있을 때만 가능하다. 그런데도 우리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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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교사의 퇴직금과 연금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후의 생계안정문제와 관련하여 퇴직금과 연금 등의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기에 이르렀다. 퇴직금문제가 사용주와 종업원간의 쟁점으로 되는 경우가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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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쇄신연감」 등재시기·대상 확정 국회의원·법관도 포함
총무처는 25일 서정쇄신 작업의 조기정착을 촉진시키고 아울러 비위로 물러난 공무원들의 재임용을 방지키 위해 「서정쇄신상벌기록부」(일명 서정쇄신연감) 관리계획을 확정, 대통령의 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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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무엇이 문제인가
새 행정수도의 건설, 이전은 그것에 따르는 막대한 경비와 새 수도가 서울과의 보완적 기능을 다해야 한다는 2가지 큰 문제가 따른다. 아직 새 행정수도의 구체적인 건설규모가 밝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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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한 9개 법안 골자
◇법원 조직법(개)=순회판사 즉결 심판사건의 범위를 현행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한 범죄 사건」에서 「2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할 범죄 사건」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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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22일 ▲황산덕 법무 답변=외국 시민권을 가지고 국내 직장을 가진 사람은 특수 과학 분야, 특히 방위 산업 계통에 종사하는 사람이 많다. 외국 시민권을 악용하면 법에 따라 엄중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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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예결위 질문·답변-요지
◇19일 하오 ▲남부 총리 답변=앞으로 시설 투자를 위한 차관 도입은 계속 추진하겠다. 자동차 공업에 있어 2개 회사가 95%의 국산화를 달성하고 1개 회사가 50% 정도인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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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부조리 등 12개 유형 중점 발본|최 총리 지시-공무원의 금품 수수 등 아직 남아
최규하 국무총리는 19일 『일부 고질적인 업무 분야에 있어서는 음성적인 금품 사수 등 공무원 사회의 부조리가 잔존하고 있다』고 지적, 『정부는 이 같은 잔존 부조리를 철저히 뿌리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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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빌딩의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등기 안해도 구분 소유권 있다.
아파트 「빌딩」을 비롯한 집합 건물 입주자는 계단·복도 등 공용 부분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구분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부는 16일 이규홍씨 (서울 성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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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속 잃어가는 법속의 시민권리|법의날에 찾아야할 「준법」과 「신뢰」
1일은 법의 날. 법의 준수와 법에 대한 신뢰를 구호로 외치지만 아직도 법이 보장하는 「시민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다. 이는 법집행자의 편의와 타성, 그리고 시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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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사법서사에 속지 않으려면…|이용자 위한 안내|사법서사 부조리 단속의 배경
요즘 법원과 검찰청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작성을 대행하는 사법서사들중 일부가 의뢰인들에게 바가지요금을 씌우거나 사건「브로커」를 앞세워 부당한 사건유치경쟁을 벌이는 사례가 찾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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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검찰직원·「브로커」41명 구속|법조부조리단속 착수 전담반두어 무기한수사
이선중검찰총장은 17일 법원·검찰주변의 사건청탁등 고질적인 법조부조리를 뿌리 뽑도록 전국 각급검찰에 특별지시를 내렸다. 이검찰총장은 이미 대검검사를 부산·대구·광주·대전·춘천지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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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엔 무엇이 달라지나
76년부터 여러 가지 제도와 절차가 바뀐다. 또 가격과 요금도 많이 오른다. 우선 소득세의 부양 가족 공제가 월 1인 5천원에서 1만원으로 인상되어 소득세 부담이 약간씩 주는 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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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이주 불허 차관·국회의원·법원장 이상으로
보사부는 26일 해외이주허가 대상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해외이주심사기준을 완화 개정하는 내용의 시안을 새로 마련, 이를 현행 해외이주법 시행규칙에 넣어 재정키로 했다. 이 시안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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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 강제분할 할 수 있도록"|「특례법안」마련 국회에 제출
관계당국은 1필의 토지를 수인(수인)이 공유하여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지 못할 경우 공유자의 신청에 의해 이를 강제분할하거나 또는 직권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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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인구 소산책
정부는 수도권의 인구 분산을 위해 서울 시청·법원 등 각급 사법 기관 각급 검찰 기관 청 단위 관서·금융기관·각급 학교 등 모두 1백12개 주요 기관을 강남에 이전할 것을 검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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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안전법 문답풀이
용공분자의 사회적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안전법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운영방침이 밝혀짐으로써 윤곽이 자세히 드러났다. 이법은 지난 16일부터 시행중으로 현재 전국경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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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디」 수상을 조종하는 아들 「산자이」
인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는 요즘 가장 측근의 각료들조차 불신하고 있는 「인디라·간디」 인도수상은 그녀의 말썽꾸러기 아들 「산자이」에게 중요한 정치결정의 도움을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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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법안 전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법은 적의 침공이나 전국 또는 일부지방의 안녕 질서를 위태롭게 할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민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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