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관계 공무원

민주당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 시안

제72조 ①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②대통령은 1문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73조 대통령과 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

범양사건 발표하던 날

○…검찰은 당초 이 사건과 관련, 한 사장만 구속기소키로 했으나 『이같이 엄청난 사건에 한사람만 구속하는 것은 납득키 어렵다』는 여론이 비등한데다 수사실무 검사들이 『이렇게 해서

"「고문경관」 상급자 복직시킨 이유는"

박용만의원(민주)의사진행발언=국무위원들의 답변은 간편 일률적이고 허위에 가득찬 답변아닌 변명이다. 국회경시태도는 말할것도 없고 국민을 얕잡아보는 언동의 틀이 잡혀 있다. 시간관계상

대형 경제부정사건 처리전 예와 비교해보면…|「범양」수사는 속전속결, 축소지향

범양상선 박건석 회장과 한상연 사장의 외화도피사건은 27일 국세청의 조사결과 발표와 동시에 검찰이 한사장을 구속 수감함으로써 전례없이 빠른 속도로 사건처리가 마무리단계로 접어들었다

국가배상위자료 시부모·장인·장모도 지급|1인당 최고 2백40만원으로 올려

직무수행중인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사망·상해 등 피해를 본 경우 위자료지급대상이 직계존·비속 또는 본인에서 동거중인 시부모와 장인·장모·사위 등에게까지로 확대되고 1인당 위자료도 최

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교원 인사몸살|평행선 달리는 "당국"과 "현장"의 갈등

새학기들어 교육계가 교원인사 및 신규교원임용을 둘러싸고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민주화운동관련 교원들이 타도 전출에 항의, 단식농성에 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서고 있는 가운데 재

국민권리 구제길막혀

「부천서 사건」으로 관심을 끌게된 「재정 신청」이 74년 이후 법원에서 1건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실이 밝혀지자 대한변협 등 재야법조계에서는 『바늘에도 구멍이 있는데 공무원의 직권

특검 조사 영역 넓혀야

【워싱턴 AP·UPI=연합】「이란-콘트라 커넥션」조사를 담당하게 될 특별검사에게 대이란 무기 밀거래 및 자금전용뿐 아니라 콘트라 지원계획 전모를 파헤치도록 조사영역을 확대시켜야 한

(3)-생활과 밀접한 예산사업

내년도 예산사업에 따라 우리 생활의 구석구석에서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게 될까. 각 부문별로 우리 생활과 관계가 깊은 예산사업들을 간추려 본다. ▲국민학교 교사 2천6백99명, 중

내년부터 시행될 공무원의 징계기록 말소조처는 관청가엔 희소식일지 모른다. 일종의 「과오기녹」이 깨끗이 지워지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 혜택을 받을 공무원이 자그마치 14만명이나 된다

국회헌특위에 제출된 민정당 개헌안

전문 『3·1운동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제5공화국의 「새로운」출발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1948년 7월 12일에 제정

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일부학생의 좌경주장 사회에 큰 충격"|최근 학생시위의 극렬구호 취재기자방담

-성대·서울대 등 대학가에서 최근 전방입소 거부운동 과정을 통해 드러난 운동권의 일부 극좌적 성향이 사화에 큰 충격파를 던지고 있읍니다. 29일 야당과 재야 인사들이 이례적인 모임

"잡혀가도 의사당서 끌려가자"

○…신민당은 10일 상오 총재단 회의, 확대간부 및 변호사 출신 의원 연석회의, 소환대상의원 대책회의 등을 잇달아 열어 검찰의 소환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 총재단 회의에서는

인권선언기념식 47명에 훈·표창

제37회 세계인권선언기념식이 10일 상오 서울세종문화회관 소강당에서 유태흥대법원장·노신영국무총리·관계공무원·시민등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렀다. 유대법원장은 기념사에서 『아직도

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고여인 손배청구 고문없었다 기각

서울 용산 윤경화 노파피살사건의 피고인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고숙종씨(49·여)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9천9백여만원의 배상신청을 했으나 기

(1)「1국2체제 실험」 막은 올랐다

홍콩의 중공반환에 관한 영-중공간의 합의문서가 19일 정식 조인되었다. 고도의 자본주의적인 시장 커메니즘 속에서 발전해온 홍콩의 변화 중공시장 진출을 노린 외국기업들의 대홍콩전략은

호적에 안오른 생모의 의료보험 혜택은 친자확인소승 통해서 생모 인정받아야

△나의 생모는 후처인 관계로 호적에 올려져 있지 않고 주민등록에도 동거인으로만 올라 있다. 나는 직장에 다녀 의료보험에 들어 있다. 생모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중공과 학술교류 권장|해직언론인 7백여명중 80명 복직|국회예결위 답변

국회는 8일 문공·건설위와 예결위를 열어 계류의안심의와 새해예산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문공위는 권이혁문교장관으로부터 학원대책을 보고받았으며 건설위는 주택공사와 토지개발공사

석방된 구속자 59%

구속 피의자의 절반이 넘는 59%가 불필요하게 구속된 것이었다는 법원당국의 통계는 우리 수사기관의 행태를 다시금 엿볼수 있게한다. 『모든 피고인은 확정판결 전까지는 무죄』라는 무죄

재산등록대상 공직자 4,043명 확정|내년부터 확대

정부는 11일 진의종국무총리주재로 공직자윤리위원회를 열어 현재 차관급이상 공무원·중장이상 군인등에 대해 실시하고있는 공직자재산등록을 3급이상 공무원등 4천43명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이문영·한완상교수사면·복권검토

관계당국은 5일 해직교수의 원소속 대학 복직방침에도 불구, 현행법상의 자격상실로 공민권제한을 받아 교수로서의 재임용길이 막혀있는 이문영 (57·고려대) , 한완상 (48·서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