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7월 12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7/12/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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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체신부서 사업자 지정·관리/공공단체엔 운영·제작 겸업허용
◎공보처,법안 손질 곧 국회제출 정부는 종합유선방송국(CATV)의 전송망 사업자의 지정권자를 공보처장관으로 하려던 계획을 체신부장관으로 바꾸고 전송망 사업자에 대한 관리도 체신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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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선택의 문제 아니다(사설)
환경처가 자연환경의 무분별한 파괴를 억제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자연환경보전법 제정이 관련부처의 반발로 무산위기에 처해 있다. 환경처는 최근 골프장이나 콘도 등 각종 위락시설의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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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산림청/석산 골재개발 논란
◎법 만들어 건재난 해결/건설부/극심한 자연훼손 우려/산림청 골재난이 날로 심해지는 가운데 돌산(석산)골재의 본격 개발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려는 건설부와 이를 막으려는 산림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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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미술품 소장자 특혜 논란
국무회의는 5일 개인도 소규모 박물관을 쉽게 설립할 수 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소장품에 대해 양도소득세·상속세·증여세등을 면제토록하는 것등을 골자로 하는 박물관법 개정안과 관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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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업계반발커"난항"
환경처가 제정을 추진중인 자연환경보전법이 산림청의 반대로 난항이다. 또 환경처의 역점과제중 하나인 페기물처리비 예치제도관련업계의 강력한 반발로 과율인하·대상축소등 재조정이 예상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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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업용 골재채취땐 토지수용령 발동/시설비엔 조세감면 혜택
◎수급 안정위해 인·허가 절차도 간소화/건설부 입법예고… 내년 시행 앞으로 정부에 의해 골재채취지구로 지정된 지역안에서 공익사업용 골재를 채취할 경우에는 토지수용령을 발동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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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선방송 프로그램 참여 완전개방/재벌사도 제작·공급 가능
◎언론사·61대기업선 운영 못하게/당정,법안 확정 정부와 민자당은 24일 당정회의를 갖고 언론사와 재벌급 대기업은 종합유선방송(CATV) 사업중 방송국 운영을 금지하되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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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총학장 재추천/교육부서 조항 삭제
교육부는 13일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중 「교육부장관의 총·학장후보 재추천요구권」조항을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개정안 입법예고 후 이 조항에 대한 교수단체 등의 반대의견이 많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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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놀』로 체면깎인 『공행 파수꾼』|환경처 장관
환경처는 외로운 부처다. 경제 기획원·건설부·상공부 등 경제 부처들이 한 목소리로 개발과 외형적 성장을 주장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환경「보전」을 외쳐야하기 때문이다. 청와대·총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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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소음 보상/국민연금 확대/호남·동서전철/정부발표 시책이 겉돈다
◎예산·부처이견 시행 “아득”/군·공항 재원 확보못해 입법 불능/공항소음/5∼9인 사업장 적용도 전액 삭감/국민연금/고속전철·공중보건의 공무원 전환 연기 정부정책이 신뢰성·일관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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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상화 됐지만 “가슴앓이”/표류끝에 속개… 여야쟁점 “태산”
◎지자제 입법과정 난항 예상/예산·추곡가·세법처리 암초/내년 선거정국 겨냥 힘겨루기도 예고 민자당과 평민당이 지자제 실시 등 5개항의 합의를 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평민당 의원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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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공항 입법안에 반대/공항공단 과장들 징계
신공항 개발공사법안을 입법예고한 교통부가 예고안에 반대의견을 제시했다는 이유로 한국공항관리공단 과장급 8명을 징계토록해 여론수렴을 위한 입법예고는 본취지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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껌 회사에 청소비 물리기로
서울시는 9일 껌에 의한 거리오염이 갈수록 극심해짐에 따라 껌의 제조·판매회사에서 버려진 껌을 의무적으로 제거하거나 제거비용을 부담토록 하는 방안을 마련, 환경처에 건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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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 산림 임대 요율|지가의 1%로 낮춰|내년부터
산림청은 25일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농촌 소득 증대를 지원하는 시책의 하나로 국유림 임대 사업 대상을 늘리고 임대 요율을 현재보다 10분의1로 낮추는 내용의 산림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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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하수 악화"세제 사용제한 지역 지정-내년부터
환경처는 10일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일정지역을 지정해 합성세제 같은 공산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안을 새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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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오염방지법 개정/정부만 알고 국민은 “깜깜”
◎관보에만 살짝실어 의견접수 한건없어/민생영향 큰법안 졸속처리/환경단체/“눈가림 입법예고 고쳐야 마땅” 환경처가 해양오염방지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개정안을 관보에만 싣고 언론매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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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 입법예고 「풍속 영업 법률안」공연예술계 거센 반발
퇴폐의 온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곧잘 빚어온 카바레·안마시술소·이발소·오락실 등과 같은 차원에서 공연예술을 규제하겠다는 내무부의 입법예고가 공연예술계의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내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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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법규 마련ㆍ유통구조 개선을(끔찍한밀도살 이대로 둬도 되나:하)
◎현재는 근거없어 방치/지난해 개 3만3천t 소비… 육류중 넷째 토치램프 불길에 통구이로 죽어가는 황구. 뙤약볕에 탈진한 가사상태에서 동맥에 물호스를 꽂아 체중을 늘리는 변태적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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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우려 입법 보류/정신보건법 다시 추진
◎질환자 강제보호규정 완화/보사부/“예방ㆍ치료위해 만들어야”/법조계ㆍ재야단체 반발 거셀듯 정신질환자의 강제보호(긴급보호조치)조항의 부작용 논란속에 86년 입법이 보류됐던 정신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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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계 또 제작거부 “회오리”/MBC 파업돌입… 쟁점과 전망
◎관계법 개악… 정부의 장악 음모 노조/오해씻기 위해 독소조항 삭제 여권/후유증 깊은 KBS 투표결과가 사태 가름 MBC노조가 민간 TV허용등 방송관계법(방송법ㆍ한국방송공사법ㆍ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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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사용량 제한/광물 찾아야 광업권 25년 인정
◎「지하자원 개발법」 추진 앞으로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뽑아올리는 것이 규제된다. 또 실제 개발하지도 않으면서 보상혜택등을 노려 광업권을 설정해 두는 것도 힘들어진다. 11일 동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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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속 몇m까지 내 땅인가/도시철도법 계기로 본 소유권 한계
◎지하공 개념 범위 싸고 논란/북구 6m서독 50m일선 공공우선 사용 추진 땅에 대한 소유권은 지하 얼마까지 미치는가. 지하공간이용이 급격히 늘면서 이 문제가 큰 관심을 모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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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속사범 벌칙 대폭강화
정부는 18일 유흥업소·숙박업소·극장등의 무허가영업, 윤락행위, 미성년자 고용및 출입등 풍속사범에 대해 벌칙을 대폭 강화하고 이들 업소에 대한 경찰의 단속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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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기본법 제정/소유권 제한·실명화 뒷받침/입법예고
정부는 19일 토지소유권의 행사가 공공복리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는 토지기본법안을 21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각계의 의견수렴및 관계부처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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