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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대전 가는 박범계…'원전수사' 檢 간부는 안만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지난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마스크를 만지고 있다. 오종택 기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대전보호관찰소와 대전고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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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박범계 청문보고서 단독 채택…문 정부 27번째 ‘야당 패싱’ 인사
박범계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5시 30분 박범계 법무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28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박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된 27번째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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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침묵이 금이다? 김학의 출금 논란 입닫은 또다른 이유
이용구 법무부 차관은 13일 "당시 현안이었던 김학의 전 차관 사건과 관련해 그가 출국할 것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커지자 신속히 출국을 막고 재수사할 필요성을 법무부 검찰과거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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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대검 과장, 김학의 불법 출금 지시" 내부 증언 쏟아졌다
긴급출국금지 조치로 태국행 비행기를 타지 못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공항에서 나오고 있다. [JTBC 뉴스 캡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에 복수의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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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 없이 소멸된 낙태죄…해법 못 찾는 무력한 거여
31일 자정을 기점으로 낙태죄는 역사 속에만 남게 됐다. 1953년 건국 초기 사법을 규정한 법전편찬위원회에서 ‘낙태죄 처벌 조항’을 포함 시킨 이후 67년 만이지만, 국회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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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욕, 저래도 욕"...낙태죄 폐지 D-7, 거여의 눈치작전
모두의 페미니즘 소속 '낙태죄는 역사속으로 TF팀'이 지난달 15일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신촌점 앞 광장에서 '낙태죄 전면 폐지 집회'를 마치고 행진하고 있다.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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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규제심사'도 건너뛰고 후다닥···논란 많은 '3% 룰'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재계와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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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잘한다"···독재 비판 쏟아져도 계좌엔 후원금 수북
1980년대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서울대 운동권 학생은 2020년 국회에서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는 비난에 직면했다. 8~9일 여야 이견이 조율되지 않은 쟁점 법안을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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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공수사권 경찰로 넘긴다…국정원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8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키려하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 구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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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기업규제3법 처리 시도에…7개 경제단체 “반대” 성명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안건 변경 상정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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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추진 '공정경제3법'에 野 제동…안건조정위 회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가운데)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간사(왼쪽), 국민의힘 성일종 간사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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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계, '규제3법' 마지막 반대 카드 "이럴거면 의견 수렴은 왜?"
상법 개정안을 다룬 국회 법사위 회의에 출석하는 모습. 뉴시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이틀 앞둔 7일 여야가 ‘기업규제 3법’(상법ㆍ공정거래법ㆍ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한 대치를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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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농성장 찾은 이낙연 “참사위 활동 꼭 연장”…‘사회적참사특별법’까지 강행?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위한 사회적참사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며 농성 중인 세월호 유가족들을 찾아 의견을 듣고 있다. 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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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인턴서류’ 혐의 재판 중인 최강욱 법사위 갔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30일 소속 상임위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옮겼다. 김용민·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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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최강욱, 결국 법사위 갔다..."고양이에 생선 맡긴 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17일 재판 출석을 위해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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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검란은 권력 지키려는 몸부림...공수처 매듭 짓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검난(檢難)으로 불리는 검사 집단행동은 여러 번 있었다.” 이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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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몰래 녹음했다면?…처벌 당연 vs 유포만 처벌해야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상황을 녹음하면 영상을 촬영했을 때 처럼 성범죄로 간주해 처벌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24일 국회 입법예고 홈페이지에 달린 2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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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당원게시판에 첫글 “공수처 출범 더는 늦추지 않겠다”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대표가 화상으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이 대표의 자가격리로 화상으로 개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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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대주주 '3%룰'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신중 검토 필요"
김인겸 법원행정처 차장이 지난달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정부·여당이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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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24주 절충안’도 지워졌다···낙태죄 딜레마 빠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8일 페이스북에 ’형법에서 낙태죄를 완전히 들어내겠다“고 썼다. 연합뉴스 낙태죄 찬반 절충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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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소년원 햄버거' 비용, 업무추진비에 없는데 어디서 나왔나
설날이었던 지난 1월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당시 차관이 서울소년원생들로부터 세배를 받고 있다. [유튜브 캡처] “올해 초 취임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 특활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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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유죄 받은 국고손실죄 묻겠다"···고발 당한 추미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법무부 검찰국에 대검찰청 특수활동비를 배정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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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추미애 '특활비' 주장 사실무근…굉장히 무책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법무부와 대검찰청 소관 특별활동비 문서검증을 실시하기 위해 9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들어 서고 있다. 사진기자협회 법무부와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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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발등 찍은 秋···"법무부 검찰국, 검찰 특활비 10억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국회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대검찰청을 방문해 추 장관이 제기한 대검과 법무부의 특활비 내역을 열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