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붕, 중공과 토의용의
국회는 보사·교통위를 제외한 11개 상위를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업무현황 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법사위는 대법원 소관업무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하며 외무위는 이범석 통일원
-
탄가·유가 안올려|불, 북괴 승인안해
국회는 20일 법사등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청취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외무·경과위는 19일에이어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법사위는 대법원에대한 현황보고
-
정기국회 제2라운드…상위활동의 이모저모|「일감」늘려 상위중심 확립 추진|예산 심의권 없는 대신 정책질의 성격발언 속출
정기국회의 제2라운드, 상위가 막을 올렸다.「상위중심의 국회」「상위활성화」라는 민정당의 지표가 높이 내 걸리고, 민한당 역시「사실상의 상위예산심의」를 꾀하고있어 과연 어떤 상위운영
-
항정구역 개편하라 질문|한불우호 부변기대 답변
국회는 14일 하오 운영위를 비롯한 13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소관부처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정책질의를 계속한다. 법사위는 감사원과 법제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에 이어 정책질의
-
선거법 등 심의 신중히
○…「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제정 및 개정 특별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기 위한 8일의 본 회의 소집은 6일 밤에야 의원들에게 통보됐다. 의장단의 한사람은 7일 『입법 회의법에 특히
-
등록취소 간행물 요건 갖추면 재고용의|소형 임대 주택을 대량 건설
국가보위 입법회의는 1일 예결·법사·경제 제1위원회를 열어 금년도 추경안과 정치풍토 쇄신에 관한 특별조치법·농어촌 후계자 육성 기금법안 등에 대해 심의했다. 경제 제1위는 농어촌후
-
국가보위입법 회의법-전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부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보위법회의(이하 입법회의 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입법회의는
-
정부 각부처·사법 업무의|기획·조정·통제업무 분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 상임위산하 13개분과위는 다음 각 소관사항에관한 기획·조정·통제업무를 분강하는 것으로 13일 정부가 밝혔다. ▲연영위=비상대책위의운영및 총무처소관사항 ▲법사위=법
-
11개 상위 예산안 심의
국회는 17일 운영위와 법사위를 제외한 11개 상임위를 일제히 열어 총규모 5조8천4백30억원의 새해예산안과 올해 추갱예산안, 78년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의 건에 대한 예비심사
-
여단독으로 7개상위열어|소득세감면 개정안통과|월50만원이하30% 월50만원초20%
국회는 3O일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단독으로 외무·국방·재무·경과·농수산·상공·법사등 7개상임위를 열었다. 재무위는 월50만원이하 소득의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세 30%를, 50만
-
고교성적 내신제실시 신중히
국회는 28일 법사·외무·내무·재무등 12개 상임위를 열어 소관부처의 현황보고를 듣고 계류법안심의와 정책질의를 계속했다. 법사위는 신두영감사원장으로부터 감사원소관현황보고를 듣고 정
-
평년작 수준 못넘은|국회상위 질문-답변
9대국회의 마지막 상위가 중반의 고비를 넘겼다. 사실상 선거운동과 국회가 병행되는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선거구 발언이 유난히 많다는 것이 특징. 그렇지만 의원들의 질의와 장관들의
-
국선 변호인 보수 1만원으로 인상
내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 예비 심사를 한 공화 유정 합동 법사위는 7일 국선 변호인의 보수를 현행 3천원에서 심급의 구별 없이 1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
국회 각 상임위, 활동시작
국회는 4일 운영위를 제의한 12개 상위를 일제히 열었으나 신민당이 헌정심의기구 구성결의안 및 통일주체대의원 관계법 개정안 등 정치의안의 상위상정을 요구하고 운영·법사 및 내무위에
-
예산안 여 단독 통과
국회 법사위와 내무위는 5일 하오 대법원소관 및 내무부소관 예산안을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법사위에서 야당측은 대법원장의 농지 재판 간여 의혹설에 대해 대
-
대법원 예산 심의 뒤로 미뤄
여야 법사위 위원들은 4일 국회에서 신민당 의원들의 퇴장으로 빚어진 사태의 정상화 방안을 협의 하느라 상오 회의를 열지 못했다. 여야는 의사 일정을 변경하여 대법원 예산 심의를
-
중산층의 세 부담 덜어야
국회 재무위는 2일 신민당 제안의 부가 세법 개정안을 상정, 제안 설명을 들었다. 진의종 의원 (신민)은 제안 설명을 통해 『정부는 신민당의 반대에도 세율만 3% 인하하여 7월부터
-
근무일의 의원접대 비판
주말인 22일 국회법사 내무 경과 농수 보사위 등 5개 위원회가 소관부처 주관으로 「골프」행사, 법사위는 국무총리실 초청, 보사위는 원호처, 내무위는 내무부초청으로 회동. 21일엔
-
예공과 선방의 자평-국회 상위 여야의 개전 입씨름
신민당이 제안한 소위 정치의안들은 여야 총무협상의 신고 끝에 상위상정까지는 이르렀으나 이번 회기동안 가부결론은 나지 않을 전망. 여당은 눈의 티 같은 이 정치의안들을 절차대로 처
-
국회 각 상위 일제히 개막
여야가 협상타결로 6일만에 국회가 정상화됐다. 국회 외무·법사·재무·보사위 등 일부상임위는18일 회의를 열어 소관 부처별로 76년도 결산 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 안에 대한 심의에
-
장관, 연3백52명이 국회에
○…지난 정기국회동안 연인원 3백52명의 장관들이 국회소관상위에 출석. 11일 국회조사에 따르면 장관출석이 가장 많았던 상임위는 타 상위안건까지 심의한 법사위가 46명으로 가장 많
-
예산 삭감 157억원에 그쳐|예결위 소위-여의 수정 제의를 야서 반대, 표결로 처리
국회 예결위는 27일 하오 정부 원안보다 1백57억원이 삭감된 총 규모 2조6천5백93억원의 새해 예산안을 통과시킨다. 여당 측은 26일에 이어 27일 상오까지 1백7억원의 삭감
-
상위교체에 총무단 반발
신민당의 이철승 대표최고위원은 최근 소속의원의 상위교체를 총무와 상의 없이 지시해 총무단이 반발. 이 대표는 김은하 총무를 거치지 않은 채 법사위의 이택돈 의원과 문공위의 채문식
-
세 부담 과중 중점추궁
국회는 6일 내무·재무·국방·문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를 열어 새해 예산안 심의를 계속했다. 재무위는 새해 예산 가운데 세입에 관한 정책질의를 시작, 내국세 부담의 과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