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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연 "판사→靑비서관→법제처장, 출세 아니고 죄책감 없다"
김형연 법제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눈을 감고 생각에 잠겨 있다. [뉴스1] 김형연(53) 법제처장이 4일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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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과 통화했냐" 대법원 국감서 조국 찾은 국회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막을 올린 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재연 법원행정처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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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11명 중 10명 “대입 개편 논의, 공론화 방식 안돼"
6일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비공개 당정청 회의가 열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이 학생부종합전형(학종) 투명성 강화 등을 포함한 대입 개선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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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신임 비서관 재산공개···홍승아 34억 신고, 비서관 중 최대
청와대 본관 정문.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임명한 법무·농해수·여성가족·균형인사비서관의 재산이 30일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 5월 2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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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법원의 유령과 삼권분립
문병주 사회팀 차장 하나의 유령이 법원을 배회하고 있다. 이 유령의 기세는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반증이 최근 있었다. 전·현직 법무비서관의 행보다. 현 정권 출범 직후 부장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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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법부 독립만 훼손하는 김형연 법제처장 임명
━ ‘책임’과 ‘원칙’이 실종된 인사 청와대는 또 김형연 전 법무비서관을 국가 법령 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장에 임명했다. 이는 두 가지 측면에서 부적절하다. 우선 돌려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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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에 김형연 임명…판사들은 "코드 출세했다" 헛웃음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단행한 차관급 인사에서 신임 법제처장에 임명된 김형연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 [뉴스1] 김형연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28일 신임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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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년 9개월 걸리던 판사 출신 靑 입성···文정부선 6주
'강제징용 재판관여' 의혹을 받는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이 지난해 9월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판사들 "김영식 보면 곽병훈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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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부장판사 “김영식, 자기가 하면 정의냐”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한 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가 던진 질문이다. 지난 17일 청와대 신임 법무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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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정설 정색하더니 靑직행···현직 판사들 "김영식 어이상실"
17일 청와대 법무비서관에 임명된 김영식 전 인천지법 부장판사 [청와대 제공] “사법부 독립은 그냥 한번 해본 소리인가요?” 20일 오전 현직 법관들의 내부망인 코트넷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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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문 정권, ‘친문운동권 서클’ 전락…무능정부 가속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오전 전북 김제시 신시도33센터에서 열린 현장최고위원회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0일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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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법무 김영식 등 청와대 비서관 5명 인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 5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비서관에는 김영식(52)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를, 중소벤처비서관에는 석종훈(57)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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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청와대 신임 비서관 5명 인사 단행
김영식 신임 법무비서관(왼쪽), 석종훈 신임 중소벤처비서관.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비서관 5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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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평, 김영식 변호사 영입
법무법인(유) 지평이 김영식(사법연수원 30기) 前 인천지법 부장판사를 영입했다고 29일 밝혔다. 김영식 변호사는 연세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광주지법 판사, 광주지법 목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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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육대 ‘SU-MVP 최고경영자과정’ 신설
삼육대(총장 김성익)가 CEO의 전인적 리더십 배양을 위해 ‘SU-MVP 최고경영자과정(AMP)’을 신설하고, 오는 4월 18일부터 14주간 1기 과정을 운영한다. 삼육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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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교정기획과 조병주▶서울구치소 보안과장 박동수▶안양교도소〃김성호▶인천구치소〃유기용▶대전교도소〃유철흠▶전주교도소〃허휘▶광주교도소 총무과장 김경화▶광주소년원 교무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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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법무부 기획조정실장 강남일▶법무연수원 기획부장 이영주▶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최종원▶사법연수원 부원장 노승권▶대검찰청 반부패부장 이성윤▶대검찰청 형사부장 구본선▶서울동부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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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법무부 外
◆법무부[전보]▶범죄예방기획과장 박하영▶감찰담당관실 검사 이진용▶기획검사실 검사 김영준▶검찰과 검사 이건표▶형사기획과 검사 최재순▶공안기획과 검사 신상우▶국제형사과 검사 김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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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사회정책협력관 일반직 고위공무원 이난영▶순천대 사무국장(국가교육회의 준비단 지원근무)〃박주용▶사회정책총괄과장 부이사관 김일수▶지방교육자치과장〃유지완▶학교안전총괄과장〃황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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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교육부 外
◆교육부▶교과서정책과장 김주연▶교육부(사회정책협력관실 지원) 김현진▶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류재승▶경북대 산학협력과장 김선화▶부경대 학생복지과장 신현일▶한국교원대 입학인재관리과장 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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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한국신문협회 外
◆한국신문협회▶전략기획부장 정우현◆국세청▶부산지방국세청 성실납세지원국장 김진현▶부산지방국세청 징세송무국장 정철우▶미국 국세청(파견) 조정목▶서울지방국세청 징세관 박석현◆명지대▶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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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행정정책과장 하종목▶규제신문고과장 임택진◆법무부▶보안과장 김진구▶화성직업훈련교도소장 이영희▶전주교도소장 김승만▶창원교도소장 신경우▶부산교도소장 문병일▶교정기획과장 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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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무조정실 外
◆국무조정실▶시민사회협력행정관 박준태◆기획재정부▶OECD 대한민국 정책센터 파견 류광준◆국가보훈처▶대변인 이형주▶복지증진국 복지운영과장 이형남▶복지증진국 보훈의료과장 정해주▶경기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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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일반검사 453명 인사 단행 “수사 역량 강화”
법무부는 평검사 453명의 전보 인사를 이달 27일자로 단행한다고 20일 밝혔다.지난해 12월 고검장급 인사와 올해 1월 고검 검사급 인사에 이어 평검사 인사까지 완료되면서 김수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