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수기 빌리는 데 8000만원? … "용역비 10%는 뒷돈"
서울 성동구의 한 재개발 사업현장. 해당 조합은 철거 등 각종 용역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계약한 의혹이 제기돼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김상선 기자] 재건축·재개발 비리가 계속되
-
세금 도둑질하는 공무원들
공무원을 다른 말로 ‘공복(公僕)’이라 한다. ‘공공의 머슴’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공무원들이 나랏돈을 빼먹는 비리가 잇따라 터지고 있다. 공공의 머슴이 아니라 ‘공공의 적’ 아
-
초유의 세금 환급 大亂에 국민은 ‘헷갈려’
대한민국 세정(稅政)에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으로부터 받기만 하던 국가가 이번에는 돈을 주겠다는 것이다. 실상은 지난 정권과 생각을 달리한 이번 정권에서 세금을
-
[썬앤문 감세 의혹] 국세청 감세 보고서에 '노' 字
국세청이 지난해 6월 썬앤문 그룹에 매긴 71억원(최소액 기준) 이상의 세금이 23억원으로 줄어든 까닭은 무엇일까. 대검 중수부는 29일 대통령 측근 비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밝히
-
[공무원 자격증 특혜 무엇이 문제였나]
공무원에 대한 자격증 특혜는 '공정 (公正) 사회' 이루기에 앞장서야 할 공직자들이 특권집단 노릇을 한다는 것 외에 비리의 온상이 된다는 점에서도 논란을 빚어왔다. 그 역기능을 짚
-
부천서 또 세금회령-오정구 직원들 2년간 4,400만원
경기도부천시 오정구청 직원들이 수천만원대의 세금을 횡령한 사실이 경기도 감사에서 드러나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20일 부천시오정구 세무과 직원들이 지난93,94
-
의혹만 남긴 개운찮은 마무리-서울시 등록세 비리 감사결과
서울시는 21일 22개 전구청에 대한 등록세 감사결과 정부합동감사때 적발된 2백31건 9억5천여만원을 포함,모두 6백71건 15억여원의 비리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중 3
-
서울시 22개구청 자체세무감사결과 대규모 세무비리 없어
서울시가 22개 전구청에 대한 자체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긴 했으나 인천.부천과 같이 공무원이 개입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세무비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
마무리단계 접어든 서울시 세무감사
서울시가 22개 전구청에 대한 자체세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직원들의 비리가 드러나긴 했으나 인천.부천과 같이 공무원이 개입된 대규모의 조직적인 세무비리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
서울시 盜稅협의 3억원 추가확인
서울시의 22개구청에 대한 등록세 감사 결과 세금횡령등의 비리혐의가 드러난 영수증은 모두 4백9건 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밝혀졌다. 〈관계기사19面〉 특히 이번 감사에서 은행수납인이
-
법무사등 7명 소환 검찰,서울세금횡령 본격수사
서울시내 일선구청 등록세비리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李廷洙부장검사)는 4일 서울시 자체 감사결과 비리가 확인돼 고발된 金모 법무사등 23명의 피고발 법무사에 대한 본격 수
-
非理의혹 영수증 17만건 적발
서울시내 22개 전구청의 90~94년도분 등록세와 취득세영수증 2차 전산대조 결과,취득세 영수증은 있지만 등록세 영수증이없거나 등록세과표가 취득세과표보다 적어 비리의혹이 있는 영수
-
달아난 稅盜검거 손놨나-인천 13.부천6명 몇달째 잠적
[仁川=鄭泳鎭기자]전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인천.부천시 세금횡령사건 관련 비리공무원 가운데 19명(인천13명,부천6명)이 사건발생후 4개월째 잠적하고 있으나 경찰.검찰은 수배령만 내
-
서울 문제있는 稅영수증 對査 천7백31건에 盜稅의혹
서울시는 23일 등록세수기(手記)영수증중 은행통보분과 등기소통보분 사이에 세액이 일치하지 않는 영수증 가운데 2만5천1백75건에 대해 3차에 걸쳐 정밀 대사작업을 벌인 결과 6.9
-
인천남동구청 盜稅의혹 영수증 8천장 47억어치 또발견
[仁川=金正培기자]세무비리여부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받은 인천시 남동구청에서 의혹이 있는 취득세와 등록세 영수증 8천43장(46억7천여만원상당)이 발견됐다. 국회내무위 국정조사2
-
서울강남구청 세금비리 세무과장등 11명起訴
서울시내 구청 등록세 횡령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李廷洙부장검사)는 17일 부하 직원들로부터 거액을 상납받고 세무비리를 눈감아준 혐의(뇌물수수)로 서울강남구청 세무1과장
-
百萬원 넘는高額영수증 6백33장 증발 盜稅의혹
서울 강남구청이 보관중인 91년도분 등록세영수증 가운데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보내는 등기소통보용은 있으나 은행통보용은 없는1백만원이상 고액영수증이 6백33장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나
-
취임 2개월 崔秉烈 서울시장
『불가항력적인 사고가 생기면 감옥가는 것도 명예다.중요한 것은 소신있는 행동이다.접시를 닦다가 깨는것은 내가 책임진다.그러나 접시가 깨질까봐 가만 있는다면 가만두지않겠다』-. 성수
-
서울 가짜 세금영수증 확인-법무사사무소 직원이 횡령
서울시내 22개 전 구청에서 등록세 수기(手記)영수증 32만4천장이 누락된데 이어 강남.성동.동작구등 3개구에서 6천7백여만원에 달하는 등록세영수증 12장이 위조된 사례가 또다시
-
개발.신축 활발한지역 영수증 증발 많았다-서울 盜稅의혹
등록세 수기(手記)영수증 32만장이 증발된 서울시내 22개 구청 가운데 강남.송파.노원.서초구등 신개발등으로 대형건물 신축과 부동산거래가 활발했던 지역 관할구청일수록 영수증증발 건
-
手記영수증으로 횡령 혐의-서울22개구청 영수증증발 사건
「전산화가 잘 돼 있어 문제가 없다」던 서울에서도 등록.취득세등에서 인천북구청.부천시에 못지않는 대형 세무비리가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말 검찰수사결과 강남.노원구
-
구로구청서도 手記영수증 盜稅-前세무직원 令狀
서울시 일선구청의 세무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3부(李廷洙부장검사)는 지난해 12월31일 지방세 수기영수증을 위조하는수법으로 8천5백여만원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
-
稅盜,혹시나 했더니 역시
「세금있는 곳에 비리(非理)있다」는 말이 결국 사실로 드러났다.세금도둑질이 전국적 현상이라는 것은 충분히 짐작했지만 전국2백59개 시.군.구중 비리가 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었다
-
手記납부 고지서 악용-서울시 세금횡령 전모
서울 강남.노원구청의 공무원과 법무사가 서로 짜고 조직적으로등록세등을 횡령한 사건은 세무전산화가 이루어진 서울시 전 구청에서 세금횡령이 광범위하게 조직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