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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자 끝까지 쫓는다 … 공소시효 폐지 추진

권재진법무부가 고의로 사람을 살해하는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다. 　권재진(58) 법무부 장관은 18일 취임 100일을 맞아 “살인 등 생명파괴 범죄의 공소

중앙일보

2011.11.18 01:06
[브리핑] 은닉된 범죄 수익금 신고하면 포상금

법무부는 범죄자가 숨겨둔 범죄 수익금을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조항을 신설한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

중앙일보

2011.09.14 00:29
검찰 “거짓말한 곽노현 측근들 … 후보자매수죄 공범 처벌”

서울시교육감 선거 뒷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5일 검찰에 소환됐다. 곽 교육감이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들어가는 과정에서 취재진과 함께 지지·반대단체

중앙일보

2011.09.06 01:48
‘SNS 폭동 선동’ 영국선 중범죄, 한국선 표현의 자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폭동을 일으키려 했지만 미수에 그친 청년들에게 영국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SNS 사용이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도 일

중앙일보

2011.08.19 01:58
‘한국판 플리바기닝’ 국무회의 의결

범죄 가담자가 수사에 협조할 경우 기소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형을 감면해 주는 내용의 형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여러 사람이 관여

중앙일보

2011.07.13 00:21
[브리핑] 형법에 인신매매죄 신설

법무부는 5일 인신매매죄 신설을 골자로 하는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성매매와 성적 착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약취·유인과 인신매매 처벌이 가능하도록 했고, 4년 이상

중앙일보

2011.07.06 00:05
[열린 광장] ‘판사 재량권’ 없애는 게 온당한가

이주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교수 A는 담배를 사러 구멍가게에 들어갔다. 카운터에 주인이 없는 것을 보고 몰래 담배 몇 갑을 갖고 나오다가 때마침 가게로 돌아오는 주인아주머니와 마주

중앙일보

2011.06.18 00:17
[브리핑] 플리바기닝제, 국무회의서 보류

정부는 3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소추 면제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하려 했으나 일부 국

중앙일보

2011.05.04 01:24
[이슈추적] 존속살해죄 조항 폐지 … 형사법개정특위 시안 논란

자신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살해하거나 다치게 했을 경우 보통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조항을 형법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패륜 범죄자의 엄단을 바라

중앙일보

2011.04.20 01:15
외국인 테러범, 국내법 처벌 가능해진다

이르면 2013년부터 해외에서 테러 등 중대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국내 형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게 된다. 또 판사에게 폭넓은 재량권을 줌으로써 ‘고무줄 판결을 조장한다’는 비판을

중앙일보

2011.03.23 00:30
김무성·박지원 지휘 ‘청목회면죄부법’ 급브레이크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만나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로비 의혹

중앙일보

2011.03.08 00:12
55세, 앞으로는 고령자 아닌 장년

시대 변화에 맞춰 법도 바뀐다. 사람들의 생각과 살아가는 모습이 변하는 만큼 이를 규율하는 법도 현실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7일 법제처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의 법률에 적시돼

중앙일보

2011.01.08 03:00
[취재일기] ‘진실의 시장’ 막지 마라

구희령사회부문 기자 인터넷에서의 유언비어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법무부가 새해부터 풀어야 할 숙제다. 이른바 ‘미네르바 처벌 조항’인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에 대해 지난해

중앙일보

2011.01.03 01:35
수사 협조하면 형 감면 ‘플리바기닝’ 내년 도입

사건 해결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 기소를 면제하거나 형량을 깎아주는 이른바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 제도를 담은 법 개정안이 나왔다.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거짓말한

중앙일보

2010.12.22 00:23
형 피하려 해외도피 소용없다

불구속 상태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람들을 막는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법무부는 형 미집행자가 해외에 체류하는 기간엔 형의 시효가 정지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중앙일보

2010.10.25 01:27
중요 참고인 출석 안 하면 강제구인 추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필요한 중요 참고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검찰이나 경찰이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피해자 측이 재

중앙일보

2010.10.06 01:39
“국가정책 맞춰 사정하는 시대 지났다”

이귀남(59·사진) 법무부 장관이 30일로 취임한 지 1년을 맞는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촉발된 검찰의 위기 속에서 법무행정의 키를 잡았던 이 장관은 ‘법질서

중앙일보

2010.09.30 00:45
감형기준 엄격히 … ‘고무줄 판결’ 막아 보호감호로 성폭행 등 흉악범 관리 강화

법무부가 57년 만에 형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해 25일 공개했다. 법무부가 이날 공청회에 내놓은 시안에는 판사의 ‘고무줄 판결’을 막기 위해 작량감경 범위를 크게 줄이고 인권 문제

중앙일보

2010.08.26 01:15
간통죄 폐지·보호감호제도 부활

남성이 피해자인 성폭행도 강간죄로 처벌하고, 위헌 논란이 거듭돼온 간통죄는 폐지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인권침해 문제로 2005년 폐지됐던 보호감호제 재도입이 본격화한

중앙일보

2010.07.26 01:04
[형법 57년 만에 개정 추진] 보호감호

형사법개정특위가 보호감호제를 폐지 5년 만에 재도입하기로 한 계기는 미성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이 잇따라 일어나면서다. 조두순·김길태·김수철 등 주요 사건의 범인들이 이

중앙일보

2010.07.26 00:44
남성 간 성폭행 ‘가벼운 추행죄 → 무거운 강간죄’ 처벌 강화

형사법개정특위가 ‘부녀(婦女)’로만 한정돼 있던 강간 피해자의 대상 범위를 남성으로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한 데는 최근 성 범죄의 변화 양상이 큰 영향을 미쳤다. 남성 간 성폭행이

중앙일보

2010.07.26 00:38
법무장관 “사형 집행 검토 중”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6일 “사형 집행을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흉악범을 엄중히 격리하기 위해 보호감호제를 다시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중앙일보

2010.03.17 02:32
국회가 손놓고 있는 동안 ‘제 2 의 조두순’ 돌아다닌다

7일 오전 부산의 지역구(북-강서갑)로 가기 위해 비행기에 오른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은 기내에서 강희락 경찰청장과 마주쳤다. 강 청장은 ‘부산 여중생 살해 사건’의 현장을 찾기 위

중앙일보

2010.03.09 02:44
아동 성폭행범 형량 ‘50년’

정부와 한나라당은 2일 아동 성폭행범에 대해선 공소시효를 폐지하고, 유기징역의 상한을 가중처벌 시 최장 50년까지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중앙일보

2009.12.03 0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