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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3개의 관문’ 넘어야
━ '사형제 폐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 이르면 올해 안에 사형 집행이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오는 12월 12일 ‘세계 인권의 날’에 사형 집행을 중단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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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법무부 ‘국가보안법 폐지’ 수용 안하기로…진보측 반발
법무부가 10일 UN 인권이사회가 권고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형제 폐지’도 즉시 수용할 수는 없다고 했다. 법무부는 10일 오후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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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석 "조두순 무기징역 재심 불가능"…靑 청원에 3번째 답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6일 “조두순에 대해 무기징역으로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조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일일 SNS 라이브’ 방송에 출연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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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기업인 출국금지' 40여 년 만에 사라진다
기업이 부도가 나서 은행에 손실을 끼치면 기업인은 출국금지 당한다? 지금까지는 그랬다. 금융위원회의 은행업 감독규정 제 83조에 따르면 부도, 파산, 정상가동 불능의 사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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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도입' 논의"…UN에 보고
지난 5월 15일 세계병역거부자의 날을 맞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옥중 기자회견'. 홍상지 기자정부가 종교적 신념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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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황제노역'…전두환 처남, 50일만에 2억 탕감받아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인 이창석(65)씨가 춘천교도소에서 '황제노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씨는 춘천교도소에서 전열기구를 생산하는 노역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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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신용카드로 분할납부 가능
이르면 2017년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벌금을 신용카드로 분할 납부하는 게 가능해진다. 또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해진다. 법무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형법과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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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병두 의원 '불효자방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3일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할 경우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불효자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날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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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불효자 방지법’ 초안 마련
부모 부양을 제대로 안 할 경우 이미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가 민법 개정안 시안을 마련했다고 30일 정부 관계자가 말했다. 이와 관련, 본지가 입수한 법무부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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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도저검사 박민식 의원 “대한민국 판검사 머릿속에 정당방위 제도가 없다”
20대 청년이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건조대로 내리쳐 식물인간 상태에 빠지게 한 ‘도둑 뇌사’사건과 관련해 황교안 법무부장관이 6일 “(뇌사의 원인이) 기왕증(旣往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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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 밀항·위조여권 통해 해외 도주 시도 가능성
유병언(73) 청해진해운 일가가 밀항이나 위조 여권을 통해 해외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다. 뒤늦은 출국금지 등 검찰의 안이한 대처로 해마다 해외도피 사범이 늘고 있어 유씨 일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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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황제노역 방지법’ 속 들여다보니 법리 모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형법 일부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안이 기본법(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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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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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 재산 환수, 새 법 만들기보다 상법 적용이 빠른데 …
경찰관들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고 잠적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지명수배 전단을 전신주에 붙이고 있다. [뉴스1] 상법 176조는 ‘회사의 해산명령’에 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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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황제노역 방지법’ 속 들여다보니 법리 모순
이른바 ‘황제노역’ 판결을 막기 위해 지난달 국회가 통과시킨 형법 일부개정안이 졸속 입법 논란을 빚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4일 시행된 형법 일부개정안이 기본법(F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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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 추징금 23조 찾기 '김우중법' 국회 상정
현재 미납 추징금 1위는 대우그룹 김우중 전 회장과 임직원 7명이다. 김 전 회장 개인 분담금 17조9253억원을 포함해 23조358억원에 이른다. 이 중 검찰이 집행한 건 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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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퇴출 법안 … 통진당, 삭발·단식
통합진보당 오병윤 원내대표 등이 6일 국회 앞에서 정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에 대해 항의하며 삭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규·김미희·오병윤·김재연·김선동 의원. [김경빈 기자] 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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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 만의 대전환 … 성범죄 확인되면 고소 없어도 처벌
헤어디자이너 박준(62)씨의 미용실에서 근무하던 여직원 A씨는 지난 1월 박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은 4월 박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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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성폭행도 강간죄 … 아동음란물 제작 최고 무기형
지난달 4일(현지시간) 영국에서는 동성애자로 알려진 니겔 에반스 영국 하원 부의장이 20대 남성 2명을 강간한 혐의로 체포됐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이런 사건이 발생해도 제대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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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인에게 직업 전문성을 허하라
의료계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압박이 갈수록 가중되고 있다. 보험사기와 세무조사, 리베이트 집중단속을 각 부처마다 올해 핵심과제로 내놨다. 의료계는 정부가 자신들을 ‘잠재적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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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과 합의하에 성관계 맺은 꽃뱀女, 돌연…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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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조항 우후죽순 … ‘공포사업자’·꽃뱀공포증 부작용
성범죄에 대한 형량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성추행 누명을 쓴 주인공이 나오는 영화 ‘그래도 나는 하지 않았어’의 한 장면. #판결 1. 2010년 10월. 서울 남부지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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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범, 거세 시켜 내보냈더니…"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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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 범죄자 격리할 ‘보호수용제도’ 도입해야… 형법 아닌 별도법으로 추진을
12일 ‘한국사회 대논쟁’ 에 참석한 인사들이 토론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수정 경기대 교수, 표창원 경찰대 교수, 정용덕 서울대 교수(한국사회과학협의회장), 박상기 연세대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