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문 수사 동력 확보"···조국 '직권남용' 인정에 주목한 검찰
━ "조국 구속 아니지만 혐의 소명됐다"…감찰 중단 관여자들 본격 수사 “이 사건 범죄 혐의는 소명된다.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집행유예 받았던 ‘동덕여대 알몸남’, 2심도 같은 판결
박 모(28) 씨는 지난해 서울 성북구 동덕여대 강의실 등에서 알몸 상태로 음란행위를 하고 그 모습을 사진·동영상으로 찍어 SNS에 올렸다. [사진 박 씨 SNS] 1심에서 징역
-
[월간중앙] 北 어민 강제북송 사태 바라본 태영호의 일갈(一喝)
한국 정부가 분단 이후 탈북민에게 저지른 첫 인권유린 사건 北, 자국민 옥죄는 ‘내부 결속용’ 사례로 활용할 것 지난 10월 태영호 전 북한공사는 주한중국대사관 앞에서 중국
-
이재명 “재판 꼼수 없다…김경수 회동, 쇼 아닌 동지의 모습”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최근 자신을 둘러싼 논란에 관해 입을 열었다. 4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에서 열린 ‘2020 본예산 편성안 브리핑’에서다. 이날 취재진 질의응답 시간
-
'영양제 산모' 낙태시킨 그 의사, 유죄 돼도 의사 자격 지킨다
서울 강서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 강서구의 한 유명 산부인과에서 6주 된 태아를 실수로 낙태시킨 사건
-
영양제 맞으러 갔다가 낙태 수술 당한 임신부
실수로 낙태 수술을 한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연합뉴스] 서울의 한 산부인과에서 영양제 주사를 맞으러 온 임산부가 의료진의 실수로 낙태수술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
-
이인영 “한국당, 조 장관 특검·국조 주장은 논리적 모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11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 대
-
[취재일기] 영등포 약국 등록건물 알고보니 성매매 업소
이병준 사회2팀 기자 ‘약국’과 ‘주택’이 보여야 했다. 정작 눈 앞에 펼쳐진 건 10여개의 성매매 업소였다. 오후 8시가 되자 우중충한 타임스퀘어 뒷골목에 핑크빛 조명이 밝혀졌
-
"황교안, '朴구속영장' 몰랐다···靑·특검 기싸움엔 부담"
조대환 청와대 민정수석. [중앙포토]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후 황교안 당시 대통령권한대행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을 언론보도로 접했다는 주장이 나
-
손승원, 2심서 '윤창호법' 적용…형량은 '1년6개월 실형' 유지
‘무면허 음주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배우 손승원. [뉴스1]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 배우 손승원(29) 씨가 항소심에서도 1년6개월의 실
-
20년 넘은 강제징용 소송, 95세 피해자 "나 때문에 큰일이···"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에 관한 중재위원회 개최를 한국에 요청했다. [연합뉴스] 지난 1일 일본이 발표한 수출규제의 영향이 거세다. 일본은 “강제징용 판결
-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집행유예 판결에 불복…항소장 제출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6월 25일 오후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친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
민갑룡, "민주노총 폭력시위 법질서 퇴행시키는 것 아닌지 우려"
민갑룡 경찰청장이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법 폭력시위와 관련해 “우리 사회 법질서를 퇴행시키는 것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
-
[속보] ‘폭력집회 혐의’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3명 구속
지난달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등을 촉구하며 민주노총 관계자들이 정문 담장을 부수고 국회 경내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김경록 기자 집회 도중 경
-
정상수 준강간 무죄···이유는 여성의 '머리카락 쓸어넘기기'
힙합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한 정상수. [일간스포츠] 힙합가수 정상수씨가 지난달 23일 준강간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같이 재판을 받은 업무방해ㆍ재물손괴ㆍ경범죄처벌법
-
"실화·방화 아니다"…원인 규명 못하고 끝난 KT 화재 수사
지난해 11월25일 서울 마포구 KT아현지사에서 소방당국이 화재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지난해 11월 통신대란을 일으켰던 KT아현지사 화재에 대해 5개월에
-
이덕선 前한유총 이사장 불구속 기소…사기ㆍ사학법 위반 혐의
이덕선 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이 지난달 3일 서울 용산구 한유총 사무실에서 교육부의 전향적 입장 변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최정동 기자 유치원비를 전용
-
“김경수 판결 부당” 집권당의 여론재판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서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
-
김경수 판결문 들고서 거리로 나간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해 유죄 선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여론전에 나서 야당과 법조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농단세력 및 적폐청산 대책위
-
'프로기각러' 비난받은 허경호···박병대 영장판사 누구
“명재권·허경호만 남을 리가요. 다섯 명의 영장전담판사 모두 오늘 집에 못 갈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 5인. 왼쪽부터 박범석(사법연수원 26기), 이언학(27기
-
[사설] 서영교 의원 재판 청탁 어물쩍 넘길 일인가
검찰이 주장하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공소사실에 따르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5년 국회 파견 판사에게 청탁을 했다.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구 연락사무소장 아
-
외교부 '위안부 할머니 소송낼 자격 없다' 취지 의견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오른쪽)이 지난해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대화하는 모습 [사진 연합뉴스] 외교부가 2015년 한일 위한부 합의 관련 헌법 소원에 대해 ‘위안부 피해 할
-
조현민 ‘물컵 갑질’ 왜 무죄?…피해자 합의 주효했다
‘물컵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15일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서울남부지검은 15일 조 전 전무의 ▲특수폭행 혐의에 대해 ‘공소권
-
"후삼국 궁예의 관심법(觀心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살아나"
"법치가 무너졌다!" 24일 오전 10시40분, 서울고등법원 312호 재판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 및 벌금 200억원'이 선고되자 법정 안이 소란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