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몽규, 붕괴현장 찾아 사과…실종자 가족 “사람 찾아내라”
정몽규 정몽규(사진) HDC그룹 회장이 17일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머리 숙여 사과했다. 정 회장은 또 사고 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
국토장관 "현산에 가장 강한 페널티" 건설업 등록말소 가능성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지난 12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 아파트 붕괴 현장에서 이용섭 광주시장의 보고를 받고 있다.연합뉴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광주에서 연이어 붕괴
-
[단독]"기소할테면 하라했더니 기소"…국가에 3억 소송낸 판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가 지난 3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검·경, 유동규 다른 휴대폰 확보전…경찰 “영장 먼저 청구했는데 검찰이 가로채”
━ 대장동 개발 의혹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15일 오전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지인 A씨에 대한
-
유동규 옛 폰 찾으려 각자 플레이한 검경…'핫라인' 무색해지나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과 경찰이 연일 엇박자를 내고 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옛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검·경의 수
-
송두환, 청문회서 “언론법 신중히 검토해야”
30일 열린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이 지사는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친형 강제
-
“형수 욕설 들어봤나”…‘이재명 청문회’ 된 송두환 청문회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한 청문회를 방불케 했다. 송 후보자의 이 지사 ‘무료 변론’ 논란을 놓고 30일
-
임성근 2심 “대법원장 지적권 인정안돼”…윤종섭 작심 비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지난 6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
한동훈, 정경심 항소심도 징역 4년에…"끝까지 할 일 하겠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이 지난 6월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1심
-
군검찰 수사심의위 8시간 마라톤 회의… 여중사 강제추행 가해자 구속 기소 권고, 운전병은 불기소 의결
공군본부가 위치한 충남 계룡대 정문. 여중사 성추행 사망사건과 관련 여성계와 시민단체 등은 군 당국의 철저한 수사와 엄벌을 촉구하고 나서고 있다. 김성태 프리랜서 외부 전문가로
-
송영길 "尹, 쉽게 야당 못간다···내부검증 땐 상처입고 탈락"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당 대표실에서 중앙일보와 인터뷰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이명박 BBK 문제처럼 야당 경선 과정에서 밝혀질 거라고 본다." 1
-
장모 의혹 부인한 尹에…진혜원 "토착왜구 정신승리 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가 지난 3월 18일 오후 법원 경위의 도움을 받아 법정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가
-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24일 다시 열려…또 불출석 전망
지난해 11월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의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 동구 광주지방법원 법정동으로 들어가는 모습. 사진공동취
-
[시론] 대통령 ‘개인’ 모욕은 국가모독죄가 될 수 없다
류제화 여민합동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 독재 시절이던 1975년 형법에 국가모독죄가 신설됐다. 대한민국이나 헌법에 의해 설치된 국가기관을 모욕하면 국가모독죄로
-
[단독]文 모욕죄 청년 김정식 "쿨하지 못하다, 문재인 정부"
김정식(34)씨가 4일 서울시 마포구에서 진행된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소회를 밝히고 있다. 정은혜 기자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뿌렸다가 모욕죄로 고소를 당했던 시민단체 터닝
-
문 대통령 비판전단 뿌린 30대 모욕죄 송치…고소인은 누구?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가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비판하는 전단을
-
[강찬호의 투머치토커]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 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1〉 대통령 비판 전단 살포 청년 대통령 모욕과 경범죄 위반으로 기소의견 송치 친고죄…법리상 문 대통령(측) 고소했을 가능성 경찰 "고소인 누군지 말
-
[단독] 대통령이 고소했나…비판전단 뿌린 청년 '모욕죄' 송치
문재인 대통령 비판 전단을 살포한 30대 청년이 햇수로 3년째 수사받은 끝에 대통령 모욕죄로 기소될 상황에 놓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019년 문 대통령 등 여권 인사들을
-
[노트북을 열며] 1987년 헌법의 ‘미란다 원칙’
정효식 사회1팀장 1987년 10월 개정된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 뿐 아니라 국민 기본권과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대표적인 게 헌법 제12조 국민의 신체의 자유 조항
-
금융범죄 이익3배 토하는데···LH 직원 징역·벌금 내면 끝?
3기 신도시로 추가 확정된 광명·시흥 지구에 LH 공사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3일 오후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모습. 장진영 기자 정부의 신도시 지구 발표 정보를
-
'강력범죄' 의사 퇴출 가속화…의협 "국회 피 뿌려서라도 저항"
의료법 개정안이 19일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pixabay] 강력범죄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으면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
-
초유의 법관 탄핵 추진 불러온 ‘세월호 7시간’ 사건의 재구성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방문한 박근혜 전 대통령. 중앙포토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국회의원들이 1일 임성근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에 대한
-
차규근 "김학의 출금 공익신고인, 기밀누설죄 고발 검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본부장이 25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공익신고인에 대해 공무상 기밀누설죄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고
-
장관도 하니 검사도 한다? 김학의 출금, 생뚱맞은 秋 해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거진 불법 논란이 퇴임을 앞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번에도 논란의 핵심은 취임 후 줄곧 그를 따라다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