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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생존·국권 수호가 최고의 자유며 인권
박정희 대통령은 1일하오 청와대에서 제5회 「아시아」서 태평양 지역 법률가 대회 참가 대표 30명을 접견, 『국토가 분단되고 북괴의 끊임없는 무력 도발 위협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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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반만의 76년 세제개혁안
세제개혁안이 발표되었다. 74년에 시행된 현행 세제가 1년 반만에 다시 근본적으로 개편되는 셈이다. 원래 현대국가의 재정은 정부관할 영역의 계속적인 확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본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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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시가지의 농·산지 녹지 지역 지정|도시 내 3정보 이상 수리답 농경지로 보전
건설부는 앞으로 10년 안에 개발할 대상 지역을 획정, 기정 도시 계획 구역과 용도 지역 계획을 재조정하는 한편 구성 내의 농경지 보전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도시 계획 재정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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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위반자 대법원 판결문 요지
상고이유 중 원판결과 제1심 판결은 헌법 제53조에 의거하여 선포된 긴급조치 제1호, 같은 제2호 및 같은 제4호에 의하여 피고인등의 공소사실 중 동 조치의 위반행위를 처벌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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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소 취하 신청
전 신민당 대통령 후보 김대중씨 및 양일동 통일당 당수 김형일 신민당 원내총무 등 3명에 대한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법 위반 사건 공판이 25일 상오 10시 만 9개월만에 속개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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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심판의 공개
대법원 행정 회의는 그 동안 법조계와 학계에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온 가사 심판의 공고제를 채택하는 「가사심판법중 개정법률안」을 마련, 국회에 건의했다. 헌법의 재판 공개 원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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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 개헌안 확정
신민당은 12일 정무회의를 열어 개헌심의위가 마련한 개헌 대강안을 대안으로 확정했다. 개헌 대강안은 권력구조를 대통령중심제로 하되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하고 입법 및 사법부의 권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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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자유는 천부적인 것"|「언론과 국가」주제강좌 CBS주최
매주 목요일에 열리는 CBS 공개강좌는 31일「언론과 국가」라는 주제로 최근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언론자유문제와 국가와의 관계를 음미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의 강연 그「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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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의안 상위 심의 시작
국회는 23일부터 신민당이 제안한 정치 입법에 대한 상위별 심의에 착수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하오 신민당이 제안해 전반기부터 계류중인 ▲법관 징계법 개정안 ▲국회에서의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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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기본조약 해석의 거리
『한국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 합법정부라는 인식을 갖고 있지 않다』는 일본외무성의 「마쓰나가」조약국장과 「기무라」외상의 발언은 새삼스럽게 지난 65년6월 체결된「한·일 기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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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회 임시국회 내일 개회
올 들어 첫 국회가 되는 제89회 임시국회가 1일 개회된다. 7개월 여만에 열리는 이번 임시국회는 대통령긴급조치문제가 주요쟁점으로 제기돼 여야간 큰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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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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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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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경제의 괴수… 「다국적 기업」
값싼 노동력과 자원을 찾아 세계를 돌아다니고 국제 경제를 교란시키는 현대의 괴수-. 다국적 기업을 규제할 방안은 없는 것인가. 미국 소비자 보호 운동의 선봉장인 「랠프·네이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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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퇴 권고안 시비
요즘 국회는 전례 없던 문제를 놓고 시간을 끌고있다. 문제 안건은 신민당이 일반 의안으로 내놓은 「총리 및 국무위원 해임 권고 결의안」. 국회 사무처는 그 예가 없던 「인수」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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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 법령해석엔 과실 없다』
『법령에 대한 해석이 워낙 어렵고, 이에 대한 학설 판례조차 통일되지 못하여 의의가 있을 때, 공무원이 그 나름대로 신중을 기해 내린 해석이 결과적으로 잘못되고 그 법령의 부상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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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밭에 뿌려진 말의 성찬
▲한 선거구에서 두 사람씩 국회의원이 나오니 이번만은 유권자들의 99%가 공화당을 지지해 줘도 된다. 1%는 자연 야당에 돌아가 공화당후보와 야당후보가 각기 한사람씩 뽑혀 여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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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제정권력논의
지난 20일부터 속개 중에 있는 국회 본회의에서의 질의과정을 통해 새삼스럽게 헌법창설권력논의가 등장, 주목을 끌고있다. 지난 8일 윤길중 의원은 이후낙 부장의 평양방문이 「켈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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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법과 사회주의|대표집필 김철수
근래에 일어난 몇 가지 사건에 대한 판결을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하나는 광주단지 사건과 KAL「빌딩」이 사건의 책임자에 대한 실형선고이고 다른 하나는 대연각「호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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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인권주간
7일부터 제23회 인권주간이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48년 12월 10일 국제연합이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한 것을 기념하여 이 1주일 동안을 인권옹호를 위한 각종 행사기간으로 정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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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사태를 선언-박대통령 정부시책 안보를 최우선으로
박정희 대통령은 6일 대한민국은 현재 안전보장 상 중대한 차원의 시점에 있다고 단정,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했다. 박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국가안보회의 합동회의를 주재,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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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에서 본 한국과 미국의 의생활|연대 강혜원 박사 강연에서
대한여학사협회 서울시지부 국제 친선부 에서는 27일 하오2시 모임을 갖고 연세대 강혜원 교수의「소비자의 견지에서 본 미국과 한국의 의생활」이란 주제의 강연을 들었다. 60년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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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황 겨눈 기업자금 대책|통화량 확대와 민간 금융회사 구상 배경
재무부는 재정안정 계획 테두리 안에서 유동성공급을 학대하고 단기 금융업 법을 새로 제정, 단자 시장을, 조직화하며 장기 자본시장을 육성해 기업의 직접금융을 손쉽게 하는 등 일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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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개혁안의 골자
▲국세부가세폐지▲근로소득=현행근로소득공제월1만원을 기초공제로하고 새로이 근로소득공제 3천원을추가, 소득공제총액을 현행1만원에서 1만3천원으로 인상. 세율은현행7·7%∼55%의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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