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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치권력 견제 사법기관 개헌 논의도 필요

그 동안의 개헌 논의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 감사원 관련 조항에 대한 개정 필요성도 요구되고 있다. 사법기관들을 정권과 여론에서 실질적으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중앙일보

2015.07.18 14:55
대통령 중임제냐 이원정부제냐…87년 체제 극복 과제

지난 17일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기념하는 제헌절이 67주년을 맞았다. 1948년 제정된 우리나라 헌법은 그 동안 9번 개정됐다.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에는 28년째 현행

중앙일보

2015.07.18 14:47
[시론] 메르스 추경, 세월호 실패를 되돌아보라

박형수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인생을 살다 보면 가끔 “아! 그때 이렇게 했었더라면 지금 내 처지가 더 나아졌을 텐데”라며 후회할 때가 있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사람이라면

중앙일보

2015.07.15 00:14
체감 어려운 국가혁신 … 특수재난실장 넉 달 넘게 공석

관련기사 팽목의 바다는 탁했다 … 그날 이후에도 우리가 탁하듯 인력·장비·훈련 업그레이드 … ‘조직 해체’ 충격에 사기 저조 꽃이 피어도 봄은 멀다 … 진상은 가라앉고 현상만 드

중앙선데이

2015.04.12 00:24
예산으로 이득 보는 의원들 … '사심예산 방지법' 만들자

“서울외곽순환도로 호원IC 예산 신청액이 200억원인데 정부안은 150억원밖에 안 된다. 50억원을 증액해야 되는데….” 　2012년 11월 5일 국회 국토위원회. 새누리당 홍문종

중앙일보

2015.04.06 01:04
최태원 회장 등 주요 기업인, 1월 가석방 심사 대상서 제외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를 받아서도 안되지만,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된다"고 밝힌 가운데 최태원 SK 회장 등 주요 기업인들은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에서 제

중앙일보

2015.01.13 11:15
[비즈 칼럼] 입주민 울리는 공동주택 하자 기획소송

정홍식법무법인 화인대표변호사 아파트나 주상복합, 주거형 오피스텔 같은 공동주택에 약간의 흠이나 하자가 없을 수 없다. 주요 구조부와 도배·장판을 비롯해 욕실의 타일·거울, 거실의

중앙일보

2014.12.16 00:02
[직격 인터뷰] 송호근 묻고 고은 답하다

문학청년이었던 송호근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왼쪽)와 고은 시인은 문학의 강물에 함께 빠진 듯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권커니 잡거니 시어를 나눴다. 시의 힘, 초월의 시심(詩心)을 우

중앙일보

2014.11.19 00:05
'한국의 언터처블 권력' 국회예산정책처, 중앙부처 공무원들 휘어잡아… ‘수퍼갑’으로 둔갑할 수도

국회 국정감사가 한창인 10월의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높고 푸른 하늘과 만발한 꽃들이 가을 정취를 자아낸다. 정기국회가 국정감사로 한창 숨가쁘게 돌아가던 10월 14일 국회의원

온라인 중앙일보

2014.11.02 00:05
[논쟁] 개헌 논의 지금 해야 할 때인가?

논쟁의 초점 최근 국회에서 개헌론이 등장했고, 많은 국회의원이 동조 의견을 보였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 논의 등 다른 곳으로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면 또 다른 경제의 블

중앙일보

2014.10.15 00:16
[논쟁] '잊혀질 권리' 법제화 필요한가

논쟁의 초점 　 유럽연합(EU)의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지난 5월 ‘잊혀질 권리’를 받아들이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를 인정할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우리

중앙일보

2014.08.20 00:28
남윤철·최혜정·정차웅·최덕하·박지영·정현선·김기웅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는 세태에서 세월호 승무원 박지영님의 숭고한 죽음을 기리고, 후세에 귀감이 되게 하고자 관련 법률에 의하여 의사자로 추천합니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토론

중앙일보

2014.04.28 00:31
"방송법 개정안 위헌" … 뒤늦게 심각성 깨달은 새누리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27일에도 전체회의가 무산돼 회의실에 불이 꺼져 있다. 전날 통과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새누리당 미방위원들이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해 파행을

중앙일보

2014.02.28 00:53
3분의 1, 5분의 3 … 기초연금 운명 쥔 국회선진화법

30일부터 가동하는 정기국회 최대 현안으로 부상한 이슈가 기초연금이다. 정부가 발표한 기초연금 수정안이 내년 7월 시행되려면 기초노령연금법 개정안이건 기초연금법 제정안이건 관련 법

중앙일보

2013.09.30 00:17
국무원,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구 승인

[인민망(人民網)] 국무원은 최근 중국(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의 설립을 승인했다.시험지구의 범위는 상하이시 와이가오차오 보세구역(外高橋保稅區),와이가오차오 보세물류 구역(外高橋保

중앙일보

2013.08.26 10:24
“정쟁 심한 사안엔 국민 투표 활용하자”

조용철 기자 목영준(58ㆍ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들은 개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다.

온라인 중앙일보

2013.07.21 02:53
“정쟁 심한 사안엔 국민 투표 활용하자”

조용철 기자 목영준(58ㆍ사진)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국민들은 개헌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융통성 있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정치권의 개헌 논의와 관련해서다

중앙선데이

2013.07.21 00:29
[인사] 중앙일보 外

중앙일보 ◆보임 ＜중앙종합연구원＞ ▶시민사회환경연구소장 신동재 ＜편집국＞ ▶고용·노동선임기자 김기찬 ＜SUNDAY편집국＞ ▶국제선임기자 남정호 ▶경제에디터 홍병기 ▶사회에디터 박재

중앙일보

2013.07.01 00:50
택시 5년간 최대 5만 대 감축

택시기사 정년제 도입과 개인택시 매매 금지가 없던 일이 됐다. 바가지 요금과 승차거부·합승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은 당초 계획했던 5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낮춰졌다. ＜중앙일보

중앙일보

2013.06.19 01:49
[한겨레 사설] 정년 연장이 임금 삭감의 빌미 돼선 안 돼

QR코드로 보는 관련기사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어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동자 정년을 2016년부터 60살로 의무화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800만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은퇴를

중앙일보

2013.05.21 00:38
정무위 93% "집단소송제 찬성"

지난 10일 국회 본관 6층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회의실. 정무위 소속 의원 17명이 표결을 앞두고 긴장한 표정을 지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징벌적 손

중앙일보

2013.04.30 01:28
공기업들, 새 정부 눈치 보느라 지연 … 코레일, 임기 끝난 이사 후임도 못

일러스트 강일구 #1 한국가스공사는 7명의 비상임이사(사외이사) 가운데 김명환(전 해병대사령관) 이사를 비롯한 5명의 사외이사 임기가 이달 말 한꺼번에 끝난다. 가스공사는 상장기

중앙선데이

2013.03.09 22:44
전인대 대표 2,987명 선출…도시?농촌 똑같은 비율로

[ 02월 28일 04면] 27일,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는 11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산하 대표자격 심사위원회의 ‘12기 전국인민대표 자격심사

중앙일보

2013.03.01 11:08
[포커스]후보물질 선정에 피도 눈물도 없다!!!

▲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개발사업단이 글로벌 항암제로 개발할 후보물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드립니다.” 흥신소의 홍보 문구가 아니다. 정부가 운영 중인

온라인 중앙일보

2012.10.22 1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