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대상

새 양곡관리법안

정부는 필요하다면 양곡정책을 근본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추기 위해 새 양곡관리법을 성안, 곧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한다. 식량사정이 악화되거나 경제적 혼란이 야기되

「분가」로 그치는 한국의 핵가족

「크리스천·아카데미」는 지난 14, 15일 이틀 동안「한가족제도는 어떻게 변질되고 있는가」라는 주제로「아카데미·하우스」에서 대화의 모임을 가졌다. 사회·인류·돈육·정신신경학자와 법

(2)법적 지위

①정치적 위치 ②법적 지위 ③비서실 ④역대의 얼굴 헌법과 법률은 국무총리를 행정부 제2 인자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 부에 대한 통할권을 가진 점(헌법 49조)이

감독의 손 못 미치는 수상안전

29명의 목숨을 앗은 소양호 나루터 배 사고는 안전관리의 소홀에서 온 것으로 밝혀져 전국 8백50여 개소의 나루터 관리에 새로운 문제점을 던져 주고 있다. 사고원인을 조사중인 경찰

수술대 오른『조세감면 정책』|「경제과학 심의회의」의 검토내용 중심으로

경제과학심의회의가 70년대 세제개혁방향의 일환으로 현행 조세감면정책에 검토를 가한 내용은 지금까지의 경제개발 및 외화획득 내지 수입대체에 의한 국제수지 개선을 촉진하기 위한 조세특

사회부「데스크」에 비친 그 실례

여성상위시대란 유행어가 등장했다. 유한주부들이 모이는 곗놀이「파티」에서 일당 3천원씩을 받고 여성들의 춤 상대가 되어주는 「댄스」교사란 이름의 「남자기생」이 한창 성업중이고, 명동

국민투표|외국의 선례 한국적 특색 선거와의 차이는

개헌안 국민투표는 오는 17일 실시된다. 이번 국민투표는 지난62년12월17일 군정을 민정으로 옮기기 위해 제3공화국 헌법을 놓고 실시한 국민투기와 더불어 우리 역사상 두번째의 국

시민은 내막이 궁금하다|이상비대…서울시예산|내년도 650억원을 계상

김현옥서울시장은 내년도 서울시의 예산규모를 대충6백억원내지 6백50억원으로 늘려 시정의 방향도 지금까지의 건설중심을 피하고 사회복지와 교육사업지원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현단계

「강제저축」확대 안해

지난 2일 국무회의는 「저축증대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현행 국민저축조합법을 흡수하여 저축운동의 기본법을 마련하기 위해 성안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말이다. 정부는 매년 저축목표

물가동향과 통화관리

물가문제가 연말을 앞두고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지난11월말 현재의 소비자 물가는 전년말비 10.8%가 올랐고 도매는 8.1%가 올라, 이미 연간억제선을 돌파하고 만 것이다. 정

벼랑에 선 피고의 인권|「특별노역형」병과 시비

법무부가 마련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헌법정신에 어긋나며 법률체계를 파괴하는 시대역행적악법이라는 재야법조인및일부 재조법조인의 반대의견에 부딪쳐 앞으로 이개정안이공

(4)-일반경비

우여곡절 속에 진통을 겪었던 68회계 년도 예산안은 2천2백14억 8천7백만원의 규모로 국회에 제출, 발의되었다. 그 규모에 대해서는 사상 최대의 규모 등 등의 과장 표현에 의해서

미국의 사회학 - 이만갑(미 델라웨어 대학 초빙교수)

「피아슨즈」는 일찍이 구라파에 유학하여 이론적으로 깊이 파고드는 훈련을 받았으며 영국의「TH마셜」 불의「막스·웨버」 이의「파레토」의 이론들을 바탕으로 하여 「사회행위의 구조」를 체

수출진흥법 개정안 통과

국회본회의는 14일 수출진흥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유공사법중 개정법률안, 대한석탄공사법중 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본 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각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17)-잘 살길은 내 [한 표]에/우선 [회의정치]정상화부터

정치가에도 열풍이 불기 시작하였다. 억센 발언들과 이에 맞먹는 입건사태-. 정가는 또 다 시 홍역을 치를 기미를 보이고 있다. 집회불허와 월남파병시비와 예각적인 통일론의 제기등,

역점은 자본형성

작년부터 추진해오던 소득세·법인세·영업세·통행세·주세·조세감면규제 등 6개 조세관계 법률의 수정안이 18일 국회 재정 위를 통과함으로써 국회본회의의 통과 절차만 남긴 채 사실상 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