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요 국회서 통과된 주요 법안-골자
▲소득세법 중 개정법률=①과세소득을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으로 구분 ②인적 공제제와 근로소득 및 퇴직 소득 공제제를 채택 ③상여금 특별 공제제를 신설, 74년
-
(64)구형집 지으면 손해
지금까지 부동산에는 법률적병이나 경제적병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늘은 부동산에는 기술적병이 없어야한다는 이야기. 기술적병은 특히 건물의 설계나 시공 등 공학적 측면에
-
세제개혁에 대한 건의내용-요지
▲목적=국세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백히 하고 세무행정을 공정히 운영하여 세제 및 세정을 합리화하고 납세자의 사항을 규정. ▲성격=①세법을 제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준수하여야할 기본적
-
서민의 급전 수요
고리대업자들이 서민의 급전 수요를 기화 삼아 채무자의 재산을 부당하게 뺏어 가는 일이 많아져 가고 있다. 법률적으로는 급전을 쓸 때 이른바 화해 조서를 미리 작성해서 합법화시킨다
-
이대,사무기구 개편
○…이화 여대는 올해부터 형무처와 관계 처를 통합,학교 중앙 행정 기관을 학무처·학생처·사무처로 축소 개편하고 부속병원에 첫 과를 개설했다. 그리고 여류변호사 이태영씨 (가정 법률
-
관료부패 어떻게 다스리나|동남아 각 국의 경우와 그 성과
한달 전부터 표면화한 공무원 숙정 선풍은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다. 부정부패공무원 추방이 처음은 아니지만 이번 경우는 어느 때 보다도 그 규모와 범위를 넓게 잡은 것 같다. 부패공무
-
⑩주민세
세금을 물어야하는 국민들의 어깨는 주민세란 엉뚱한 세금이 신설되면서 한층 무거워졌다. 내무부는 지난2월 비상국무회의에 26가지에 이르는 내무부소관의 각종법안을 무더기로 상정하면서
-
구조대상 확대키로
대한법률구조협회(의장 김선 법무부차관) 는 29일 지금까지 비과세대상자에 한정했던 구조대상을 5급 이하의 공무원·일용노동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 구조신청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등
-
법률 구조협회 창립 1주년
법률지식의 부족, 빈곤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었던 사람들을 위하여 법률적 구조를 목적으로 발족한「대한법률구조협회」(회장 김선 법무부 차관)가 2일로 창립 1주년을 맞았다.
-
외국의 치산록화|
일본의 산림정책은 최근에 와서 정책목표의 중점이 크게 선회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정책기조가 목재공급 대책중심이었던데 비해 최근에는 생물환경·생활환경 및 보건휴양 환경보전이라는 측면
-
원가 절감·합병명령 가능
26일 하오 경제장관 회의는 최고 가격지정을 주무부 장관이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지정토록 하고 주무부 장관이 사업자·매매업자, 또는 사업자 단체에 유통단계
-
실태보고서가 지적한 문제점|재검토돼야할 정부비자금
정부가 매년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민간단체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운영에 낳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16일국무총리기획조정실(실장 김영옥)이 조사 발표한 정부보조금운영실태보고서
-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물가의 안정을 기하고 공정한 거래를 촉진함으로써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최고 가격의 지정) ①정부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
기업공개
5일부터 기업공개촉진법과 자본시장육성에관한 개정법률이 발효되었다. 기업공개촉진법은 일부대주주에의해 모점되어있는 기업주식을 정부의 직접규제에 의해 분산하는 것을, 자본시장육성법개정은
-
비상 각의 의결 3개 법-전문
제1조 (목적) 이 법은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여 국가 안전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사상의 기밀의 범위) ①이 법에서 「군사상의 기밀」이라 함은 그 내용이 누
-
법률분야서 사회보장제 실현
신직수 법무장관은 14일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침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구조기금 3억원을 확보하여 오는 80년도에는 법률 분야에 있어서 완전한 사회보장제도를 실현할 계획이라고 발표했
-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
가산한 사람에도 법의 혜택을
가난한 사람과 법률지식이 없어 재판을 통한 자신의 권리구제를 못 받는 사람들을 위해 변호사를 선정, 소송비용을 빌려주어 권리구제 및 권리침해의 사전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
-
중앙탑
모처럼 선거구를 다녀온 백남억 공화당의장은 6일 『새마을 사업은 걱정했던 것보다는 부작용이 없더라』면서 『노력동원, 자금지원문제만 해결되면 훌륭한 결실을 거둘 것』이라고 진단. 백
-
세계평화 봉사상 수상 이태영 여사
지난 7월21일부터 l주일 동안 「유고」의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제5회 「법을 통한 세계회의」에서 제1회 「세계평화상」(팍스·오리부스·엑스·유래·와드」)을 받았던 변호사 이태영
-
가난한 사람의 송사대행
배영호 법무부 장관은 16일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했으며, 오는 10월부터 첫 사업을 벌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다. 법무부가 마련한 가칭
-
「법률 구조협」만들기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법률구조를 해주기 위해 재야법조계와 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의견을 들어온 법무부는 16일 재단법인 대한 법률구조협회를 만들기로 최종안을 마련했다. 배영호 법무부
-
확대 일로 동서 경협
서로 원하는 상대끼리의 랑데부는 자연스럽다. 동구권에의 시장학대를 원하는 서구각국, 서구 측의 자본위·기술 및 노하우 등을 열망하는 동구권-양대 진영의 교역을 위한 귀착점은 일치하
-
연안항로의 공영화
3백23명의 생명을 앗아간 남영호의 참사가 있은지 23일만에 또다시 31명의 생명을 수장한 일대참사가 여수구항에서 발생하였다. 또 같은날 충남당진에서 인천항으로 운행하던 정기화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