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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관계 5개 개정법률 요지
제16조의2 (사건의 군법회의 이송)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대하여 군법회의가 재판권을 가지게 되었거나 재판권을 가졌음이 판명된 때에는 결정으로 사건을 재판권이 있는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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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 많은 농림위 감사 차질
김종필 총리는 6일 하오 국무회의에서 관광 사업 진흥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 김신 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금년 관광객 유치 목표 30만명을 9월말로 이미 달성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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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대통령의 긴급명령 전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필요한 긴급 경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국민 생활의 안정과 향상을 기하고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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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늘어나는 예산 비위집행
국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는 22일부터 지난 67, 68, 69년도의 세입세출결산과 예비비지출에 관한 종합심사를 하고 있다. 그동안 형식적이었던 예산심의를 올해부터 본격화한다는 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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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권의 등한시
국회에 대한 국민의 청원처리가 부진하여 국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국회는 올해들어 지난 11월말까지 모두 1백55건의 청원을 접수하였는데 그 중 처리한 것은 단 3건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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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각고위담 공동성명
▲양국의 각료는 양국이 계속하여 국제연합등 제국제기구를 통하여 협력하는것이 유익하다는것을 재확인하고 특히 한국통일을 위한 국제연합의 제반노력에 대하여 계속 협력할것에 합의했다.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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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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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당 기조 연설 요지
우리 민중당은 이 나라의 미래상으로서 다음의 3대 목표를 실정코자한다. 1, 공포와 빈곤으로부터 해방된 민주 사회를 건설하자. 2, 모든 국민에게 삶을 보강하는 대중 경제 체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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