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SU 화이트 총장 '이민단속 협조 거부'
캘스테이트대학(CSU) 총장이 연방정부의 이민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26일 NBC방송 등에 따르면 티모시 화이트 캘스테이트대학교(CSU) 총장은 최근 교직원과
-
[노트북을 열며] 선도적 규제도 경쟁력이다
김원배 경제부문 차장“우리나라는 법이나 규제를 만들지 않으면 새로운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빨리 드론(무인기)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난해 통화했던 드론 업계 관계자의
-
유일호 만난 박용만 “로봇·드론·IoT 규제 낮춰달라”
본지 1월 12일자 1면 ‘신성장 동력 10’ 시리즈.“현장에서 상공인들을 만나면 ‘길이 좁고, 턱이 높다’고 얘기한다. ‘사물인터넷(IoT)·로봇·드론·신재생에너지’ 같은 새로운
-
운전면허증이 필요없다
[엘르] 핸들을 잡지 않아도 된다. 앞을 뚫어져라 쳐다볼 필요도 없다. 졸아도 되고 음주도 된다. 무인자동차에 타는 순간 나만의 시간이 펼쳐진다.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다. 세상에서
-
[글로컬 광장] 국가 혁신 출발점은 자치 활성화
20세기까지 인류사는 전쟁과 침략의 역사였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누가 먼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로 변모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성쇠가 결정됐다. 그렇다
-
[글로컬 광장] 국가 개조, 지방자치 활성화가 시발점이다
20세기까지 인류사는 전쟁과 침략의 역사였다. 특히 19세기 제국주의 시대에는 누가 먼저 중앙집권적 국가 체제로 변모해 식민지 쟁탈전에 뛰어드느냐에 따라 성쇠가 결정됐다. 그렇다면
-
[시론] 김영란법, 흠집내기보다 다듬어야 한다
문영호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3주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과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이 24일 국무회의에 상정됐다.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1년6개월
-
타당성 조사, 법 개정 … 대전 트램 '산 넘어 산'
충북 청주시 한국철도시설공단 오송기지에서 시범 운행되고 있는 트램. [사진 대전시]대전도시철도 2호선 건설 방식을 둘러싼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4일
-
[시론] 성년 맞은 지방자치, 발달장애 벗어나려면
육동일충남대 교수지방자치발전위원회 위원내년 7월 1일이 되면 1995년 부활한 민선지방자치가 만 20년을 맞이한다. 성년이 된 것이다. 그러나 몸집만 성년이지 생각과 행동은 여전히
-
[경제 view &] 금융감독 사각지대, 공제회
김수봉보험개발원장 2012년 전국의 교수사회에 큰 파란이 일었다. 전국교수공제회 임원이 8000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받은 돈을 횡령하는 이른바 ‘전국교수공제회’사건이 터진 것이다.
-
[사설] 전통시장, 혁신해야 살아남는다
2002년 시작해 지난 13년간 3조3400억원의 세금을 쏟아부은 전통시장 지원 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필요하지도 않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에 무분별하게
-
정재서의 종횡고금부모 원수는 갚아도 된다는 공자, 이 시대 사적 폭력은 정당한가
정재서이화여대 중문과 교수원시인류는 처음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을 때 두 가지 폭력에 직면해야만 했다. 한 가지는 홍수·가뭄·맹수 등 자연의 폭력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인간과 인간
-
[사설] 통상임금 충격 최소화에 노사 머리 맞대야
그동안 노사 간의 핵심 쟁점이 돼왔던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드디어 결론을 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
[J Report] 저가항공 안전은 태웠습니까
연료 연결장치 뚜껑 유실, 유압시스템 결함, 연료 과잉…. 지난달 16일 필리핀 항공당국이 자국 저가항공사(LCC)인 제스트항공에 자격정지와 운항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근거로 든
-
[사설] 통상임금 혼란, 노사정위 합의로 풀어야
지난주 한국GM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미지급 수당 청구소송에서 서울고법이 “상여금 성격인 ‘업적 연봉’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통상임금을 둘러싼 혼란이 확산
-
[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상반된 2차대전 '전범 재판'
유지혜 기자 최근 ‘전범(戰犯·war criminal)’이라는 말이 자주 들립니다. 일본에선 아베 신조 총리 등 관료들이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 국제적 공분
-
[논쟁] 국가사이버안전관리, 누가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지난 3월 방송사·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테러 이후 정부 여당을 중심으로 국가사이버안전관리법을 제정하자는 움직임이 재개됐다. 이에 대해 “정보력과 전문성을
-
진료실 의사 피습사건에 의료계 "올것이 왔다"
대구에서 의사가 환자의 칼에 찔리는 피습사건이 발생한 이후 의료계가 떠들썩하다. 그간 일선 진료현장에서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던 의사들을 정부가 외면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난 7일
-
[백가쟁명:유주열] 한중 FTA와 돌하루방
지난 7월초 한중 FTA(자유무역협정) 2차회담을 위해 양국 대표단이 제주공항에 내려 회담장소인 제주 롯데호텔로 향했다. 아름다운 남국의 풍경 제주도의 상징 돌하루방이 길 양쪽에
-
납품업체 특판 때 ‘백지계약서’ … 공정위, 백화점·마트 6곳 적발
‘판촉행사 명칭:____/판촉행사 기간:__년 __월 __일~__년 __월 __일/판촉비용 분담비율:협력업체 __% __원’. 대형마트 A사가 협력업체와 맺은 판촉비용 합의서의
-
[스페셜 리포트] 기부 뒤 노후 걱정될 땐 CGA … 돈 어디 쓸지 정하고 싶으면 DAF
인간은 이기적 동물이다. 이타적 행동조차 이기적 동기에 의한 것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 영국 옥스퍼드대 교수의 가설이다. 1976년 발간된 『이기적 유전자』에서 그렇게 주장했
-
도심 맨 오른쪽 길 30㎞ 제한 … 자동차·자전거 함께 달린다
도심 도로의 맨 우측 차로로 자동차와 자전거가 함께 다니고, 이 차로를 지나는 자동차의 속도를 시속 3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개별 도로나 지자체별로 시행하고 있
-
[열린 광장] 북한 사이버 테러 효율적 대처법
송대성세종연구소장·한국국가정보학회장 북한의 대남정찰총국 산하 제6국(기술국)이 대남 사이버전 도발 실체로 밝혀졌다. 검찰 발표에 따르면 4월 12일 발생한 농협 전산망 마비 사태
-
퇴직연금 궁금증 Q&A
퇴직연금의 세제에 구멍이 뚫렸다는 중앙일보 기사( ▶ 2월 8일자 1면 보러가기)에 대해 독자들의 질문이 빗발쳤다. 퇴직연금제도와 관련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정리해 본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