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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분야 과제망라…해결 방안엔 한계
17일 전체회의를 끝으로 사실상 활동을 마감한 민주화 추진위의 「건의안」을 보면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숱한 과제들이 거의 망라되다 시피 해 한국판 마그나카르타(대헌장)를 방불케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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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수렴 뒷전 홍보로 일관…새 대입제 공청회
○…민추협의 김대중·김영삼 공동 의장이 최근 대법원장을 비릇한 전국 법관에게 사법권의 독립과 시국 사건의 공정한 재판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자 법원·검찰 및 재야 법조계는 민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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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풀리게 석방·사면 촉구
▲신기하 의원(신민)=법무부 장관은 구속자에 대해 죄질 반성의 정도, 재범의 우려여부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석방한다고 했는데 이는 여-야합의나 국민적 합의에 의한 구속자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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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쓰레기탄수입 사실인가
▲권오태의원(신민) =은행도 기업인데 경영이 부실화되면 다소무리나 부작용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부도처리하든지 다른 은행과 통폐합하라. ▲송용직의원(민정)=가계저축지원은 5%우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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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대정부 질문·답변
▲노승환 의원(신민)질문=현정권이 민주정치의 토착화를 위한 단 한가지만이라도 국민들이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의지만 보인다면 학생은 학원을 지킬 것이다. 학원안정법의 입법이 일단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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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로무지낸 경제포|고재청 단회부의장
55년 민주당창당 발기인으로정치에 것발을 디뎠으나 의정생활은 9대때부터 시작해 출발에비해 비교적 늦었다. 소석계(이철승전신민당대표)의 책심멤버로 대변인을 맡아초선답지않은 활약을 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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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자성의 소리높아
○…연초부터 22만달러 밀반출사건의 후유증으로 시달려온 법원·검찰주변에는 요즘 『우 리의 영역을 우리가 찾아야한다』며 정상적인 궤도를 찾도록하자는 자성의 소리가 고조. 한 법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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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태어나면 법관은 되지않겠다|최장수「20년대법관」…이영섭전대법원장에 듣는다
『법관지망생을 만날때마다 일단 만류부터 합니다. 법관은 가난하고 고독한 성직입니다. 일반인들이 화려하게만 생각하는 명예도 재산도 전혀 보장되지 않는「사양기업」이 바로 우리나라의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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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주는 철저히 보호돼야한다
현대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기업조직을 지배하는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는 게 은행이다. 또 기업을 지배하는 수단이 되고있는 대부자본은 사회에 분산된 돈이 은행이라는 창구를 통해 흡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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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 쫓던 수사관, 2층서 뛰어 발목 부려져|「과밀 학급」「교원처우」투자 우선 순위로 고민|WHO회의, 재떨이 없애 금연 솔선수범
○…법무부가 추진해 온 부검사제도가 당정 협의회에서 일단 보류키로 결정돼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안될 것이 확실해지자 검찰·법원· 변회사회 등 법조계가 모두 환영하는 눈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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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윤리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직자의 재산등록 및 비위와 관련하여 면직된 공직자의 취업제한 등을 정함으로써 공직자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하여 깨끗한 공직사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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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적 정권교체 여망에 부응
헌법은 국가의 최상위법으로 그 국가운영의 지침이 된다. 그러므로 한나라의 헌법은 그 나라의 얼굴이 되며. 그 나라의 의식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 제5공화국 헌법안을 보고 무엇보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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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개정안 공고 대통령 특별담화 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희망과 활력이 넘치는 민주복지사회를 지향하여 민족사의 새 장을 펼치는 전진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고 있습니다. 이것은 강렬한 국민적 의지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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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당사자의 변
김영삼총재체제가 들어선 후 조직강화특위를 만들었을 때부터 소송을 준비했다. 30년동안 야당을 하고 국회의원을 네 번이나 한 나의 지구당위부장자리를 교체한다는데 「쇼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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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 구현에 앞장서는 「새 변호사상」을 세우겠다|신임 대한변협 배영호 회장
「최근 일부 탈선 변호사들의 비행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켜 변호사 사회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것을 가슴아프게 생각합니다. 알려졌다시피 변호사협회의 제도·운영면에 문젯점이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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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질문·답변(요지)
▲이회남 의원(신민) 질문=9대 국회에 들어와 정치 부재라는 말이 생겼다. 행정은 있어도 정치는 없고 행정은 활보해도 사법의 독립은 없다. 행정비대를 시정하여 행정과 정치의 조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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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 쇄신·기강확립 다짐|
법관 재임명 후 각급법원장 회의가 13일 상오 10시 대법원 회의실에서 민복기 대법원장을 비롯, 3개 고법원장, 9개 지방법원장, 사법연수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사법쟁점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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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강확립 다짐
65년도 법원감독관회의가 8일상오 조진만대법원장 대법원판사전원 전국고등법원 지방법원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법원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조대법원장은 훈시를 통해 ①법원은 지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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