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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흡, 업무경비 쌈짓돈 의혹 해명 못해

21일 국회에서 열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가 특정업무경비를 개인계좌에 넣어 증빙 없이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청문특위의 박범계(민주당)

중앙일보

2013.01.22 00:36
법원 직원 89% "이동흡, 헌재소장으로 부적합"

이동흡(62·사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이 이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품성 시비는 물론 위법 의혹 등으로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1995년 분당 아파트 위장전입을

중앙일보

2013.01.18 00:12
[김승연 한화 회장 법정구속] 1심 판결 나오기까지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16일 법정 구속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다. 한화 관계자 321명이 검찰에 소환됐고, 공소장이 100쪽이 넘을 정도로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졌다. 재판장

중앙일보

2012.08.17 02:08
“태안 기름유출 판결, 대기업 봐주기 아닌가”

고영한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위원장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가 10일 신임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을 시작했다. 대법관 인사청문회는 고영한(사진)·김병화·김신·김

중앙일보

2012.07.11 01:05
재판 느린 이정렬 판사 변호사들이 뿔났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을 조롱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물의를 일으켰던 창원지법 이정렬(43·사진) 부장판사가 이번엔 재판 지연으로 변호사들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남

중앙일보

2012.01.31 00:00
“대학 때 반골 … 지금도 그런 성향”

양승태 신임 대법원장 취임식이 27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렸다. 양 대법원장은 취임사에서 “열린 마음으로 국민으로 하여금 법원 속을 들여다보게 하고, 반대로 우리가 국

중앙일보

2011.09.28 01:00
양승태 “사법개혁, 법원 주도로 할 것”

양승태(사진) 대법원장 후보자는 6~7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양형기준법 제정 같은 국회 주도의 사법 개혁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사법 환경이 급변함에

중앙일보

2011.09.08 00:45
총리 인사청문회 D-9 … 쉴틈없는 여야 물밑 신경전

김황식(사진)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29~30일 열린다. 추석 연휴 이후 정국의 첫 번째 고빗길이다. 민주당은 호남 출신인 김 후보자에 대한 ‘봐주기’ 논란이 일자 ＂

중앙일보

2010.09.20 01:13
돌고돌아 김황식 … MB는 ‘호남’과 ‘안정’을 택했다

김황식 총리 후보자에게 담긴 코드는 ‘화합’과 ‘공정’이다. 화합은 본적지 기준 ‘첫 전남 출신 총리 후보자’란 상징성에서 비롯된다. 공정은 법관과 감사원장으로서 걸어온 김 후보자

중앙일보

2010.09.17 00:50
우리법연구회가 말하는 우리법연구회

문형배 전 회장 우리법연구회 전 회장인 문형배(45) 부산지법 부장판사는 21일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고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

중앙일보

2010.01.22 03:24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사과

14일 오후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가 현관에서 부인 박선영 자유선진당 대변인의 배웅을 받고 있다. [안성식 기자] 민일영 대법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

중앙일보

2009.09.15 01:56
"국민이 사법부 신뢰 않는다" 53.7%

사법 불신의 현주소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이에 대한 현직 판사들과 국민의 인식차이는 현저하다. 그 중간에 전직 판사들이 서 있다. 양쪽의 생각을 다 읽을 수 있는 유리한 지점

중앙일보

2007.04.24 13:07
"이 대법원장 과다수임료 사기죄 될 수도"

서울중앙지법 정영진(49.사진) 부장판사는 21일 "이용훈 대법원장이 사기죄로 처벌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부장판사는 20일 사법부 불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 대법원장이

중앙일보

2007.02.22 04:46
법원·검찰 '전별금 진실게임'

이용훈 대법원장이 변호사 시절(2000~2005년) 조관행 전 고법 부장판사 등 현직 판사들에게 전별금을 줬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법관윤리강령은 판사가 변호사로부터

중앙일보

2007.01.09 05:06
[사설] 대법관 다양화 내세운 코드인사 안 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가 어제 15명의 대법관 후보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추천 대상에는 정통 법관 출신들과 검찰.학계.재야 인사 등이 망라돼 있고, 개인적 성향에서도 보수

중앙일보

2006.06.06 00:08
[법은 내 친구] 하. 국내 법 교육 실태와 대안은

"그래, 이제 법대로 해." 우리나라에서 '법대로 하자'는 말은 대화와 타협으로는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니 끝까지 싸우자는 의미로 통한다. 법무부가 5월 중.고교생 5200명을

중앙일보

2005.11.02 05:03
[취재일기] 정치권이 대법관 뽑나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대법관 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에 난 K부장판사가 누군가요?" "아니, 어떻게 아직도 그걸 모르나. 대법관 명단 이미 정해졌다고 소문난 게 언제 적 얘기인데.

중앙일보

2005.10.03 04:36
"대법관 구성 다양화해야 서열·출신 구애돼선 안 돼"

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는 6일 "대법원은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과 이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대법관의) 구성을 다양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명자는 이날 사상

중앙일보

2005.09.07 05:11
[2차 낙천대상자 선정이유]

공천반대 인사 2차 명단 선정 사유 1. 국창근 (민주당, 전남 담양군.곡성군.장성군, 前 국회의원) ▣ 선거법위반 - 96.4.11 총선 관련 허위학력기재로 인한 선거법 위반,

중앙일보

2004.02.10 10:14
"野가면 철새고 與가면 텃새냐"

전국 2백8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04 총선시민연대'(총선연대)는 5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6대 전.현직 국회의원 중에서 선정한 공천 반대자(낙천

중앙일보

2004.02.05 18:12
[공천 반대 인사 심사 자료]

이 자료는 2004총선시민연대가 16대 전 현직 국회의원에 대한 공천반대인사 선정을 위해 마련된 최종 심사자료입니다. 이 자료는 공천반대인사 선정과정에서 참고되었을 뿐 여기에 포함

중앙일보

2004.02.05 09:48
[공천 반대 인사 선정 사유]

1차 공천반대인사 주요선정 사유 『요약』 강성구 (한나라당,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1선, 16대) ① 2002년 11월 1일 새천년민주당 탈당 02.11.20. 한나라당 입당 김

중앙일보

2004.02.05 09:44
[2003 바로잡습니다] 1. 정치

기자는 사실과 소문을 가리고 진실을 드러내려 합니다. 그런데도 종종 잘못된 기사를 씁니다. 사실이 아닌 것, 부분적으로만 사실인 것, 사실들을 모아 놨지만 의미를 잘 못 읽은 것

중앙일보

2003.12.21 17:56
"대법원장만 대법관 추천하나" 변협회장 반발 퇴장

참여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임명 제청을 위한 대법관 제청 자문위원회가 12일 오후 대법원 6층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렸으나 자문위원인 박재승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운영 방식에

중앙일보

2003.08.12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