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유정, 정치적 편향성 외에도 주식투자ㆍ허위 재산신고 의혹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잠시 눈을 감고 있다. [연합뉴스]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28일 주식투자로 12억원의 수익을 얻은 과
-
[월간중앙] ‘한국판 FBI’ 만들어질까 중대범죄는 ‘공수처’가 전담 경찰은 ‘독립 수사청’ 신설 가능성
검찰 개혁의 한 축인 검경 수사권 조정과 함께 경찰의 수사시스템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인다. 지난 3월 16일 충남 아산 경찰대대강당에서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의 합동임용
-
송영무 케이스로 본 전관예우 잔혹사
28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전관예우 논란이 뜨겁다. 송 후보자가 해군 참모총장 예편 후 로펌에 상임고문으로 취업해 2009년 1월부터 2011년
-
'골프·술 접대' 현직 판사 비위 알고도 쉬쉬한 법원과 검찰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검찰이 지난 2015년 현직 부장판사의 비위 사실을 확인하고도 수사나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판사는 아무 문제 없이 지역에서 변
-
'Mr.소수의견' 김이수, 이념공세엔 '단호', 과거엔 '반성'
김이수(64)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7일 5·18 광주민주항쟁 사건에 대한 자신의 과거 판결과 관련해 “법관 생활을 하면서 ‘원죄’와 같은 괴로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
인사청문 슈퍼데이 앞두고 야당 파상공세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동시에 열리는 7일 ‘인사청문 슈퍼데이’를 앞두고 야3당은 ‘낙마 공세’에 화력을
-
판사 압박 의혹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법원 내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임종헌(57·사진)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 차장은 법원 안팎에서 대법관
-
사법개혁 요구 학회 활동 위축 의혹,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사의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법원 내 학회 활동을 위축시키려 했다는 의혹을 받아 온 임종헌(57) 법원행정처 차장이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임 차장은 이날 판사들에게 “이번 주에
-
대법원, 판사들 학술회의 축소 압력 의혹에 중립기구 만들어 진상조사키로
판사들의 학술행사를 대법원 간부가 축소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발하는 법관을 당초 발령과 달리 인사 조처했다는 일각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대법원이 9일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
박 대통령 대리인단 합류한 이동흡은 누구?
지난 2013년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됐다가 낙마한 이동흡(66) 변호사가 박근혜 대통령 측 대리인단(탄핵심판)에 합류했다.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13일 "이동흡 전 재판관이 다른 법
-
[이슈추적] 청문회 흔든 ‘양승태 사찰’ 문건
최순실 국정 농단 청문회장에 이번엔 ‘양승태(사진) 대법원장’ 사찰 문건이란 폭탄이 터졌다. 15일 국회 청문회에 출석한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양 대법원장의 일상 동향이 담긴
-
[최순실 4차 청문회] 조한규 "부총리급 인사, 정윤회씨가 추천해 인사"...감사원장 "사실무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은 2014년 '정윤회 문건' 보도와 관련해 15일 "부총리급 인사를 정윤회씨가 추천해서 인사했다는 것을 취재했다"고 말했다.조 전 사장은 이날 국회에서
-
황교안 총리 만난 박지원 “우 수석 해임 건의를”
야권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퇴진 공세에 ‘연합전선’을 형성했다. 전날 우 수석의 기자간담회 해명이 오히려 기름을 부었다.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언론에다 한 시간이나 결
-
[당신의 역사] 미술관도 화랑도 없던 50년대, 우리의 전시장은 다방이었다
오광수 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대학서 치즈 배급받는 게 최고 호사던 시절프랑스·미국 잡지 베껴가며 미술 비평 공부‘공간’ 편집장 땐 돈 없어 혼자 잡지 만들기도70년대 국립현대미술
-
이 취업난에 자녀 일자리 청탁 … 의원들 ‘갑의 횡포’
새정치민주연합 윤후덕(경기도 파주갑) 의원이 변호사인 딸의 취업을 대기업 대표에게 청탁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청탁을 한 행위를 비판하
-
CJ그룹, 누가 이끄나 - 오너 공백 메울 전문경영인 풀 부족
CJ그룹이 다시 기로에 섰다. 560여 일째 부재 중인 이재현 회장을 대신했던 이미경 부회장이 건강 등을 이유로 미국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당분간 오너 남매의 경영 복귀가 쉽지
-
'황제노역' 향판 사표 … 대법, 수리 않고 감찰조사
‘황제노역’ 판결로 논란이 된 장병우(60) 광주지방법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감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 측과의 아파트 거래 등 제기된
-
교도소 일당 5억 '황제노역' 판결한 29년 광주 향판
한 지역에서 오래 일한 판사, ‘향판(鄕判·지역법관)’이 도마에 올랐다. 허재호(71) 전 대주그룹 회장이 교도소에서 ‘일당 5억원’짜리 일을 하게 된 것이 계기다. 2010년 ‘
-
[취재일기] 법원의 '재판연구원 챙기기' 유감
김기환사회부문 기자 “법원에서 재판연구원 취업 자리까지 봐준다니 상실감마저 듭니다.” 올 2월 로스쿨을 졸업한 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김모(30·변호사)씨의 얘기다. 법원
-
재판연구원 취업시키려다 퇴짜 맞은 법원
법원이 국내 대형 로펌을 대상으로 법원에서 일하는 로클러크(재판연구원)의 취업을 알선하기 위한 간담회를 열려다 취소했다. 법원행정처는 21일 오전 10시 행정처 차장(권순일) 주
-
황철주 중기청장 사퇴 … 대통령 인사, 9번째 잡음
황철주(주성엔지니어링 대표) 중소기업청장 내정자가 18일 사퇴했다. 황 내정자는 지난 주말 “주식 백지신탁 제도의 의미를 잘못 이해했다”며 사의를 표했고 박근혜 대통령은 이를 받아
-
[취재일기] 과다 수임료 논란 … 기준부터 세우자
이가영사회부문 기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황교안 전 부산고검장이 로펌에 재임하던 15개월간 16억원가량의 보수를 받은 것이 논란이다. 야당에선 “전관예우에 해당하는 과다 수
-
[단독] 이동흡 "딸들이 출근길에 상해 당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일 경기도 분당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헌재 재판관 재임 6년간 받은 특정 업무경비 전액(약 3억원
-
김용준, 퇴임 5일 뒤 로펌행 … 민주, 청문회 쟁점 예고
김용준 총리후보자가 국회에서 열리는 새누리당· 인수위 연석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삼청동 인수위 건물을 나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김경빈 기자] 8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