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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장 바뀌고 임종헌 재판장은 남는다···法 인사단행
법원은 6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재판을 맡았던 송인권 부장판사를 서울남부지법으로 전보하는 인사를 냈다. 인사 발령 시기는 2월 24일이다. 사진은 지난해 9월 23일 서울중앙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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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편파논란' 송인권 판사 유임 땐···檢, 기피신청 검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해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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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에 징역 1년6월 구형…최후진술 “도저히 수긍할 수 없고, 결백하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거래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지난 5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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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부장판사 "정경심 공소장 변경불허 위법" 법원에 반대의견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지난 10월 23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등 혐의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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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법원, 조현아 남편 기피신청 기각 "전관예우 입증 못해"
초등학교 동창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및 자녀 양육권 소송 중인 조현아 전 부사장. 사진은 지난 7월 2일 조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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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조현아 변호인 전관예우 우려” 남편, 재판부 교체 요구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초등학교 동창 출신인 남편 박모씨와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지난 7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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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시작 전 불복, 문명국가에선 상상도 못할 일”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벌어진 불공정 논란에 대해 “법정 모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19일 컴퓨터 등 장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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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김경수 재판 불복, 문명국가선 상상 못할 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 혐의로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9일 서울고등법원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3.19 김상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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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각서라도 쓰고 재판받아야 하나
문병주 사회팀 차장 김경수 경남지사 1심 판결의 후폭풍이 상상 이상이다. 그가 지닌 인지도, 그리고 상징적 의미가 크기 때문이다. 김 지사를 비롯해 여당 인사들이 담당 재판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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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한나라당 떠오르게 하는 민주당의 '성창호 공격'
2010년 1월 20일 'PD수첩 광우병 보도'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진 뒤 취재진에 둘러싸여 퇴근하던 이용훈 전 대법원장의 모습. 이 전 대법원장은 이날 아침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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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재판부 바꿔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왼쪽)과 임우재 전 삼성전기 상임고문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법원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을 담당하는 항소심 재판부를 바꿔 달라는 임우재 전 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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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일기] 법관징계위원 구성, 숨길 이유 없다
문현경 사회팀 기자 “법관징계위원 7명 중 6명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람이다.” “주도적 역할 하는 위원 2명은 진보 성향 학회 출신이다.” 3일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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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노회찬 부인, 증인으로 왜 못 부르나…재판부 바꿔달라"
드루킹 김동원씨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재판장인 성창호 부장판사가 가장 앞서 들어오고 있다. 사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새누리당 공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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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KBS 압수수색' 관련 담당 수사팀장 교체
전국언론노조 KBS본부와 언론노조 관계자들이 지난 24일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KBS 진실과 미래위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시도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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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김문석 판사는 박지만 고교 동기
김문석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58·사법연수원 13기·사진)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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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2심 '징역 25년' 선고 판사, 박지만과 고교 동창
24일 오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항소심 재판장 김문석(58ㆍ사법연수원 1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남동생 박지만 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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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항소심 재판장은 박지만 고교 동기
박지만 EG 회장. [뉴스1]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장이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60) EG 회장과 고교 동기생이라는 점이 알려졌다. 앞서 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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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불공정 재판 우려”…항소심 재판장 교체 신청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은 최순실씨가 지난 2워 13일 호송차로 가고 있다. [중앙포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의 주범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최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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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백서 만들고 수사실명제'…경찰개혁위 2차 권고
이철성 경찰청장과 박경서 경찰개혁위원장이 지난 19일 경찰개혁위원회 첫 권고안 발표에서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지난해부터 23차례 진행됐던 촛불집회의 전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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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이정미 대행 퇴임날인 3월 13일도 선고 가능
━ 헌재 마지막 증인신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16차 변론기일인 22일 오전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권성동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오른쪽)을 비롯한 청구인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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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남친 성폭행범으로 무고 "위자료 9000만원 배상해야"
이별을 고한 남자친구를 성폭행범으로 몰아간 30대 여성이 위자료 9000만원을 물어주게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 이은신)는 A씨가 전 여자친구인 서모(38)씨를 상대로 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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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인의 꿈, 권력 폭주 막는 사법독립은 이뤄졌을까
1953년 12월 12일 전국사법감독관회의(현 전국법원장회의)가 끝난 뒤 가인(街人)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 등과 함께 대통령 관저인 경무대로 찾아가 이승만 대통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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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이 분쟁 조정 … 소송 아니라 빠르고 저렴하게 처리
양승태 대법원장(중앙)이 지난해 새로 위촉된 서울중앙지법 상임조정위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지난해 말 연예기획사 B사는 소속 가수 김모(26)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B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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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 마구잡이 증인 채택 잘못 … 분명한 기준 세워야”
조용철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250호실은 ‘국정감사 NGO(비정부기구)모니터단’의 야전사령부라 할 수 있다. 법률소비자연맹을 비롯한 270여 개 시민사회단체의 연합체인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