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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50대, 법관보다 관대한 양형

‘가족 수입이 200만~400만원 사이의 50대 여성’. 법관보다 낮은 양형을 선택한 배심원들의 평균적 특징이다. 본지는 지난 4~5월 전국 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 31건의

중앙일보

2012.09.06 01:29
배심원·재판부 만장일치 무죄 → 항소심 유죄 → 대법원 무죄

전문적 법률 지식은 없지만 건전한 상식을 지닌 일반인 배심원 9명과 법률 전문가인 합의부 법관 3명의 의견. 어느 쪽이 옳은지에 대한 정답은 없다. 하지만 이들 12명이 모두 동의

중앙일보

2012.09.06 01:27
배심원·법관 판단 엇갈리는 이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위해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된 지 올해로 5년째다. 제도 도입 이 논의되던 초기에 모의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들이 재판 시작 전 선서를 통해

중앙일보

2012.09.06 01:27
성범죄 ‘국민판결’ 판사보다 엄했다

술에 취해 6세 여아를 집 안방까지 뒤쫓아 들어가 성추행한 50대 남성이 있다. 또 말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아내를 칼로 찔러 살해한 남편이 있다. 판사가 아닌 당신이라면 이들에게

중앙일보

2012.09.05 02:08
배심원들, 음주 범행 양형에 거의 참작 안 해

법관과 배심원은 양형을 결정할 때 어떤 요소들을 중요하게 반영했을까. 국민참여재판 판결문 분석 결과 피해자와의 관계, 합의 여부, 범행의 계획성 등이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고려되는

중앙일보

2012.09.05 01:59
배심원단이 형사사건 평결 … 기속력 없고 권고 효력만

국민참여재판은 2008년 1월 도입됐다.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재판을 만들기 위해서다. 처음에는 살인·강도·강간 등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을 대상

중앙일보

2012.09.05 01:58
집에 가던 6세 안방까지 따라가…국민 판결은

지난 7월 27일 성범죄(강간상해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법 1호 법정. 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사진 왼쪽)이 피고인이 들어오기 전에 윤종구 부장판사의 재판 진

중앙일보

2012.09.05 01:56
[논쟁] 참여재판, 미국식 배심제로 가야 하나

대법원은 6월 중 국민사법참여위원회를 출범시켜 국민참여재판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형사재판 피고인의 신청과 재판부 판단에 따라 참여재판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배심원

중앙일보

2012.06.02 00:00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중앙선데이

2012.01.29 05:01
"'가카새끼' 표현, 판사가 애들이 쓰는 말을…"

"중앙선데이, 오피니언 리더의 신문" 이용훈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26일 중앙SUNDAY와의 인터뷰에서다. 그는 재임 중에는 물론이고 퇴임 이

중앙선데이

2012.01.29 04:58
국민이 재판 납득 못해 ‘부러진 화살’ 같은 영화 나온다

-이번엔 재임 시절 이야기 좀 해 달라. 재임 중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것이 신영철 대법관의 서울중앙지법원장 시절 촛불사건 재판 개입 논란이다. 이로 인해 신 대법관은 진보진영으

중앙선데이

2012.01.29 01:39
대기업 신입사원 뽑듯 판사 100여 명씩 임용 안 해

B판사는 잠시 뒤 판결을 선고했다. “배심원들의 평결 결과와 법원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B판사의 목소리가 묵직하게 법정을 울렸다

중앙선데이

2011.12.17 21:59
[j Special] 하버드 로스쿨 아시아 여성 첫 종신교수 석지영

하버드 로스쿨 아시아계 최초 여성 종신교수 석지영(38·미국명 지니석). 최근 국내에서는 그의 한마디에 관심이 쏠렸다. 국내 법관들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발언 논란

중앙일보

2011.12.10 01:55
“눈물로 선처 호소 … 배심원들 마음 흔들려”

국민참여재판에 참석한 배심원들이 선서하는 모습. 방청석 맨 앞에 앉아 뒷모습만 보이는 사람들이 그림자 배심원들이다. [그림=김회룡 화백] 25일 오전 10시50분 대전지법 316

중앙일보

2011.04.27 01:14
[분수대] 부통령 배심원

불멸의 걸작 ‘12명의 성난 사람들’은 배심제의 부조리를 파헤친 영화다. 촌스럽기 그지없는 1950년대 흑백영화 같지만 늘 역대 랭킹 10위권에서 맴돈다. 친부 살해범으로 몰린

중앙일보

2011.01.28 00:14
법원, 검찰 개혁안 비판 문건 … 갈등 새 불씨로

법원행정처 측이 지난달 검찰이 내놓은 자체 개혁안을 비난하는 내용의 문건을 만들어 한나라당 측에 제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검찰은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중앙일보

2010.07.03 01:06
“배심원 만장일치 의견 판사들도 존중해야”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전원일치로 낸 의견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경우 상급심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배심원 평결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첫

중앙일보

2010.04.05 01:27
[기고] 신중해야 할 징벌적 손해배상제

미국 오리건주 대법원은 최근 담배회사에 대해 장기간의 흡연으로 폐암에 걸려 숨진 흡연자의 유가족에게 각각 7950만 달러(약 1000억원) 및 1380만 달러(약 172억원)를 배

중앙일보

2009.09.07 01:19
일본 법정풍경 바꾼 국민참여 재판

일본에서 처음 국민이 참여하는 배심원 판결이 6일 내려졌다. 도쿄지방재판소는 이날 도쿄 아다치(足立)구에서 이웃에 사는 60대 여성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72세 피고의

중앙일보

2009.08.08 02:12
“사회적으로 문제 발생할 때마다 피플파워로 풀려 하면 옳지 않아”

김영란 대법관(左)과 콘수엘로 이나레스 산티아고 필리핀 대법관이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안성식 기자]필리핀 대법원은 대법관 중 3분의 1이 여성

중앙일보

2008.09.06 01:27
[NIE] 시민 배심원들의 판단 판사 판결에 영향 줘요

10월 서울 서부지법에서 열린 모의 국민참여재판 모습. 배심원들이 법과 증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평결할 것을 선서하고 있다. [중앙포토] 형사재판에 일반인이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

중앙일보

2007.12.04 05:19
"전관예우 사라지는 계기 될 것"

김선수(사진) 전 청와대 사법개혁비서관. 노동 전문 변호사인 그는 2003년 10월 사법개혁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한 데 이어 2005년부터는 대통령 직속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사개

중앙선데이

2007.12.01 22:56
적극적 참여로 정의의 향연 빛내시길

“술 때문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선처해 주세요.” 우리 사회는 언제까지 술 실수에 관대해야 할까. 전국 형사법정 어디를 가보더라도 흔히 들을 수 있는 변명이다. 내년 참여재판

중앙선데이

2007.12.01 22:37
“수사 범위 좁혀 인권침해·예산낭비 막아”

이득홍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은 공판중심주의와 배심제 등 재판제도 변화로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말한다. 신동연 기자 대검 과학수사기획관실은 마약감식과 유전자감식, 문서감정

중앙선데이

2007.10.14 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