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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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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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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아이 살해한 10대 소년…"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中
10대 소년에 의해 살해된 중국 궁 모양(8) 생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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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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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친 중고 외제차 보험 사기…휴대전화 녹음파일로 들통
범죄전력이 없던 보험 사기범들이 대담하게 중고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 소송까지 벌이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헐값에 구매한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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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은 함정수사?…대법의 결론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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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 십수년 가스라이팅한 무속인…자녀에겐 성범죄도
십수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팅(심리적 지배)하며 폭행하고, 어린 자식에게는 성폭력까지 저지른 무속인에게 징역 9년이 선고됐다. 19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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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한 '전교1등' 아들, 13년 만에 고백 "두 아이 아빠 됐다"
사진 인터넷 캡처. 뉴스1 지난 2011년 3월 고3 수험생이던 강준수(가명·당시 18)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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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 장롱도 텅 비었다…범죄 타깃 되는 노부부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초고령사회 길목서 비상 걸린 노인 대상 범죄〉 강주안 논설위원 서울 용산에 사는 A씨(60)는 지난해 10월 치매 등을 앓는 부모님 옷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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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선데이] 복수극이 촌스러워지는 날
정진영 소설가 20년 전에 벌어졌던 끔찍한 사건 때문에 대한민국이 다시 시끄러워졌다. 2년 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출연한 모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맛집 소개 영상이 시작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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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의 표적 됐다"…'아저씨' 불리던 서울역 노숙인의 죽음
1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출구 앞에 지난 6일 흉기에 찔려 사망한 노숙인 조성준(가명·63)씨의 의자와 캐리어 2개가 덩그러니 남아있다. 장서윤 기자 서울 중구 서울역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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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병원서 만난 70대와 동거…"아빠" 부르다 살해한 20대, 왜
평소 '아빠'라고 부르며 함께 살던 7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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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몰라" 국민참여재판 73% 급감…'그림자 배심원' 해보니
서울 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배성중)는 특수상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계 미국인 최모(45)씨의 국민참여재판을 심리했다. 사진은 지난 2007년 모의 배심원 제도의 모습.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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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해 택시기사 2명 폭행한 男 "美 우범지대인 줄" 황당 진술
부산지법 청사. 연합뉴스 자신이 외국인 폭력배에게 쫓기고 있다고 착각해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차를 빼앗아 달아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8월19일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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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가 따로 없네"…伊 불가리 본점 턴 기상천외 절도 수법
지난 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의 콘도티 거리에 있는 불가리 본점 밖에 경찰들이 서 있다. 이곳에서는 8일 절도범 3명이 침입해 최소 50만유로(약 7억4000만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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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 음모로 슬쩍 바꿨다…생사람 잡은 '살인의 추억' 수사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화성연쇄살인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송강호(왼쪽)와 김상경이 수사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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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범인의 추억' 막으려면 죄샐틈 없는 과학수사가 답이다
━ [정 변호사의 ‘죄와 벌’] 화성연쇄살인 사건 화성연쇄살인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 포스터. 송강호(왼쪽)와 김상경이 수사 방식을 놓고 대립하는 두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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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갑내기 10대 여성에 야구방망이 50차례 휘둘렀다…10대 구속
대선유성경찰서. 연합뉴스 대전에서 10대 청소년이 동갑내기를 야구방망이로 마구 폭행해 구속됐다. 대전 유성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A군(17)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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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여성 대통령 탄생 앞둔 멕시코 투표장서 총격 "최소 2명 사망"
2일(현지시간) 멕시코 대통령선거 투표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2명이 숨졌다고 AFP통신 등이 보도했다. 이번 대선은 멕시코 헌정 200년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 나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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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여성 집 데려가 성폭행…'구독자 5500만명' 틱톡커 감옥행
유튜브와 틱톡에서 구독자 수천만명을 보유한 20대 인플루언서. SBS 캡처 구독자 수천만명을 보유한 유명 인플루언서가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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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방 손님 수면제 탄 음료 주고…카드 훔쳐 금목걸이 산 40대女
2일 카페에서 산 음료를 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 나오는 피의자. 연합뉴스 다방 손님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몰래 먹이고, 정신을 잃자 돈을 훔쳐 금목걸이를 산 40대 여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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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르메스백 감쪽같이 사라졌다…인천공항 수화물 털이범 수법
경찰이 확보한 압수품. 뉴스1 인천국제공항에서 2년간 위탁수화물에 든 고가의 금품을 훔쳐 수억여 원을 챙긴 국내 대형 항공사 하청업체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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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청조 ‘남현희 조카 골프채로 폭행’ 아동학대 혐의 추가 기소
‘재벌 3세’를 사칭하며 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씨가 지난해 11월 서울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는 모습. 뉴스1 검찰이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를 벌인 혐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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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24일 공연 강행?…그날 영장심사 '구속 갈림길'
뺑소니 혐의와 음주 운전 의혹을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1일 오후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뉴스1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