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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충격적"…맞다가 쪼그려앉은 4살 딸 또 걷어찬 20대
4살 딸을 수차례 걷어차고 아내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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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스파이' 의혹 필리핀 女시장, 중국인이었다…"지문 일치"
중국인 궈화핑 명의의 중국 여권과 특별투자거주비자, 비자의 사진 사본. 사진은 앨리스 궈 시장과 동일인으로 보인다. 홈페이지 캡처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로 중국과 대립하는 필리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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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명품백 받은 건 잘못” 택시기사 폭행한 60대 승객
춘천지법 원주지원.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가 명품가방을 받은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한 택시기사를 폭행한 60대 승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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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필터 속 필로폰 와르르…586억 마약 밀수 수법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국내로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 17.6kg을 밀수입해 이 중 일부를 유통한 조직원 등 4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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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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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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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뺏고 학대' 19년간 일가족 가스라이팅 무속인 부부, 2심도 중형
19년간 일가족을 가스라이딩해 학대한 무속인 부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그래픽=김경진 기자 capkim@joongang.co.kr 일가족을 심리적으로 지배(가스라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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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영상 유포·협박’ 형수, 2심도 징역 3년…"반성 없어"
지난해 11월 22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한국과 중국의 경기에서의 황의조.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씨의 사생활이 담긴 영상을 유포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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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친 중고 외제차 보험 사기…휴대전화 녹음파일로 들통
범죄전력이 없던 보험 사기범들이 대담하게 중고 외제차량으로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 지급 소송까지 벌이다가 경찰 수사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 포천경찰서는 헐값에 구매한 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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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위장 경찰의 성매매 현장녹음은 함정수사?…대법의 결론은
경찰이 손님을 가장해 성매매 업소 현장을 몰래 녹음했더라도 “녹음의 증거 능력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 재판에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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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 프리즘] 우리 동네엔 성범죄자가 산다
최모란 사회부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골목.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100m 남짓한 골목 안은 어쩐지 스산했다. 굳은 표정의 경찰관들은 2인 1조를 이뤄 골목을 오갔다.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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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미국 이어 일본인…중국서 외국인 흉기 피습 잇따라
25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의 한 버스 정류장. 이곳에선 전날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모자 등 3명이 부상당했다.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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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과 성관계 후 발뺌한 명문대생…"가증스럽다" 판사도 질타
여중생과 성관계한 명문대생에게 징역 4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24일 미성년자의제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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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습격' 중학생, 알고보니…유아인 '커피테러' 당사자였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혐의를 받는 중학생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조민우)는 21일 특수상해 혐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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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11명 성추행’ 교사 징역 10년 선고에 검찰 항소
학생 11명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의 교사가 징역 10년을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안모(33)씨에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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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모르는 여성들 몸 만진 30대 징역 1년6개월 선고
길 한복판에서 처음 본 여성들의 몸을 만지거나 껴안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 안복열)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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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러운 유대인" 12세 소녀 집단 성폭행한 소년들…프랑스 발칵
19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시청 광장에서 열린 반유대주의 집단 성폭행 규탄 시위. AFP=연합뉴스 프랑스에서 12세 유대인 소녀가 집단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해 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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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백 거절당하자…여성 성폭행한 20대男 항소심서 감형
김경진 기자 호감을 가진 여성이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폭행하고 성폭행까지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9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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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앞 유튜버 잔혹 살해…"죽일 마음 없었다" 계획범죄 부인
지난달 9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앞에서 유튜버를 살해한 홍모씨가 경북 경주에서 붙잡혀 부산 연제경찰서에 압송되는 모습. 송봉근 기자 대낮에 법원 앞에서 평소 갈등하던 유튜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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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 살해한 '전교1등' 아들, 13년 만에 고백 "두 아이 아빠 됐다"
사진 인터넷 캡처. 뉴스1 지난 2011년 3월 고3 수험생이던 강준수(가명·당시 18)는 안방에서 자고 있던 어머니를 흉기로 찔러 살해했다. 이후 그는 어머니의 시신을 안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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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 몸에 불 지르려던 40대, 살인미수 혐의 재판행
사회복무요원에게 불을 붙이려고 시도한 40대 남성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는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살인미수·현존건조물방화예비 등 혐의로 A씨(48)를 구속기소했다고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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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간 수백회 폭행…前남편 살해한 모녀, 이유는 "굿 비용 내라고"
굿 비용을 뜯어내려고 딸·아들·무속인 등과 함께 전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40대 여성을 검찰이 재판에 넘겼다. 의정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오미경)는 강도살인 혐의로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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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생 11명 성추행' 男교사 징역 10년…전자발찌는 기각, 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들을 성추행하고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권성수 부장판사)는 청소년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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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장도 장롱도 텅 비었다…범죄 타깃 되는 노부부 [강주안 논설위원이 간다]
━ 〈초고령사회 길목서 비상 걸린 노인 대상 범죄〉 강주안 논설위원 서울 용산에 사는 A씨(60)는 지난해 10월 치매 등을 앓는 부모님 옷장을 정리하다 이상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