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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희롱범' 이어 '박사방회원' 공무원 되나…헌재결정 파장
2020년 3월 텔레그램으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했다는 '박사방'의 존재가 알려져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사진은 운영자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될 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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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역 중 전 여친에 "다 돌려줄게" 협박한 男...징역 3년 추가
강도살인죄로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30대가 12년 전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앙심을 품고 협박 편지를 보내 징역 3년이 추가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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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조국, 文 찾아 총선 군불?…출마는 청년에 대한 2차 가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일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을 찾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나고 있다. 사진 조 전 장관 페이스북 캡처 국민의힘이 서울대 교수직에서 파면된 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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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 일탈, 남편이 신고…산속 천막 '도리짓고땡' 딱 걸렸다
산속 천막에서 상습적으로 도박해온 주부들과 도박장을 개장한 조직폭력배가 무더기로 검거됐다. 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25일 충남 당진시의 한 야산에서 검거된 산도박 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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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찌·샤넬 온갖 명품 '법카'로 긁었다…41억 횡령한 경리 최후
회사 명의의 법인카드로 여러 차례 명품을 산 한 중소기업의 경리 담당 직원이 중형을 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김승정)는 특정경제범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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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향기] 한 아이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
전상직 서울대 음대 교수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지난해 11월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소년법 개정안’과 지난 12일 교육부가 발표한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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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선 초등생 참변 다루고…'음주전과 3범' 호란 노래시킨 MBC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을 받은 가수 호란이 MBC 복면가왕에 출연하자 비판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사진 MBC 캡처 잇단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그룹 클래지콰이 멤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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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미 운동권" "철새 정치인"…'1강' 없자 비방전 판치는 전주을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임정엽 후보가 지난 28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보당 강성희 후보를 겨냥해 "자랑스러운 전주를 반미 투쟁 기지로 만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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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과 맞짱뜨겠다"…민주 무공천 전주을, '尹때리기' 경쟁
열흘 앞으로 다가온 4·5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선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격이 최대 쟁점이 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가운데 원외정당·무소속 후보들이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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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창원 간첩단’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동남아 국가에서 북측 인사들과 접촉해 지령을 받고 활동한 혐의를 받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가 지난 1월 3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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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배달원 치어 숨지게 한 '음주 뺑소니' 의사…징역 7년 구형
음주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 40대 의사 A씨가 지난 1월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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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20대 강력범죄 전과자…6시간 만에 체포
전자발찌. 연합뉴스TV, 연합뉴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강력범죄 전과자가 6시간 만에 경찰에 체포됐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인천보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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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복지원 피해자 146명 늘어…600명 잡아 가둔 ‘학생 삼청교육대’ 실체도 확인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146명을 추가로 확인했다. 또 삼청교육대 사건과 관련해선 청소년 600여명이 강제로 끌려간 사실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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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전과자 버젓이 일했다…아동기관 근무한 14명 적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아동학대 방지를 촉구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도 취업제한명령을 어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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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카톡 수백건, 돈 통째 빼갔다…'80억 재테크 사기' 전말 [월간중앙]
쉴 새 없이 울리는 카톡 상담, 당신의 재산을 노린다 투자 유도하려 하루 카톡 수백 건씩… 넘어간 즉시 원금 못 찾아 예방이 최선… 금융범죄 사용되는 대포통장 거래자 처벌 강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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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도 징역12년 억울?"…부산 돌려차기 사건 충격영상 공개
사진 JTBC ‘사건반장’ 영상 캡처 지난해 5월 일면식 없는 20대 여성을 이유 없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당시 CCTV 영상 원본이 공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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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공격에 러 흑해함대 사령관 사망…580일차 항전 계속된다 [타임라인]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키이우 시간, 한국시간-6시간) ※2022년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일차부터 매일 업데이트 중입니다. ▶9월 26일 침공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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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반려견 치어 죽여?" 운전자 때린 60대 알고보니 마약범
전주지방법원 청사. 연합뉴스 자신의 반려견을 차로 쳐 죽게 했다며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마약·폭력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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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자 주거제한 ‘제시카법’ 추진… 교육시설 500m 이내 금지
고위험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법이 생긴다. 법무부는 2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5대 핵심 추진 과제를 보고했다. 연쇄 성폭행범 박병화가 출소한 지난해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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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83명 죽인 러 미치광이 살인마 "우크라전 참전후 사면해달라"
러시아에서 여성 83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연쇄살인범이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자원했다고 영국 데일리메일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최소 83명의 여성을 살해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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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돌며 협박, 3억 뜯어낸 노조 간부들…조폭 출신이었다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을 돌아다니며 건설사를 협박해 억대 금품을 갈취한 노동조합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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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 학교 주변 사는것 황당"…한동훈이 꺼낸 '제시카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성범죄자가 아동이 많은 학교 근처에 살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겠다는 뜻을 15일 밝혔다. 또 아동 성범죄자 등에 대한 형량 확대 방침도 내비쳤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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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언의 시시각각] 허무한 훈장 달아주기
이상언 논설위원 세계사 수업 시간에 배운 ‘바스티유 감옥 습격’은 명칭이 실질을 가리는 대표적 사례다. 프랑스혁명 때 시민군이 왕의 폭정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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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성학대 전과 공무원, 영구 임용제한…헌재 "헌법 불합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하기 위해 자리해 있다. 이날 헌재는 '아동 성범죄 전과자' 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 헌법소원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