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생각은…] 범죄 피해자 보호시스템 만들자
우리 사회는 다양한 법과 제도를 통해 범죄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영장주의나 묵비권의 보장, 무죄추정주의 등은 국가의 형벌권으로부터 범죄자를 보호하기 위해 헌법에 규정된 대표적
-
[토요이슈] 서울 강남 방범용 CCTV 관제센터 가보니
▶ 서울 역삼동에 있는 CCTV 관제센터의 모니터링 요원들이 CCTV로부터 전달되는 현장 상황을 대형 TV 화면과 모니터를 통해 지켜보고 있다.최정동 기자 "띠오~띠오~띠오." 지
-
[불안한 식탁 언제까지…] 식품범죄 알고도 모른 체
불량 식품은 시도 때도 없고 대상도 안 가린다.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다. 지난해 식품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이나 식당 등은 5만8천여건. 하루 평균 1백59건 꼴이다. 그런데도
-
[‘불안한 식탁’ 언제까지…] 中. 식품범죄 알고도 모른 체
불량 식품은 시도 때도 없고 대상도 안 가린다. 만드는 방법도 다양하다. 지난해 식품위생 불량으로 적발된 식품이나 식당 등은 5만8천여건. 하루 평균 1백59건 꼴이다. 그런데도
-
"내집마련 기간 아직 10년9개월"
결혼 후 내 집을 마련하기까지 평균 10년9개월 걸렸고, 이때까지 다섯차례 정도 이사를 다녔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2001년 기준 사회통계조사'에 따르면 집 장만 기간은
-
삼합회, 아시아해역서 무차별 선박 납치
말레이시아 왕립 해경은 소규모의 해적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있다. 공해상, 특히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활동이 점점 더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의 해적활동은 범죄 조직들이 연계
-
공정위 "담합 적발땐 검찰 고발"
앞으로 국내외 카르텔(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르텔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제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카르텔
-
공정위 "담합 적발땐 검찰 고발"
앞으로 국내외 카르텔(담합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카르텔을 범죄행위로 간주해 적발시 검찰 고발을 원칙으로 하고 민.관 제보체제를 구축하는 등 카르텔
-
[중앙포럼] 회생책 시급한 검찰
대통령 행사 때마다 배경 사진으로 신문.방송에 자주 등장하는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는 김대중 (金大中) 대통령 휘호 액자가 요즘 들어 특히 예사롭게 보이지 않는다
-
지방 윤락가 실태와 지방자치단체 및 검.경찰의 대응방안
당국이 벌이고 있는 '홍등가와의 전쟁' 으로 서울 지역의 윤락가가 잇따라 폐쇄되고 있는 가운데 일시에 쫓겨난 윤락녀들의 지방 유입이 늘고 있다. 이에따라 최근들어 규모가 축소되고
-
국제 조직 범죄를 막으려면
국제화.개방화가 숨가쁘게 진전되고 있는 와중에 미얀마 마약왕쿤사의 하수인이 헤로인을 소지하고 입국했다 검거된 사건이 보도돼 국민이 긴장하고 있다.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한국은 국제
-
차량 도둑産業 국제적 호황
도난차량이 줄어들고 있으나 차도둑산업은 국제적으로 더욱 번창하고 있다.보험업계의 최근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의 도난차량은 44만2천9백61대로 전년보다 1.2%,91년보다는 7
-
전북도내 국교 소풍 사라지고 대신 현장견학학습으로 대체
전북도내 국민학교의 소풍이 사라지고 대신 현장 견학학습으로 대체된다. 전북도교육청은 올 봄부터 국교의 소풍을 없애기로 하고 대신 자동차공장등이 위치한 공업단지 견학과 문화유적지 답
-
신뢰받는 경찰(선진국 무엇이 다른가:19)
◎말다툼 부부에 포도주 주며 말려/동네걱정 함께하는 「이웃아저씨」/봉급은 적어도 대국민봉사 철저/도보·자전거로 구석구석 순찰/표어에도 신경써 주민 거부감 덜어 종합상사 주재원으로
-
사정 태풍 유흥가 "빈사직전"|호화·사치 없소 줄줄이 휴·폐업 몸살
요즘 유흥업소 업주들은 그야말로 죽을 맛이다. 전반적인 불황 속에서 계절적으로 비수기인데다 새 정부가 몰고 온 개혁 바람이 전에 없이 높은 강도로 유흥업소들을 옥죄어들고 있기 때문
-
예비군제도 현실에 맞게 개편을
나는 91년8월12일 군의 민주화를 요구하며 양심 선언했던 군인이다. 먼저 지난 11일 일어난 예비군 참사에 대해 깊은 애도의 뜻을 보낸다. 1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는 단순
-
문닫는 술집 속출|지난해 7백 29곳
과소비 억제분위기와 불경기로 인해 지난해 폐업신고를 낸 일반유흥접객업소가 7백 29곳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유흥업소 감소는 호화·향락업소에 대한 정부의 규제정책과 국민
-
선거틈탄 비리 뿌리뽑는다/질서확립대책 연두보고 요지
◎성실기업·근로자 지원 일하는 풍토정착/고위 공직자 사치성 유흥업소 출입금지 ◇민주사회질서 확립대책(총리행조실)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로 선거혁신 성취 선거법위반자 엄단 ▲완벽한 선
-
“노부모부양책임 아들·딸 모두에”46.2%/사회통계조사 부문별분석
◎청소년 65% “학업이 가장 큰 고민”/15세 이상 절반가량이 종교믿어/“여성취업은 결혼할때까지만 계속” 40.3%/부모 나이 많아질수록 자녀와 관계 멀어져 사회통계조사는 「사회
-
“6공 인권상황 나아진것 없다”/대한변협 90년 인권보고서
◎범죄전쟁 이후 검문·총기 남용/시위 줄어도 구속자 줄지않아/전교조 해직1년 교육권 족쇄 대한변협(회장 김홍수)은 6일 「90년도 인권보고서」를 내고 그동안 6공 정부가 추진해온
-
학교주변 폭력 경찰출장 상담/월1회 비밀면담 피해신고 받아
◎서울경찰청 오늘부터 서울경찰청은 1일부터 학교주변폭력배 근절을 위해 경찰관이 중·고교뿐만 아니라 학원·독서실 등을 월1회씩 정기방문해 학생들로부터 직접 피해신고를 받는 「학교주변
-
범죄와의 전쟁 1년 김기춘법무에 듣는다
◎“조직폭력 소탕 민생차원서 계속”/강력범 감소율 국민기대 못미쳐 유감/마약단속 강화·보복범죄 없도록 노력 13일로 「범죄와의 전쟁」 1년을 맞게 됐다. 그동안 검찰과 경찰은 조직
-
"잘사는집"자녀 비행 잦다
서울K고교 1학년 김모군(16)은 학급 부반장이면서 공부도 썩 잘해 학급 1, 2위를 다툰다. 근면성실하고 성격도 침착해 선생님뿐 아니라 학생들간에도 모범학생으로 인정받고 있다.
-
"정보없어 한국팀 과대평가"벨기에지
○…한국이 13일 월드컵 E조예선 1차전에서 벨기에에 맥없이 2-0으로 완패함으로써 한국이 이번 14회대회에 진출한 하위그룹중 최강팀이 아님이 입증됐다고 벨기에 신문들이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