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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국세청의 금융정보 공유, 어떻게 봐야 하나

[일러스트=박용석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중점목표로 제시한 가운데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 고액현금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

중앙일보

2013.03.09 00:30
[시론] 범죄는 줄고 있다

이창무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형사사법학 요즘 범죄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초등학생 성폭력 사건 등 강력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온 탓이다. 범죄가 급증하는데 뭐하느냐는 대책 촉

중앙일보

2012.10.26 00:31
美서 1급살인 다음으로 높은 형량 받는 범죄는

경남 통영, 제주 올레길 등에서 성범죄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민심이 흉흉하다. 성범죄 전과자가 이웃에 살고 있는데도 이를 알 방법이 없고, 물러 터진 처벌과 형량이 성범죄를 부추기

온라인 중앙일보

2012.07.29 03:38
미, 엄벌주의 채택 후 아동 성범죄 79% 줄어

2008년 5월 15일 미국 아칸소주 연방 법원은 텍사스 출신 제임스 린시컴에게 이런 형을 선고했다. ‘실형 298개월(24년10개월), 10년간 보호관찰, 정신건강 상담 및 성

중앙선데이

2012.07.28 23:48
[200자 경제뉴스] 동부화재, 여성용 자동차보험 출시 外

금융 동부화재, 여성용 자동차보험 출시 동부화재가 여성용 자동차보험인 ‘여성안심플랜’을 출시했다. 여성 운전자가 요청하면 현장에 출동한 직원이 경찰서까지 동행해 사고처리를 도와주는

중앙일보

2012.07.27 00:04
고소득 재산가에 대한 세무조사 칼끝 예리해질 것

국민 MC로 사랑받던 강호동씨의 세금 탈루 스캔들은 많은 사람에게 놀라움과 충격을 안겨줬다. 사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 결국 당사자는 수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중앙선데이

2011.10.08 21:38
[열린 광장] 수사보다 범죄 예방이 먼저다

조병인한국형사정책연구원정책개발연구실장 경찰 수사에 대한 검사의 지휘 범위를 ‘모든 수사’로 할 것인지 ‘수사’로 할 것인지,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사항을 법무부령에 둘 것인지

중앙일보

2011.07.16 00:27
[200자 경제뉴스] 페이스북 한국법인 설립 外

기업 페이스북 한국법인 설립 페이스북이 최근 한국법인 ‘페이스북코리아’를 설립, 서울지방법원에 등기를 완료했다. 테드 울리오트 미국 본사 부사장이 페이스북코리아 대표를 겸임한다.

중앙일보

2010.10.27 00:24
아동 성범죄 4년 새 69%↑

국내 아동 대상 성범죄가 최근 4년 새 69%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실시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과 아동 보호체계 연구’

중앙일보

2010.08.02 00:46
[200자 경제뉴스] 설화수, 뉴욕 최고급 백화점 입점 外

기업 설화수, 뉴욕 최고급 백화점 입점 아모레퍼시픽의 한방화장품 브랜드 설화수가 미국 뉴욕의 최고급 백화점인 ‘버그도프 굿맨’에 입점, 미국시장에 첫 진출했다. 백화점 내 설화수

중앙일보

2010.07.02 00:06
日 성범죄 조기박멸단 '사쿠라 폴리스' 맹활약

'성범죄자 조기박멸단'. 최근 일본 도쿄에서 이들이 맹활약 중이다. '사쿠라 폴리스'로 불리는 이들 집단은 일본 경찰청이 지난해 4월 설치한 어린이·여성 안전대책 전담반이다. 일본

중앙일보

2010.04.06 15:45
청소년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생활 속 법령

“학교 앞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먹고 탈이 났어요. 피해보상을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스팸문자가 자꾸 들어와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일상생활 속에서 청소

중앙일보

2009.12.07 10:08
[기고] 담합행위에 강제조사권 도입해야

정부가 서민경제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고물가시대에 살고 있다. 수입물가는 물론 기초적인 생활용품의 가격이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높다. 이처럼 고물가가 된 데는 암암리에 행해지

중앙일보

2009.11.24 02:00
대치동‘맹모삼천지교’에 한국경제 멍든다

말은 제주로, 사람은 대치동으로…. 요즘 학부모의 교육 황금률이다. 강남구 대치동은 명실상부한 ‘교육 1번지’다. 공교육은 물론 사교육 환경도 최고다. 일부 학부모는 자식을 대치

중앙일보

2009.09.22 14:40
[사회 프런트] 아파트에 비밀 콜센터, 팀제 운영 … 보이스피싱 기업화

올해 초 중국 공안이 광둥성의 한 도시에 있는 아파트에 들이닥쳤다. 공안은 이 아파트에 거점을 두고 있던 보이스피싱 조직원 22명을 현장에서 붙잡았다. 대만인 8명과 중국 동포

중앙일보

2009.09.01 02:09
“천안·아산 손금 보듯이 살핀다”

도시 곳곳을 한눈에 살필 수 있는 KTX 천안아산역의 시민안전 통합관제센터. 446대 CCTV가 바통 넘겨 받듯이 연이어 중계해 도주 차량도 손쉽게 추적한다. 조영회 기자#1. 2

중앙일보

2009.04.09 13:38
사람 잡는 ‘키보드 킬러’ 판친다

　탤런트 최진실씨가 죽음 직전까지 ‘악성 댓글(악플)’로 괴로워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익명이란 장막 뒤에 숨은 사이버 폭력의 폐해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더 심각

중앙일보

2008.10.06 03:25
세계 대전 같은 ‘삶의 대격변’ 일어나

“외환위기라는 말은 정확하지 않다. 삶의 양식이 바뀌는 ‘대격변’이 맞다.”영국 서리 대학 팀 잭슨(경제학) 교수의 말이다. 외환위기라는 말로는 1976년 영국 위기 이후 변화를

중앙선데이

2007.11.17 23:15
[영역별로 짚어보는 칼럼] 성범죄자 전자팔찌 착용 논란

미국·유럽도 성범죄자 팔찌 부착 캘리포니아선 약물로‘거세’까지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 공개문. [중앙포토]성범죄를 예방하거나 억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안은 나라마다 다양하다.

중앙일보

2007.10.23 15:48
[심층해부] 사이버수사대 ‘네탄’ 24시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기술 혁신의 어두운 이면이다. 누구나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 참여하면서 범죄도 점차 지능화·첨단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쫓는 경찰은 최첨단이다. 사이버 세상

중앙일보

2007.06.30 11:33
범죄 통계의 착시현상

거짓말에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한다. 거짓말,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라는 것이다. 윈스턴 처칠도 “나는 내가 조작한 통계만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통계를

중앙선데이

2007.06.02 23:09
[시론] 프랑스는 저출산 어떻게 극복했나

프랑스에서는 3일 기발한 사기꾼 한 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다섯 쌍둥이를 낳았다고 속여 2억원 이상의 가족수당을 챙긴 30대 여인이 그 주인공이다. 그는 가족수당기금(CAF) 1

중앙일보

2006.05.12 21:04
대사관 '24시간 콜센터' 개설

중국에서 사업을 하거나 유학.여행을 하는 한국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한국인을 겨냥한 강력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에는 현재 50만 명의 교민이 사는 것으로 추산된다.

중앙일보

2005.11.30 05:39
[토요 이슈] 중학생이 초등생에 구타방법 전수

▶ 4일 오후 1시쯤 광주의 모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머리를 툭툭 치고 있다. 이들은 사진기자를 발견하자 도망치듯 교실로 들어갔다. 광주=양광삼 기자 4일 충북 보은

중앙일보

2005.03.04 1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