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김진표 대화록 있다” 음모론 키우는 野…與 “책 장사 하냐”
지난해 4월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진표 전 국회의장의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왔는가』가
-
공기청정기 필터 속 필로폰 와르르…586억 마약 밀수 수법
경찰은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총 4회에 걸쳐 국내로 586억원 상당의 필로폰 17.6kg을 밀수입해 이 중 일부를 유통한 조직원 등 46명을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
묘 빼앗긴 부친 숨지자, 두 딸 처절한 복수혈전…왕도 감동했다 [이숙인의 조선가족실록]
━ 아버지 원수 갚은 문랑·효랑 자매 이숙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책임연구원 1709년(숙종 35) 성주 사람 박수하의 선산에 청안 현감 박경여가 무단으로 그 조부의
-
내돈 훔친 부모·자식…이젠 형사처벌 대상
━ 법이 가정 문턱 넘었다…‘친족상도례’ 역사 속으로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 줬던 ‘친족상도례’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로마법에도 있던 ‘가정문제 국가 불개입’…시대변화에 퇴장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 사이에 일어난 재산 범죄는 처벌할 수 없도록 하는 ‘친족상도
-
中, 리상푸 前국방부장 해임 8개월만에 당적 제명…“뇌물 수수”
리상푸 중국 국방부장. 뉴스1 중국 당국이 지난 10월 전격 해임한 리상푸(66) 전 국방부장(국방장관)을 8개월 만에 중국공산당에서 제명했다. 27일 관영 중국중앙TV(CC
-
고대 로마에도 있던 친족상도례…박수홍도 불붙인 폐지론 역사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등 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헌재는 이날 친족간 사기죄, 횡령죄 등 재산 관련 범죄의 형벌을 면해주는 '친족상도례
-
‘내 돈 빼돌린 가족 처벌된다’…헌재, 71년 만 친족상도례 중단
가족 간에는 재산을 훔치거나 빼돌리더라도 처벌을 면제해줬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가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27일 나왔다. 1953년 제정 형법 이래 71
-
D-3 프랑스 총선…'과반 차지' 예상 나온 극우 정당 "이슬람 문화전쟁"
24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오른쪽)가 마린 르펜 전 대표와 기자회견을 마친 뒤 떠나고 있다. AP=연합뉴스 에마뉘엘 마
-
부산교사노조 “교사 대상 학생 성폭력 연이어…학교 안 해결은 불가능”
부산교사노동조합은 27일 “최근 교사를 대상으로 학생이 성폭력을 저지르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며 대책마련과 교권보호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지난 4월 부산 A
-
용인 전철역 옆에도 폐가…2040년, 서울도 '빈집 쓰나미' 온다
용인 김량장역 인근 빌라촌의 빈집. 외벽이 붕괴한채로 방치돼 있다. 용인 = 김원 기자 최근 방문한 용인시 처인구 김량장역 인근의 빌라촌. 용인시청에서 차로 불과 10분 거리
-
8세 아이 살해한 10대 소년…"미성년자도 사형하라" 들끓는 中
10대 소년에 의해 살해된 중국 궁 모양(8) 생전 모습. 사진 연합뉴스 중국에서 8세 여자아이를 끔찍하게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소년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면서 미성년 흉악범
-
“AI가 진술 요약하고 형량도 제안”…판·검사는 지금 AI 도입중
법률신문과 메쎄이상과 공동 주최한 ‘2024년 리걸테크 인공지능 특별 전시회(LTAS, Legal Tech & AI Show)’가 2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 1층 A홀에서 개막했
-
美 마약국이 SOS 요청했다, 한국 부부가 만든 ‘100억 앱’ 유료 전용
Today’s Interview10명 직원이 위치추적으로 100억 번다韓 부부 창업자가 만든 美 스타트업 경찰 마약반이 위장 수사를 위해 치킨집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영화 ‘극
-
마약사범 연간 2만명 첫 돌파…전년대비 10대 207%↑,여성 79.4%↑
지난해 마약사범이 처음 2만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10대와 여성 마약사범 증가세가 컸다.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노만석 검사장)는 26일 발간한
-
첸백시, SM 임원진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고소…갈등 재점화
엑소 유닛인 첸백시. 왼쪽부터 첸(김종대), 백현(변백현), 시우민(김민석). 사진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와 계약 관련 갈등을 빚고 있는 그룹 유닛 엑소 천백시(멤버 첸
-
TV토론 변수 차단?…'전쟁' 총력관리, 트럼프 '함구령' 일부 해제
미국 정부는 25일(현지시간)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에서의 돌발 상황을 막기 위한 총력전을 펼쳤다. 같은 날 뉴욕 법원은 ’성추문 입막음 돈 의혹’ 사건에서
-
바이든 차남, 유죄 평결로 변호사 자격정지…유죄 확정시 박탈될 수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차남 헌터 바이든. 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차남 헌터 바이든의 변호사 자격이 정지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은
-
[로컬 프리즘] 우리 동네엔 성범죄자가 산다
최모란 사회부 기자 경기도 안산의 한 주택가 골목. 후덥지근한 날씨에도 100m 남짓한 골목 안은 어쩐지 스산했다. 굳은 표정의 경찰관들은 2인 1조를 이뤄 골목을 오갔다. 경찰
-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 재판 중지도 포함된다고 봐야 [김한규가 소리내다]
헌법상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에는 임기 전 기소된 사건에 대한 재판 중지까지 포함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래픽=김영희 디자이너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고 구속돼 유죄 판결이
-
친환경도 좋지만…선수촌 방에 선풍기만 달랑
선풍기와 골판지 침대만 덩그러니 놓인 파리올림픽 선수촌 객실 전경. [AP=연합뉴스] 파리올림픽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에서 열린다. 유서 깊은 장소를 각 종목 경기장으로 활용할 계
-
“연봉 두 배 줘도 로펌 안간다” 카톡 살피는 올백머리 변호사 유료 전용
사내변호사들의 인기가 과거와는 사뭇 다르다. 사법연수원 성적에 따라 판검사, ‘빅펌’(대형 로펌) 순으로 지원한다는 게 옛말이 된 로변(로스쿨·변호사시험) 시대. 요즘엔 엘리트
-
이스라엘·미국 이어 일본인…중국서 외국인 흉기 피습 잇따라
25일 중국 장쑤성 쑤저우시의 한 버스 정류장. 이곳에선 전날 중국인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일본인 모자 등 3명이 부상당했다. 아사히신문 홈페이지 캡처 중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어
-
강원랜드, 경찰·사감위 등과 불법도박 근절 합동단속 강화
업무협약식 사진(정연원 정선경찰서장, 최철규 강원랜드 대표이사 직무대행, 신동란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제5차 불법도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2년 전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