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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 거짓말 아니면 범인도피죄 성립 안돼
대법원형사1부(주심이회창대법관)는 2일 『범인도피죄는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속여 범인체포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허위진술을 했을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밝히고 서울강남병원 영안실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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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도피범인 처음 한국 압송/양국 범인인도협정 따라
◎42억 부도 은마여행사 대표 27일 김포로 42억여원을 부도낸후 호주로 도피했던 (주)은마여행사 대표 이성주씨(60)가 한국·호주간에 체결된 범죄인 인도협정에 따라 처음으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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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 성폭행 허위자백/도피방조한 의경 구속
서울 종로경찰서는 1일 자신이 성폭행사건의 범인이라고 허위자백한 서울시경 1기동대 38중대 소속 오신영 의경(19)을 허위자백에 의한 범인도피혐의로 구속했다. 오의경은 지난달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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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성파 두목 은닉·도피 도운 술집 여주인등 5명 구속
◎부부로 위장 경찰검문 따돌려 【부산=강진권기자】 부산지검 강력부(김영진부장·조승식검사)는 9일 검찰의 공개수배를 받아온 부산지역 최대폭력조직 「칠성파」두목 이강환씨(49)등의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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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바랜 「범죄와의 전쟁」/서방파 이어 군산파 두목 또 석방
◎재판부 “상습도박 증거없다” 범죄와의 전쟁 선포이후 검거된 거물급 폭력배들이 법원의 집행유예 선고로 잇따라 풀려나 조직폭력배 엄단을 요구하는 국민여론을 사법부가 수용하지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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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촌,범죄단체 조직죄/부하 2명과 함께 추가기소
서울지검 강력부(강신욱부장·남기춘검사)는 20일 국내 최대폭력조직 서방파두목 김태촌씨(41)가 86년 인천 뉴송도호텔 사건을 계기로 조직이 무너지자 89년6월 범서방파란 폭력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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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문부른 「권력과 폭력배」관계를 파헤친다(심층취재)
◎심증이 현실로… 「권폭 유착」 충격/조직폭력/“소탕” 비웃듯 끝없는 세 확대/전국 규모로는 10개파 설쳐/5백여 조직원… 두목은 “지역유지” 대전지역 폭력배와 판·검사,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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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미끼로 여인 꾀어/5명 술집에 팔아/일당 3명 구속
【광주=구두훈기자】 광주지검 강력부(윤종남부장판사)는 6일 상습적으로 미혼여성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한뒤 전남 여천군 삼산면 거문도 등 낙도 술집에 팔아넘긴 이수용씨(27·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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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빛과 그림자/경찰청 발족 앞두고 추적한 실태와 문제점:4
◎「금품수수」 비리 해마다 늘어난다/범죄조직과 결탁 치부형도/단속정보 누설은 이미 흔한일/인사때마다 “얼마썼다” 소문… 사기저하 67년 순경으로 출발,23년간 경찰에 몸담았던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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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단체」간판… 실력자 행세/부산일대 39개파 공개수사
◎궐기대회 개최 감사패 수두룩/2백여개 성인 오락실등 장악 부산지검이 파악한 부산지역의 폭력조직은 모두 39개파 5백30명으로 이 가운데 ▲칠성파(두목 이강항ㆍ48) ▲신칠성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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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목격 신고시민/억울한 「옥살이 15일」
◎경찰/「범인도피죄」씌워/검찰/“정황인정”벌금형/사고낸운전사 뒤늦게자수/피해자 전과누명 벗기위해 재판청구 한밤 교통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고한 시민을 경찰이 6개월후 엉뚱하게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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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려난 「5공 비리」에 “경종”|이창석씨 실형·법정구속 의미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처남 이창석 피고인을 항소심 재판부가 실형선고와 동시에 법정 구속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1심의 집행유예 판결 후 여론의 비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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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로뽕총책 도피관련 경관 4명 중징계
【부산=조광희기자】 경관이 수배중인 히로뽕 밀매총책을 도피시킨 사건을 수사중인 부산시경은 11일 사건당일인 8일 달아난 부산지역 히로뽕밀매총책 문병옥씨(41)가 탄 승용차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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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에 눈먼 경찰 「정보원」 고용
◎부산/히로뽕투목 연행직전 도피시켜/서울/고교생납치 노상강도 자백강요 경찰이 검거실적을 올리기위해 소매치기 등 범죄조직의 일원을 「정보원」(속칭 야당)으로 이용하면서 이들의 범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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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통로 갖춘「호스트바」적발
서울 서초 경찰서는 23일 고급 레스토랑으로 위장해 남자접대부 15명을 고용, 비밀 호스트바 영업을 해 온 서울 도곡동943「체어」레스토랑 종업원 길태주씨(24)를 폭력행위 등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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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문검색 “겉핥기” 무사통과/법원앞 법정증인 살해범 추적 문제점
◎주범 변 사촌만나 도피자금 받아/은신예상지 내장산 그냥 지나쳐 서울지법 동부지원앞 법정증인 살해사건은 주범 변운연(24)의 자수로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으나 수사기관의 연고선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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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경은 자수 안하면 못잡나”/증인 살해사건
◎주범 12일만에 스스로 나타나/“공권력 도전” 추적에 실패/5천명이 1백여곳 뒤져 허탕/변운연 검문 한번도 안받아 【장성=이철호ㆍ고대훈기자】 법정증인 보복 살해사건은 변운연씨(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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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바 “일본을 배우자” 어학강습 붐(지구촌화제)
◎사탕수수 수출등 교역확대 노려 권장/변변한 교재ㆍ사전없어 어려움 격변을 겪고 있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정통노선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중미 쿠바에서 일본어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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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 증인살해범 8일째 검거 못해/현상금 2백만원 걸어
법정증인 살해범 변운연(24)ㆍ김대현(25)씨의 행방이 8일째 묘연한 가운데 경찰ㆍ검찰은 이들 검거에 1계급특진과 2백만원의 현상금을 걸고 연고자 등 은신처추적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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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피자금ㆍ차량 제공 세양유통 이사 영장/증인살해범 사건
법정증인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ㆍ경찰은 18일 오후 자수한 세양유통 이사 나천권씨(32)를 철야조사,살해범 변운연씨(24) 등에게 도피자금 20만원과 승용차를 제공한 사실을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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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살해범 포천 도주 도와줘/「세양유통」 사장등 연행
법정증인 살해사건을 수사중인 검찰과 경찰은 18일 변운연씨(24) 등 범인들이 최초로 도주했던 서울 구의동 세양유통이 이들 조직과 깊은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직후 잠적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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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배 병원서 또 도주/경찰 29시간동안 쉬쉬
◎감시경관 조는틈 환자복 입고/동생이 이불쓰고 있는척 위장/“소환장 안간 모양” 첫 공판 연기돼/대전 진술파/서울대 병원 조직폭력배의 법정증인 살해사건으로 공권력이 치명적인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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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살해범 조속검거"불호령에 검경 안절부절
○…노태우대통령의 증인살해 범인조속검거 지시이후 검찰과 경찰은 전에 없이 부산한 모습. 치안본부는 특히 김차현본부장이 밤늦게까지 수사본부를 들르는등 수사상황을 챙기는 바람에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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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살인 폭력배 8명에 무기 등 중형선고
【울산=김형배기자】 지난해4월 울산시성남동 주리원백화점 앞에서 발생한 조직폭력배 보복살인 사건과 관련, 구속 기소된 「목공파」행동대원 8명에게 무기징역 등 중형이 선고됐다. 부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