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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농지 쪼개 팔기 어려워진다
내년부터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파는 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은 신고를 하면 누구나 임야와 농지를 쪼개 팔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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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수 아줌마' 이달내 등록하세요
'일수 아줌마'처럼 합법적으로 등록하지 않고 영업하는 사채업자들은 이달 말까지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된 대부업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됨에 따라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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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못벗은 짝퉁 왕국 오명] 꼬리 밟혀도 몸통은 멀쩡](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8/htm_20050818052128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아직도 못벗은 짝퉁 왕국 오명] 꼬리 밟혀도 몸통은 멀쩡
▶ 경기도 안양경찰서 수사관이 이달초 압류한 가짜 루이비통 가방 등을 조사하고 있다. [중앙포토] 소매상에게 물건을 보내는 택배 서류의 보내는 사람 주소도 거의 엉터리다.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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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응시 '광복절 특사들' 차몰고 왔다 무면허 적발
운전 면허가 취소됐던 사람들이 광복 60주년 특별사면으로 면허 시험을 볼 수 있게 된 뒤 무면허 상태에서 면허시험장에 차를 몰고 왔다가 적발돼 또다시 응시 자격이 박탈되고 형사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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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 반달곰 올무에 걸려 숨져
지리산에 풀어놓은 북한산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제329호) '랑림32호'가 방사 한 달 여 만에 올무에 걸려 숨진 뒤 땅에 파묻힌 채 발견됐다. 전남 구례경찰서는 농작물에 피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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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아동 미신고 보호 땐 처벌
정부가 실종 아동을 찾는 데 적극적으로 나섰다.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과 허준영 경찰청장은 1일 정부 과천청사 브리핑 룸에서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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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돋보기] "비상업적 인터넷 사진도 퍼가기 하면 저작권 침해"
풍경 사진을 전문으로 찍는 사진작가 송모(54)씨의 개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린 사진들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사진을 발견한 회사원 김모(40)씨. 그는 사진 13장을 복사해 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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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 주민번호 수집 못하게…여, 개인정보보호법 추진
▶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中)이 29일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개인정보보호법 법안 추진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연합] 열린우리당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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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길 체육회장 벌금형
대법원 1부는 지난 대선 때 기업체에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정길(60) 대한체육회장에게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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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아파트 분양권 불법 거래 성행
▶ 동탄신도시 아파트 분양권이 불법 거래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아파트 공사가 한창인 동탄신도시 전경. 경기도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아파트 분양권 불법.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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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청약통장 웃돈 거래 수억원대 챙긴 7명 구속
서울경찰청은 판교 신도시에 분양예정인 아파트에 당첨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의 주택청약 통장을 불법으로 거래해 수천만~수억원대를 챙긴 부동산중개업자 등 51명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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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시평] 죄와 벌, 그리고 대통령선거
그제 10일 대법원은 지난번 대통령선거 때 이회창 후보 측의 병역비리 은폐의혹을 제기했던 김대업씨와 이를 보도한 인터넷 매체들에 대해 한나라당에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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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경사로 의무화
7월부터 신축하는 건물에 동네의원이나 이.미용실, 대형 수퍼마켓 등이 들어갈 경우 건물 출입구에 장애인용 경사로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의원이 들어가는 건물에는 장애인용 화장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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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체 이자 연 66%로 제한
앞으로 대부업체가 대출을 해줄 때는 금액에 관계없이 연 66%까지로 돼 있는 이자율 규제를 받는다. 현재는 대출금이 3000만원 이하일 때만 이자율 규제를 받았다. 또 대부중개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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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통과 주요 법안 요지] 북한주민 접촉 간소화
국회 본회의는 3일 남북 왕래 및 주민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등 54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하 주요 법과 요지. ◆ 남북교류협력법(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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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투표 … 정치권 논란 거셀 듯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 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김광웅)는 27일 선거 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정치관계법 개혁안을 발표했다. 정개협안은 선관위에 계좌추적권을 부여하고,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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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독촉 '저승사자'사라진다
채무자의 약혼자에게 1분 간격으로 걸려오는 빚 독촉 전화, 용역업체 직원이 채무자의 회사에 찾아와 직장 상사와 동료에게 채무 내용을 알려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행위. 금융감독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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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 음란 카페 적발
서울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의사 박모(38)씨는 한 의학전문 월간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회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사이트에 마련된 '닥터 카사노'라는 음란 카페를 찾기 위해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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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 경제] Italian mode?…'원산지 눈가림' 처벌
중국산 옷에 'Made in China'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직물은 일본제라는 뜻의 'Fabric Made in Japan'도 표시하면 원산지 표시 규정을 준수한 것일까.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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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 그사람들' 칸서도 삭제된채 상영 왜?
영화 '그때 그사람들'이 법원 판결에 묶여 칸 영화제에서도 3분50초 가량이 삭제된 채로 상영될 예정이다. 오는 11일 개막하는 '제 58회 칸 국제영화제' 감독주간(The D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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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광고 신고 등 식파라치 포상 안해
7월 말부터 음식물이 질병을 고쳐준다는 식의 과장광고를 하는 식당을 신고해도 포상금을 받지 못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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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병원장 10명 무죄 판결
환자들에게 진료비를 과다청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병원장들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보험대상인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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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규제] 상. 2013년, 한국 적용 땐…](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0503/htm_2005031608050250005010-001.JPG/_ir_410x230_/aa.jpg)
[온실가스 규제] 상. 2013년, 한국 적용 땐…
"나라 경제와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석유 파동 못지않을 것이다."(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김종달 교수) "외환위기와 유사한 위기가 온다고 생각하고 대비해야 한다."(LG경제연구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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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직원·경관이 개인정보 '장사'
휴대전화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이동통신업체 직원, 현직 경찰관 등에 의해 유출돼 심부름센터의 뒷조사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3일 개인정보 판매 혐의(정보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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