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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연령 17세로
내무부는 l7일 현행 만18세 이상으로 돼있는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을 낮추어 만17세부터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도록 하고 주민등록증 항시휴대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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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제46화 세관야사(9)
하나의 세관에 한국인·일본인·만주인 등 세 나라 사람이 근무하던 대표적인 예가 안동세관이었다. 필자가 안동해관에 들어간 것이 1933년4월. 당시 일본군부는 1931년9월 만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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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구류·과료
서울 성북경찰서는 25일 전성남 씨(47·서울 성북구 정릉4동254의226)를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즉심에 돌려 구류 7일을 받게 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23일 밤9시30분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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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철 부정승차 월 8천명
【수원=정연복 기자】수도권 전철 구간에 무임 승차·월승(월승) 및 회수권 부정사용 등 전동차표 부정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 11일 철도청에 따르면 수도권 전철구간에서 적발된 이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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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안 중 소득세 법안
정부는 17개 세법의 세제개혁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동 세법 개정안 중 주요법안을 골라 조문별로 소개한다. 1, 납세의무(생략). 2, 납세의무의 범위(생략). 3, 과세소득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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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50만원이하 민소 상고제한
대법원 행정회의는 19일 「집합건물」소유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집합건물의 가옥대장 등록법」등 2개 신설 법률안과 「민사소송법 중 개정법률건의안」 등 8개 개정안 등 10개 사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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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달픈 일과
걸핏하면 「민중의 지팡이」라고 공복됨을 강조하지만 경찰관의 직무는 고달프다. 주어진 업무량에 비해 보수는 낮고 직책을 수행하기엔 지위마저 괄시받는 일이 흔하다. 때문에 큰 일이 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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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사설학원 수강료인상|전남·제주 6월부터 30∼백50%
사실강습소의 수강료가 지역에따라 이미 6월초부터 크게 올랐거나 앞으로 오를것으로 보인다. 서울을 비롯한 각시·도교위는 전국 2천8백여개의 사설학원중 대부분이 수강료를 올리기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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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마간산…「아랍」이모저모
중 근동 지역에서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얘기. 실제로 쿠웨이트」에서 휘발유가 1ℓ에 20「필스」, 한국 돈으로 치면 30원 내외인데 비해 물 값은 7∼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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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선언적 효과」로 끝나
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선언적 효과」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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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 비웃어온 무허 유흥업소들
지금까지 당국의 눈을 속여오거나 당국의 비호(?)아래 탈세 등 위법행위를 해온 유흥업소들이 지난 7일 검찰에 무더기 입건, 서울시 보건 행정의 난맥상이 드러났다. 서울지검 보건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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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점, 소 직접 못 사들여
서울시는 28일 시민들에게 질 좋은 고기를 공급하기 위해 종래의 유통체계를 바꾸고 단속을 강화하는 등 축산물 도매시장 육성방안을 마련했다. 오는 2월부터 실시할 이 방안은 지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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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제1조 (목적) 이 긴급조치는 저소득 자에 대한 조세 부담의 경감 등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사치성 소비의 억제, 자원의 절약과 개발 및 노사간의 협조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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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연금 1년 보류·갑근세 대폭 감면|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 3호 선포
박정희 대통령은 14일 긴급 국무회의를 거쳐 「국민 생활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를 선포했다. 14일 상오 10시를 기해 취해진 긴급조치 3호는 재정 경제상의 조치에 국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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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시작되는 것들|각 부처별
주요 도시에 가격 표시제|위반업체는 의법 처벌도 ▲1월1일부터 대구·인천·대전·청주·전주·광주·춘천·제주 등 주요 도청소재지에 대해 가격표시제 실시. 또한 이미 실시중인 서울과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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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용자 월 갹출률 3%로
보완된 국민 복지연금 법안과 국민 복지연금 특별 회계 법안이 7일 하오 임시 국무회의의 의결을 통해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키로 되었다. 정부는 복지연금법을 연내로 국회를 통과시켜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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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한 즉결심판
5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29일 이하의 구류나 과료에 처해질 범죄사건을 즉결 심판하는 즉심제도의 운영에 많은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즉결심판은 대부분 하오에 개정되기 마련인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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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난 겪는 고장 천연물
고장의 귀한 천연산물이 수난을 겪는다. 각종 자연석과 희귀식물 등이 일부 몰지각한 업자 등의 손에 파헤쳐져 외국의 정원석용 수출품으로도 유출된다. 특히 바다와 산에 피서객들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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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시행령|내일부터 발효
지금까지 상시30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7월1일부터 상시16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건설공사는 공사도급계약금1천만원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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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합동 점검반 편성
서울시는 23일부터 미곡상에 대한 일제단속을 펴라는 농수산부 지시에 따라 19일 본청과 구청직원 각1백50명 및 각 동 산업관계직원 3백7명 등 6백7명으로 1백50개 지도 계몽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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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한 가마 만원에 동결
정부는 14일 물가안정법을 처음으로 발동, 15일0시를 기해 일반미도매가격은 최고 1만원으로 동결했다. 김보현농수산부장관은 정부미방출가격도 현재의 9천6백원에서 9천5백원으로 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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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조작…과장소개도
복덕방이 소개하는 부동산의 거래가 갈수록 대규모화 되는데 비해 현행 소개영업법상 소개 영업자의 책임사항이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않은데다 처벌규정도 허술해 부동산거래 질서에 헛점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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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꽃가게 등 거의 폐업
의례생활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정한 가정의례에 관한 법률과 동시행령, 시행 규칙 및 가정의례준칙이 모두 1일부터 발효된다. 이에따라 ⓛ청첩장·부고장 등 인쇄물에 의한 개별고지 ②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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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고학의 보고" 「터키」서도 문화재 도굴 성행
요즘 「터키」에서는 옛 문화재 도굴이 극에 달해 도굴꾼들의 발굴품을 놓고 유혈사태까지 빚어내고 있는 형편이다. 「터키」는 오랜 역사를 가진 「고고학의 보고」로서 이미 알려진 고적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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