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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국민재판 25일부터 시작…배심원 9명 3일간 참관
진주 묻지마 살인사건의 피고인 안인득(42)씨. 송봉근 기자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흉기로 5명을 숨지게 한 안인득(42)이 25일부터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안인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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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직원 폭행' 20대, 국민참여재판서 벌금 90만원
서울 강남클럽 '버닝썬' 입구 모습. [뉴시스] 클럽 '버닝썬' 직원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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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언론에 대한 징벌적 배상제 도입, 저널리즘 위축 부른다
김동률 서강대 MOT 대학원 교수 1994년 6월 여배우 니콜 심슨과 남자친구인 로널드 골드먼이 LA 저택에서 피투성이 시체로 발견된다. 전 남편인 미식축구의 영웅, 흑인배우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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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위협하는 남성 죽도로 때린 아버지 '정당방위' 무죄
[뉴스1] 딸을 위협하는 남성에게 죽도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버지가 정당방위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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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에 앙심…’ 교제 여성 찾아가 살해한 60대男 징역 20년
자신을 경찰에 신고한 데 앙심을 품고 교제 여성을 찾아가 살해한 60대 남성이 8일 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뉴스1] 자신을 경찰에 신고했다며 교제 중이던 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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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저랬나 놀라"…CCTV본 교사 진술 아동학대 증거였다
[일러스트 김회룡] "아동학대 의도가 없었더라도 아동학대에 해당한다" 대법원이 지난달 24일 1세 이하 아동들을 학대한 혐의로 벌금형이 선고된 보육교사 A씨에 대한 상고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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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억울하다"며 국민참여재판 신청한 안인득 재판결과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혐의로 구속된 안인득(42)이 병원을 가기 위해 19일 오후 경남 진주경찰서에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으면 자신에게 유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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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풍 앓는 父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아들, 징역 7년 확정
13일 중풍을 앓고 있는 부친을 바다에 빠뜨려 살해한 40대 아들에 대해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중풍을 앓고 있는 70대 아버지를 바다에 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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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박형식 “모르는 게 있으면 끝까지 파야죠”
영화 ‘배심원들’에서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을 맡게 된 배심원들. 왼쪽 두 번째가 주인공인 청년사업가 남우(박형식)다. 해맑고 엉뚱하지만, 한번 맡은 일은 집요하게 파고든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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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병사'에서 국민배심원으로, 첫 대사 27번 다시 찍은 박형식
15일 개봉하는 새 영화 '배심원들'의 주연을 맡은 배우 박형식. [사진 매니지먼트 UAA] “잘 모르겠어요. 다들 정말로 확신할 수 있어요?” 살인사건을 다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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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병수발·억대 빚, 아버지와 '극단적 선택' 40대… 배심원 평결은
“아무 죄 없는 아버지는 내가 모시고 간다” 아버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남성이 동생과 전 부인에게 남긴 마지막 문자 메시지다. 지난해 8월 18일 충남 태안군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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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증 ‘베를린 장벽’에 그라피티…20대 예술가 벌금형
서울 청계천 베를린광장에 설치된 베를린장벽이 그라피티로 훼손돼있다. [뉴스1] 한반도 평화통일 기원 목적으로 독일 베를린시가 기증한 ‘베를린 장벽’ 전시물에 ‘그라피티’(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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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마용 손가락 떼간 美 청년 ‘심리무효’ 평결에 중국 부글부글
흙을 구워 만든 진시황의 호위무사 병마용(兵馬俑)의 손가락을 떼간 미국 청년에 대해 미 법원이 ‘심리 무효’ 평결을 내리자 중국이 아연한 모습이다. 11일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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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폭행' 궁중족발 사장, 2심서 6개월 감형받아 징역 2년
2018년 6월 7일 오전 서울 강남구의 한 골목에서 서촌 궁중족발 사장 김모씨가 건물주 이모씨에게 망치를 휘두르는 모습. [피해자 이씨 제공=연합뉴스] 임대료 문제로 갈등을 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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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파이어라 날 잡아먹는다”…어머니 살해한 20대 징역 30년
피고인석 변호인석 [연합뉴스] 흉기를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고 여동생을 죽이려 한 20대 조현병 환자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허준서 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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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화나 운전 사망 사고…한인 여성 과실치사 유죄
마리화나에 취해 차량 사망사고를 낸 한인 여성 운전자에 대해 배심원단이 차량을 이용한 과실 치사 혐의에 유죄를 평결했다. 하지만 2급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10대 2 배심원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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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사진 찍으며 20여명 추행한 사진사, 손 넣고선 “자세 고쳐주겠다”
지난해 4월 27일ㆍ30일 졸업사진을 찍던 50대 사진사가 여학생 21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포토] 졸업사진 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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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엽총 살인범 무기징역 선고…배심원 "사형 선고 부담"
지난해 8월 21일 오전 9시15분쯤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발생한 엽총 난사 사고로 공무원 2명이 숨지고 민간인 1명이 부상했다. [뉴스1]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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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봉화 엽총 살인’ 피고인, 국민참여재판서 무기징역
지난해 8월 경북 봉화군 소천면사무소에서 엽총을 난사해 공무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에 법원이 16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8월 경북 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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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서 창문 틈 사이로 손 뻗어 추행한 20대 남성 집유
버스 앞자리 승객을 추행한 혐의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다. (※이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버스에서 10대 승객을 추행한 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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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간 지속됐던 가격담합 집단소송 기각
한국 라면업체들을 대상으로 5년 간 지속됐던 가격담합 집단소송이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샌프란시스코연방지법 배심원단은 지난 17일 농심과 오뚜기를 상대로 제기된 가격담합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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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러진 행인 차로 친 교사, 항소심도 무죄…“사고 인지 못해”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차랑을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현직 교사가 27일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중앙포토] 새벽 시간 도로에 쓰러진 사람을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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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코스비 최장 징역 10년 선고…미투 촉발 후 유명인 첫 유죄
법정에 선 빌 코스비 [AP=연합뉴스]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미국 유명 코미디언 빌 코스비(80)에게 최장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몽고메리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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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중족발 ‘망치 폭행’ 징역 2년6월 … 살인미수 혐의는 무죄
임대료 분쟁의 당사자인 건물주를 상대로 망치를 휘두른 서울 서촌 ‘본가궁중족발’ 사장 김모(54)씨가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른바 ‘궁중족발 망치 폭행’ 사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