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동산發 경제위기 올라…文정부 세제·대출 규제 다 푼다
정부가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두 가지다. 위기 극복 그리고 경제 재도약이다. 무게 중심은 위기 극복에 쏠려 있다. 추경호 부총리 겸
-
"돈 뺏길지 모른다""집주인 연락 안돼" 매일 고성 터지는 이곳
“대표적인 전세 사기라고 주위에서 그러더라고요….” 김모(41)씨는 지난해 3월 경기도 부천의 한 빌라에 입주했다. 전세금 2억 7000만원에 계약 기간 2년. 육아에 도움을 받
-
[이번 주 리뷰]긴장의 동북아…尹 “노동ㆍ연금ㆍ교육개혁은 필수”(12~17일)
12월 셋째 주(12~17일) 주요 뉴스 키워드는 #무인 우주선 오리온 귀환 #신혼부부 대출 #정년 연장 #이상민 #한중 외교장관회담 #노웅래 #선거구 #보육계획 #노인부부가구
-
野, 남는 쌀 모두 정부가 사라는데…"2030년 1.4조 쏟아부어야"
과잉 생산으로 가격이 떨어진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초과 공급이 오히려 더 심해질 것”이란 국책연구기관이 전망이 나왔
-
[view] 무소불위 182석, 휴일 장관해임안 강행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11일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통과됐다. 이날 국회 본
-
'적자' 한전 회사채 발행한도 5배로 높이는 개정안, 본회의 부결
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03인, 찬성 89인, 반대 61인, 기권 53인으로 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의 적자
-
[비즈 칼럼]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하나의 복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현재는 동물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돼야 한다는 생각이 일반적이지만, 이 같은 인식은 동물복지 선진국에서도 오랜 기간 논의를 거쳐 확립돼왔다. 17세
-
피해자 인적 사항 몰라도 형사공탁 가능해진다…개인정보 보호 취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형사 공탁이 오는 9일부터 가능해진다. 피해자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줄이기 위해서다. 대법원은 오는 9일 '형사공탁 특례 제도'가 시행됨
-
[팩플] “소비자 보호” vs “규제산업 낙인”…확률형 게임 아이템 논쟁 재점화
지난해 3월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이용자들이 '확률형 아이템' 논란에 항의하기 위해 경기도 판교 넥슨 사옥 등으로 보낸 시위 트럭의 모습.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쳐] 게임
-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미 IRA 맞서 우리도 보조금제 개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로이터=연합뉴스 유럽연합(EU)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으로 인한 유럽에서의 투자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보조금 제도를 개편할
-
"욕하지마""네가 먼저 이 XX라며"…욕설까지 오간 방송법 싸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169석의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
-
[중앙일보-CSIS 포럼]"북핵 해결 위해 압박과 외교적 노력 병행해야"
’중앙일보-CSIS 포럼 2022‘가 1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격변기의 한?미동맹‘을 주제로 열렸다. 이날 세션 2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우상조 기자 1일 열린 '중앙일
-
경영계 “중대재해 감축 방향 환영…규제·처벌 강화는 우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금껏 형식적으로 운용되고 있던 기업의 ‘
-
법 몰라 부모 빚 떠안는 미성년자 많아, 국가가 저리 융자 등 지원해야
#17세 정훈(가명)씨.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를 홀로 간호하며 생활비를 벌어왔다. 그러던 작년 7월 대부업체에서 느닷없이 1억 원을 갚으라는 소장을 받았다. 정훈이가 태어난 지
-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방지…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3차 본회의. 뉴스1 미성년 자녀의 ‘빚 대물림’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국회
-
[팩플] "카페·토스, 마트 돌며 계약서 쓸판" 선불충전 규제안에 발칵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 홈페이지 캡처] ‘OOO페이 머니’ 같은 선불충전금 서비스를 규제하는 법안이 나와 핀테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법안이 통과되면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토
-
[이번 주 리뷰] 美 10월 CPI 발, 증시 급등…‘코인판 리먼 사태’FTX 파산 (7~12일)
11월 둘째 주 주요뉴스 키워드는 #미 10월 CPI #미 중간선거 #윤석열 #1기 내각 #ASEAN #G20 #이주호 #북핵 #택시 심야할증 #이재명 #불법 대선자금 #SSG
-
[단독] 이태원 참사 입 연 이상민 "나도 사표내고 싶지 않겠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 참석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 연합뉴스 야권이 경질을 요구하고 여론조사에서도 사퇴 요구가 높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론의 핵
-
이상민 "나도 사표 내고 싶지만 사고 수습이 먼저"
━ 이태원 참사 책임론 공방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김대기 대통령실장·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왼쪽부터)이 11일 서울공항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배웅하고 있다. [뉴스1
-
법제처 "풍산개 관리 비용 반대한 적 없다...위탁 근거 대안 제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청와대 관저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선물한 풍산개 송강(수컷)과 곰이를 만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법제처는 9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풍산개 반환
-
"성탄·연말 또 인파 몰린다"…이태원 참사 원인 규명 시급한 이유
156명이 사망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가 애도 기간은 5일 끝났지만 진상 규명은 더디다. 과거에 없었던, 상상할 수 없는 참사가 왜 벌어졌는지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사고 원인
-
'이태원 참사 세금 지원 반대' 청원…일주일 만에 5만명 동의
이태원 참사 관련해 국민 세금을 지원금으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등록 일주일 만인 6일 5만명이 동의했다. 사진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캡처 정부가 이
-
"이태원 참사, 세금으로 지원금 주지 말라" 반대 청원 등장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 마련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공간을 찾아 국무위원들과 함께 헌화를 마친 뒤 메모를 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
-
경찰국 밀어붙이더니 역풍…여당서 '이상민 책임론' 커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다중 밀집 인파사고 안전확보를 위한 범정부 TF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이태원 핼러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