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지관련법 개정

"11개 법률 보완 시급"

신민당은 31일 의원 총회를 열어 비상 국무회의가 만든 2백여건의 법률 중 국민생활에 관련이 깊은데도 무리가 많아 시급한 개폐가 요구되는 11개 법률에 대한 문젯점을 추려내고 구법

매장 문화재의 보호

지난 연말 비상 국무회의에서 개정된 문화재 보호법이 5일 발효되었다. 매장 문화재의 도굴을 방지하며, 그 부정 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문화재의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것이 이 법의

일반 미 값도 규제 가능케

농림부는 일반 미 값을 규제할 수 있게 하고 혼합 곡 판매조치에 대비, 쌀과 잡곡의 선별 금지 등을 골자로 또 다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마련, 곧 비상국무회의에 상정시키기로 했다.

대통령 10월17일 특별 선언-전문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나는 우리 조국의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을 추구하는 국민 모두의 절실한 염원을 받들어 우리 민족사의 진운를 영예롭게 개척해 나가기 위한 나의 중대한 결심

국회 질의 답변 요지

▲김 총리 답변=△국제법상으로 조약은 국가 정부간의 권리의무를 설정하거나 그런 내용에 합의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북한은 합법정부가 아니므로 이런 상대와 이번에 발표한 공동성명은

대화 없는 대결서 대화 있는 대결로

-북한과의 직접교섭 추구로 통일을 모색하는 것 같은데 지금까지의 인구 비례에 의한 통일 방안에 변동을 가져온 것인가? 『합의 본 통일 원칙은 실질적으로 우리의 통일방침과 다른 것이

투기 억제세 부담 경감 검토

【수원】정부는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부동산 거래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투기 억제세 과세 대상인 양도 차액에 대한 공제율을 인상, 세부담을 경감하고 과세 대상 지역도 조정, 과세

더욱 좁아진 대학에의 문|과목별 출제경향을 중심으로 올해 전기입시를 예진 한다

72학년도 전기대학입시가 24일로 다가왔다. 각 대학은 이미 원서접수를 시작,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실력에 맞는 학교선택에 신중한 작전을 펴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서울대·연세대·

(32)이도

관리들의 봉사정신의 결핍과 부정부패 현상은 오늘날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있다. 정부도 서정쇄신의 일환으로 공무원의 기강확립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고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하고

언론 자유…그 역사적 승리|NYT·WP지·비록 게재 허용한 미 대법원 판결문 전문 (1)|【워싱턴 AP동화=본사독점특약】

다음은 「인도차이나」전쟁의 근원을 다룬 국방성 문서를 「뉴요크·타임스」지와 「워싱턴·포스트」지 게재를 허용하는 대법원 판결문 전문이다. 우리는 미국 정부가 『월남에 대한 정책 수립

소재점호…숨은 진품들-개인소장 문화재등록과 그 문제점

문화공보부는 개정 공포된 문화재 보호법에 의거, 1월11일부터 개인소장 동산문화재의 등록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10월10일부터 발효된 문화재보호법이 처음으로 규정한 이 동산문화

마라톤 협상…1년만의 결실

1년간이나 끌어온 여야의 선거법개정협상이 일괄 타결됨으로써 개원부터 파란이 많았던 7대 국회가 조용히 문을 닫을 수 있게됐다. 「6·8」선거후의 파동으로 국회는 지난 69년1월에

한국안보 4반세기와 미국|포터 주한대사의 기조보고

(1) 미국상원외교위원회의 안보협정 및 해외공약분과위원회(위원장 스튜어트·사이밍턴 의원)는 작년 11월부터 금년 2월에 걸쳐 극동 여러 나라에 대한 미국의 공약실정을 철저히 규명하

미상원 사이밍턴위원회 대한 증언

【워싱턴15일동화】다음은 지난 2월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실시된 미상원 외교위원회 「사이밍턴」소위원회의 한국문제에 관한 비밀언에서 한국안보, 한국군의 파월, 미국의 대한방위공

(여)정치차원 떠나 법리적으로|윤재명(공화당)

선거제도의 개선을 위해 여야 원내총무가 정치절충을 벌였었지만 중요 문제점에 합의를 보지 못해 결국 야당 단독으로 선거관계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안됐다. 이같이 하여 대통령 선거법,

과열 토지투기|긴급 처방 없나?|각계의 진단과 억제책

지난67년 [단군이래 최대]의 [붐]을 만났다고 일컫던 부동산투기가 2년간의 냉각기를 거친 후 최근에 다시 불붙고 있다. 1·21사태, 부동산투기억제세법 발효등으로 한 때 사채로

「군기누설」사건 일단락

신직수검찰총장은 26일 상오 1·21사태이후 군기보도에 대한 언론인내사를 이 날짜로 종결함과 동시에 이사건에 관련된 54명에 대해 모두불문에 붙인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자청한 신

통금후의 발포사건

1·21사건이후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여 희생자를 낸사건이 경향에 걸쳐 한 둘 있었다. 첫 희생은 대구에서통금직전 경찰의· 수하에 응하지 않고 도주하던 민간인이 사살된 것이고 두번째

(9)전권회담 (김진만씨, 김의택씨)

초반엔 절망적이던 한 정치협상이 결실을 맺고 공화·신민 양당 전권대표 4인이 [샴페인]잔을 높이 들었다. 67년 11월20일, 세종[호텔] [한 가람 홀]에서―. 6·8총선 시비로

성명서·의정서전문|의정서

1. 선거관리위원회법개정에 관하여 =(1)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 (가)중앙선거관리위원회=헌법의 정하는바에 의한다. (나)특별시 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지방법원장이 추천하는 법관5인

여, 7대임기단축 거부|부정지구 특주위에도 이견

정국수습을 위한 여야 전권회담은 9일 하오 2시 세종「호텔」에서 4차회담을 갖고 현안문제에 대한 총화적인 협의를 계속했다. 8일까지의 회담에서 양당대표는 뚜렷이 의견을 접근시키지

합의의사록-전문

대한민국 전권위원과 「아메리카」합중국전권위원은 오늘 서명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국회의원 선거법중 개정법률안(홍영기 의원 제안) 비례대표를 줄이고 이에 따라 지역선거구를 현행 1백 31개에서 1백 51개로 20개구를 늘리기로 했다. 또한 회계책임자의 불법행

교서 기조 연설로 본 여·야의 66년도 설계

외교 문제만은 초당적인 입장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말은 현대 국제 사회의 하나의 조류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한국의 경우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의 중간에 자리잡아 「샌드위치」가 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