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양오염 벌칙 대폭 강화/관리업무 공조체제 갖추기로
◎민자 법개정 추진 민자당은 6일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해양 유류사고와 산업폐기물 처리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법을 전면 개정하거나 보완,이번 정기국회에서 처
-
박재규의원(민자) 5년 선고/서울지법 “직무이용 수뢰 인정”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박재윤부장판사)는 1일 농약관리법 개정등과 관련,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민자당의원 박재규피고인(44)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죄(뇌물수수)
-
특정지역 개발 재벌 로비 아닌가(국회 본회의 질문ㆍ답변 요지)
◎단편적 부양책 남발 재고하라 질문/한중수교 서두를 문제 아니다 답변 ○27일 경제분야 질문 ▲이태섭의원(민자)=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뚜렷한 대안도 없이 그저 방관만 하고 있
-
쿠바 “일본을 배우자” 어학강습 붐(지구촌화제)
◎사탕수수 수출등 교역확대 노려 권장/변변한 교재ㆍ사전없어 어려움 격변을 겪고 있는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과 달리 사회주의 정통노선 고수를 천명하고 있는 중미 쿠바에서 일본어 강습
-
청와대회담 국회상임위/「공작정치」가 최대쟁점
◎정치자금 압박ㆍ도청등 근절요구 김영삼위원/서안기부장 국회출석 증언 요청 평민ㆍ민주당 민자당 내분의 한 요인이 되었던 「공작정치」가 17일의 1노2김 청와대회담과 16,17일 열리
-
흉악범 별도 수용 관리/정부 민생치안 대책회의
◎4대 도시에 교정청 신설/연내 마약방지 국제협약 가입 정부는 가정파괴ㆍ조직폭력 등 흉악범은 별도 수용관리키로 하고 이를위해 서울ㆍ대전ㆍ대구ㆍ광주 등 4대 도시에 지방교정청을 신설
-
30년만에 지방의원 선거
90년부터는 달라지는 것이 참 많다. 우선 토지공개념 관련법이 시행되고 주택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동산 정책이 크게 바뀐다. 또 재산세 과표 현실화 작업이 추진되면서 재산세부
-
"토지 공개념"헌법 해석으로 뒷받침
22일 헌법재판소가 국토 이용관리법의 토지거래 허가제 조항과 벌칙규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것은 토지투기성행에 따른 사회불안을 해소하고 불로소득을 노리는 일부 계층의 투기심리를
-
7-7선언·보안법 중 택일하라
▲김영배 의원 (평민) =6공화국의 정치적 정통성은 5공청산과 민주화실현에 달려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다수 국민들은 5공청산이 안 되었다고 하는데 노대통령은 5공청산이 마무리되
-
무역위-수입 개방 피해조사 강화
정부는 상공부산하 무역위원회를 준 독립기관으로 격상시켜 개방화에 따른 급격한 수입증가로 국내산업이 당하고 있는 피해를 조사하고 피해정도에 따라 반덤핑 관세부과 수입제한 또는 금지
-
인권침해 요소 "있다""없다"|밀실수사·고문 조장 우려-야당|변호사 접견 제한 뷸가피-검찰
서경원사건에 대한 변호인 접견 제한이 지난번 국회 법사위에서 중요 쟁점이 되고 있는 판국에 검찰이 이를 법제화 할것을 추진해 정부와 여야간에 큰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달 29
-
정부조직 종합진단 받고 「군살」뺀다|「행개위」개혁안… 이상과 현실사이
21세기를 지향하는 합리적인 행정체제를 마련하기 위해 작년 5월13일 대통령의 민간자문기구로 발족했던 행정개혁위원회가 지난 18일 제1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1년2개월간의 활동을
-
행정위 건의 행정규제 정비내용
▲국제계약체결 신고제 폐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설립 신고제 폐지 ▲소비자단체 등록기준 합리화 ▲외국용역발주 승인제 폐지 ▲기술용역업 등록업무 민간위탁 ▲연합기술 용역업체 형성
-
"여론 나쁜 합수부 해체용의 없나"
▲서청원 의원(민주) 질문=제6공화국의 지난 1년은 잘못낀 첫단추를 그대로 둔채 역사를 바꾸어나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지금 뼈저리게 느끼게 하고있다. 정부는 왜 전두환씨
-
"무역금융화 학대 수출도움 안돼" 재무부
★…최근 농촌에도 증권열풍이 부는등 주식투자가 과열조짐을 보이자 신문과 TV등 언론매체에 건전투자 캠페인 광고가 선보인데 이어 담배갑에도 무분별한 주식투자에 대한 경고문구가 등장해
-
산적한 현안 무거운 발길|내일 임시국회 6개항 쟁점
실추된 정치권의 권능 회복과 각종 폭발적인 정치현안의 원내수렴이 시급한 가운데 제146회 임시국회가 3주간의 회기로 9일 열린다. 이번 임시국화는 지난 2월 국회에서 못다 한 5공
-
기형적 땅값상승 경제흐름 왜곡
토지공개념연구위원회가 20일 택지소유 상한선을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대도시의 경우 1백평으로 대폭 하향조정해야 한다는 안을 새로 제시한 것은 토지가 더 이상 고소득
-
금강산 개발 참여 보류|당정회의 정주영 회장 재방북도 재고|문목사 판문점통과 불허|귀국즉시 구속…방북정책 재검토
정부와 민정당은 29일 정부종합청사에서 정부측에서 강영훈총리 등 안보관련장관과 당측에서 박준규대표 등 당5역 등이 참석한가운데 문익환목사의 북한방문에 따른 대책을 논의,문목사의 판
-
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잇따라
지난해 9월 1일 문을 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제청·헌법소원 등이 쏟아지고 있다. 1월25일 국가상대 민사소송사건의 가 집행을 금지시킨 소송족진 등에 관한 특례법 조항에 대해 처음
-
"중간평가 시기·방법 밝혀라"
국회는 14일 본 회의를 열어 강영훈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4일간의 대정부 질문을 시작했다. 정치분야에 관한 이날 질문에는 최우규(공화) 이치호(민정) 이재
-
국회 본회의 지상중계-14일 질문|"국회해산 거론 저의 밝혀라"
▲최각규 의원(공화)=정부·여당이 5공비리 조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조사를 일방적으로 종결하려 하고 겸허하게 국민의 의사를 물어야 할 중간평가를 이른바 정면 돌파란 이름으로
-
대금 결제방법 확인 후 교역을-진단
최근 중국·소련 및 동구권 등 사회주의 국가들의 체제개혁 및 개방정책의 추진에 힘입어 우리 정부도 북방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 변화 속에서 우리 기업들은 이미
-
힘 빼기 "마라톤 수사" 방법 총동원|장세동씨 구속 영장 요지
1, 제12대 대통령인 전두환 대통령이 1988년2월24일의 퇴임으로 전직 대통령이 될 것이 예상됨에 따라 동인의 퇴임 후, 안전한 별도 주거지로 쓸 건물을 건축하여 제공한다는 명
-
여성관련 악법 고치겠다
여성들의 참 민주화-이 것이 올해 여성계가 공통으로 내걸고 있는 사업목표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을 정점으로 한 여성단체들은 민주화시대에 부응한 여성들의 위상정립에
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