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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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충역으로 판정 받은 사람|생계 어려우면 소집 면제
◇문=78년 신체검사 결과 보충역으로 판정 받았습니다. 현재 시골집에는 할아버지(78세)·아버지(52세)·형(27세)·여동생(18세)의 네 식구가 있고 형은 부양 능력이 없는 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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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교 졸업자는 보충역에 편입 | 생계 어려우면 소집도 면제
★문=국민학교를 졸업한 신체검사 대상자입니다. 가족은 8명이며 6남매 중 장남으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현재 불치의 병으로 누워 계시고 논 3백평·밭 5백평이 재산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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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세 이상 민방위 훈련 면제
내무부는 16일 만46세이상의 민방위대원(편성대상은 50세까지)에 대해서는 평상시의 교육훈련을 면제하고 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을 올해부터▲지역민방위대는 현재연간18시간에서 10시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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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 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56년생으로 76∼78년 사이에 신체허약으로 신체검사에서 3회 무종만정을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3개월 째 방위병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와 같은 경우 소집면제대상은 아닙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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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충역」입영 면제경우는|방위산업체 5년근무해야
☆문=「특례보충역」으로 기간산업체에서 2년간 근무했으며 3주간의 교육소집도 마쳤습니다. 개인사정으로 현재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현역으로 입영해야 합니까. ▲답=특례보충역 입영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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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사관출신 예비군 만40세까지만 훈련|내년부터
예비군 훈련제도가 내년부터 크게 달라진다. 정부와 여당은 12일 상오 현역군인들이 실시하는 농촌지역의 예비군 순회교육을 그지역 실정에 맞춰 당해지역 중대장이 하도록 위임하는 것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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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면제 위한|사기는 병역법 적용
대법원 형사부는 11일 김충렬 피고인(30·경북달성군 현풍면 부동리 267)에 대한 병역법위반 사건상고심 공판에서 『방위소집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사위(사위)행위를 했을 경우 병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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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일을 풀어드립니다|동양라디오「서비스·센터」상담중계
☆문=저는 76년도에 신체검사를 받아 보충역에 편입되었습니다. 보충역은 3년이 지나면 방위소집 면제통지서가 나온다는데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님이 61세이고 어머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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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농지세솔낮추고 부유세신설 | 신민 정강정책 발표 30, 31日 전당대회 개최공고
신민당은 25일 정찬주전망대회의장 이름으로 오는 30, 31일 마포새당사에서 전당대회를 연다고 공고했다. 신민당은 또 이날 하오5시 대의원등록을 마감해 7백57명의 대의원을 확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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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 소집면제」법규미비|대법원"내규로만 규정돼 부정면제 처벌 못해"
방위소집의무를 부정한 방법으로 면제받았다 하더라도 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이를 처벌할 수 없어 관개법령의 개정이 시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법원형사부는 23일『병역 의무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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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새해 초 우리 생활 주변에 달라지는 일이 많다. 진국국민학교 어린이에게 교과서를 무상지급하고 의료보험도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까지 확대실시하며 숫가도 오른다. 새해에 달라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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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징집판정제가 바뀐다|4등급으로 나눠…현장서 본인에 통보|1∼2등급 징집, 기타는 교육·방위소집|면제대상에 중화학분야 5개직종 추가&&병무행정 쇄신방안 확정|병무청
병무청은 18일 징집부정을 막기 위해 지금까지 신체등급 판정만 내렸던 징병검사판정제를그쳐 내년부터 연령과 학력·지능지수(IQ)·신체등급을 종합가산하여 판정하는 징집등급제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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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면제·신검조작
서울지검특수부 박영한 검사는 5일 방위병 소집면제·신체검사 체격 등위 조작 등을 둘러싸고 입영 및 신검대상자들로부터 최하 2만원·최고 80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경기도병무청직원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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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상시 동원 면제, 보류범위 확정
정부는 국가비상사태 하에서 발동되는 국가동원령에 의해 소집될 대상자 중 동원이 면제, 보류되는 자의 범위와 동원우선순위 등을 규정한 「자원운영 등에 관한 시행규칙 개정령」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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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행정백서」|기술 축적 중요·고도병기 개발 가속화
정부는 방위산업 지원육성을 위해 이와 관련된 관계법령 및 제도를 금년 안으로 개정, 보완하는 한편 고도병기 시제개발과 시험생산을 통한 기술축적을 가속화하여 점진적인 양산 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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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계 고교교사 현역병 징집 면제
문교부는 6일 중·고등학교의 직업기능 교육강좌를 위한 우수실과 교사 확보를 위해 내년부터 실업계 고등학교 교사에 현역병 징집면제의 병역 특혜를 주고 일반 실과교사의 수당을 6백%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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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자의 방위소집
병무 행정의 요체는 엄격한 징병검사에 의해 소망스런 신체적·기능적 능력을 가진 장정을 가려내어 필요한 수효만큼 적시에 징집하는데 있다. 이런 뜻에서 병무청이 최근 박 대통령에게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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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소집 면제범위 확대
김재명 병무청장은 앞으로 국민학교 졸업자와 생계유지 곤란자에 대해서 방위소집 면제 범위를 크게 확대할 방침이라고 28일 발표했다. 이 방침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국민학교 졸업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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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학증명위조 방위소집 면제|사원구속·상장입건
서울용산경잘서는 9일 변조대학재적증명서를 발급받아 방위소집을 면제받은 S주택사원 박경원씨 (24)를 병역법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이회사대표 이원태씨(45) 직장예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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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예방에 민방위 활용
내무부는 2일 내무부회의실에서각시·도민방위국·과장회의를 소집, 하절기 각종 재해예방에 민방위대를적극활용하고 시범민방위대시설을 단시일안에 완공하도룩 지시하는등 76년도하반기 민방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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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주요법안 모두 처리
민방위기본법안과 교육관계법 개정안을 일부 수정, 해당 상임위에서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여야는 사회안전법안을 놓고 7일부터 협상을 벌였으나 난항했다. 이로 인해 회기 마지막날인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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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세 이상 보충역 방위·교육 소집면제
정부는 보충역의 교육소집 및 방위소집면제 범위를 넓혀 ▲보충역에 편입 된지 5년이 경과한자 ▲31세 이상의 고령자 ▲국민교 졸 이하의 무학력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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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절·선병을 합리화|병무청 창설 3돌
20일은 병무청창설 3돌. 병무청은 부정과 불신으로 얼룩진 병무 행정을 바로 잡기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지 3년째가 됐다. 병무청의 창설은 해묵은 부정을 뿌리뽑은 70년 병무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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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의무자 거주지 이종신고 폐지
국무회의는 1일 병역법 시행령 1백33개조문 중 37개 조문을 개정, 병역의무자의 거주지 이동신고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퇴거 및 전입신고로써 대신하게 하고 징병검사기피 및 입영기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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