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
국방관련 5개법 시행령 개정안 요지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국민이 군사기밀의 공개를 요청할 경우이를 심의키 위해 국방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非상설 보안정책회의를 신설,운영하되 중요사안은 국가안전기획부장의 승인을 얻는
-
시국관련 1년이상刑 선고자 27세 넘으면 병역면제
국방부는 시국관련 사건으로 합산 2년이상 형을 살았거나 1년이상 형을 선고받은 만27세 이상자들에 대해서는 징.소집을 면제,제2국민역으로 편입시키기로 했다.또 1년이상 형 선고자로
-
새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부터 근로소득세 기초공제액이 연60만원에서 72만원으로 인상되고 주민등록등.초본을 거주지가 아닌 동사무소에서도 발급받을수 있게된다.또 고소.고발사건중 불기소처분으로 분류된 피의
-
상근예비역제 내년 시행/국방부,병역제 공청회
국방부는 2일 오후 국방장관 대회의실에서 국방부와 언론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병역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갖고 현행 병역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병역기피자 명단 공개/면제포함 3만명 20일까지
◎장차관 아들 등 3천명 특별관리/병무청,미귀국자 56명 1차로 공개 병무청은 12일 그동안 공개를 꺼려왔던 ▲병역면제 및 기피자 ▲해외 미귀국자 등 3만여명에 대한 명단을 오는
-
병무청장|「병역」뼈대 다듬는 "국방 면접관"|역대 8명 모두 장성 출신
93년은 병무 행정 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 한 해가 된다. 올해부터 육군현역병의 복무기간이 종전 30개월에서 26개월로 단축되고(해·공군은 30개월) 징병신체검사에서 방위 법 판
-
대입 본고사 부활·수학능력시험 실시/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근로소득 공제 연최고 6백만원/국민연금 갹출료율 6%로 올라/수도권내 일부공장 신·증설 허용/특례 보충역 복무기간 3년으로 단축/전화 시내통화 시분제 전국확대 대학별 본고사가 부
-
기술학원생 입영연기 혜택/자동차정비·보일러 등 수강생들
◎교육마칠때까지 1년동안 늦춰/병무청,장애인 면제절차 간소화 앞으로 현역이나 방위소집 대상자 가운데 자동차 정비 및 운전·보일러·냉동 등 기술학원 수강생들은 1년 한도내에서 교육을
-
징집면제·방위 5만명 재조사/병무청
◎허리병 위장등 병역부정 잇따라 병무청은 31일 서울지방청의 병무부정수사 발표에 따라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지난해 서울지방병무청에서 징집면제처분을 받은 5천8백54명,방위소집 해당자
-
병무직원·군의관등 적발/돈받고 병역면제
서울지검특수1부(이명재 부장·이완수 검사)는 31일 2억3천여만원을 받고 10명에게 병역면제·방위소집판정을 받도록 해준 병무청직원 5명·군의관 병원직원등 22명을 적발했다. 서울지
-
병무부정 구조적 확산 실증/신검부정 무더기적발 안팎
◎방위병폐지 앞두고 성행/병무공무원이 직접 개입 이번 사건은 입영관리를 맡고 있는 병무청직원과 돈에 매수된 병원관계자들의 비뚤어진 직업윤리,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식의 입영을 면
-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
키 백50cm이하 무조건 면제
병무청은 27일 내년도 징범신체검사때부터 방위병 판정이 없어지고 ▲현역(1∼4급) ▲병역면제(5∼7급) 두 가지로만 처분토록 판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새 신체등위판정기준을 확정,
-
병역면제 미끼 수뢰/공무원등 3명 영장
【대구】 경북 영주경찰서는 30일 병역문제를 미끼로 뇌물을 받은 대구지방병무청 동원계직원 권오인(30)·영풍군청 환경보호과 지도계장 김준형(38)씨등 2명을 뇌물수수혐의로,이들에게
-
「병역부정」 일단 석방/프로야구선수/경찰선 계속 수사
◎증거 확보못해 프로야구 태평양돌핀스 소속 선수들의 병역기피혐의에 대해 수사중인 경찰청 특수대는 27일 허정욱 선수(26)등 선수 6명에 대해 뚜렷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일단 귀
-
프로야구 선수들 6명도 허위진단서로 병역 기피
◎단장·의사 포함 9명 연행조사 브로커를 통해 허위진단서 등을 발부받아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프로야구단장과 선수 6명,의사·브로커 등 모두 9명이 경찰에 연행돼 조사를 받고 있다.
-
기능특례요원 자격 대폭 완화
93년부터 방위병제도를 폐지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국방부 방침에 따라 최근잇따라 발표된 병무청의 후속조치가 병역의무 대상자들에게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다. 개정된 병
-
연말까지 방위소집 판정자/93년후도 방위병 근무
◎현역·면제로만 병역 판정키로 금년말까지 방위소집 대상자로 판정받는 사람은 방위병제도가 폐지되는 93년 이후에도 계속 방위병으로 복무,병역을 마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도 징병검
-
중졸미만자 입영대상서 제외/새로 바뀐 병역제도 문답풀이
◎전사·순직·상이군경 가족은 6개월만 입대해 복무 13일 병무청이 발표한 방위병제 폐지등 병역제도 개편에 따른 후속조치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징병검사에서 이미 방위소집판정을
-
방위소집 대상자 중졸·생계 곤란자는 면제
국방부는 93년1월1일부터 방위병제도가 폐지됨에따라 금년중 방위소집대상자로 판정받은 장정들을 내년말까지 모두 소화하기위해 중졸이하 및 생계곤란자의 방위소집을 면제해줄 방침이다. 국
-
대학원생 병역특례 확대/자연계/선발시험 거쳐 연 5백명 「면제」
◎5년간 전문분야 근무조건 자연계 대학원 석사이상 고급인력에 대해 병역면제혜택(보충역 편입)이 주어진다. 교육부와 병무청은 5일 첨단과학인력 양성 촉진을 위한 「병역의무특례법」 시
-
중학 중퇴도 「방위」면제/시행령 월내 개정
◎의·치대생 27세까지 병역연기 정부는 지금까지 국민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은 보충역으로 편입하거나 방위소집을 면제해주던 것을 내년부터 중학교 졸업을 하지 않은 사람까지 확대키로
-
방위소집 면제자/산업인력활용 적극 검토/연간 가용인원 2만여명
◎산업체 근무로 병역의무 대신/정부,실무협의 정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산업인력 확보를 위해 방위소집 면제자중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중이다. 정부는 8일 오후 기획원과
-
여자도 호주가 될 수 있다|새해부터 생활 주변 어떻게 달라지나
내년에는 예년에 비해 달라지는 게 많다. 5·16이후 중단됐던 지방 자치제가 31년만에 다시 실시되며 환경 오염 방지를 위해 관련 제도가 바뀌고 규제가 강화된다. 그런가하면 근로소
N
![[오늘의 운세] 6월 30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joongang_sunday/202406/29/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