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세 내년

(2)조세

내년도 세입예산은 세제개혁을 전제로 짜여졌다. 따라서 내국세부문에서 하반기부터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가 계상되는 반면 이에 흡수되는 직물류세·석유류세 등 7개 간접세의 세수가 감소

총괄

우리 나라예산은 꼭 호랑이 꼬리를 잡은 꼴이다. 경기가 좋건 나쁘건 팽창으로 질주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쓰임의 구조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손을 대려야 댈 수가 없다. 재정의 경

77년 조세부담률 18.8%로 증가

경제기획원은 76년도 추경예산안을 2천3백39억원(순증), 77년 예산안을 2조6천7백50억 원으로 편성해 14일부터 여당과의 협의에 들어갔다. 기획원예산안은 13일 박정희 대통령

1조6천4백75억의 내국세

내년 초부터 시행할 새 세법을 전제로 해서 추계한 77년도 조세수인목표액을 놓고 정부·여당간에 협의가 진행중이라 한다. 77년도 예산안을 사전 심의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내국세 징수

내년도 세입예산 1조6천5백억-오늘까지 매듭

정부는 내년도 예산의 세입을 내국세 1조6천5백15억원, 관세 2천8백41억원, 방위세 2천8백98억원, 전매익금 2천2백억원, 기타 2백억원 등 모두 2조6천5백억원 규모로 잡고

따라서 현재 물품세가 걸리는 품목 중 라디오·선풍기 일부 전기제품은 부가가치세 전환과 더불어 세율이 내려가면서 방위세가 걸리지 않으므로 판매가격이 상당히 내려갈 수 있을 것으로

내년 내국세 1조6천억 원

정부는 77년 예산편성 작업에서 내년 내국세 징수액(방위세 제외)을 금년의 1조2천1백26억 원 보다 36·4%가 늘어난 1조6천5백15억 원으로 추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내국세

(1) 은행예금·단자·신탁

최근 부동산투기가 한물가자 유동자금이 증권시장에 모여들어 증시는 사상최대의 호황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귀중한 재산투자를 남하는 대로 뒤따라 하다가는 손해를 입는 일도 적지 않다

"근로자 생활에 더욱 배려를"|세제개혁의 방향을 보고…전문가들의 진단

정부가 내년에 시행할 세제개혁에 대한 자문 답신내용이 발표됐다. 재무부 자문기관인 조세제도심의위의 답신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본다. 조세제도심의위의 76년 세제개혁 자문답신서

내년까지 미서 군사차관 4억불 도입

미국정부가 제공한 무상군원이 75년 말로 종결됨에 따라 정부는 76년에 1억2천7백만「달러」, 77년에 2억7천5백만「달러」의 군사차관을 도입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관계

기틀 다진 안보·자주국방-오늘로 취임3주 맞는 박 대통령의 1년

박정희 대통령은 27일로 대통령 취임 3주년을 맞는다. 유신 3차 년도인 올해는 한마디로 격동과 시련, 이에 대한 극복과 안정의 한 해였다. 체제논쟁과 인지 사태, 그리고 김일성의

"북괴남침 현전선서 격퇴·섬멸"

노재현합참의장을 비롯, 3군참모총장·군사령관급 이상의 육군지휘관·함대사령관급 이상의 해군지휘관·작전사령관급 이상의 공군지휘관·국방부직할기관장등이 참석한 전군지휘관회의가 4일 상오

달라진 소득세액

봉급생활자의 내년세금은 소득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여야간에 합의되어 내년부터 월급 봉투에 걸리는 세금이 달라진다. 소득세법개정안의 골자는 한달 5천원씩의 부양가족공제를 1만원으로 올

국회 질의 답변 요지

▲황 법무 답변=사회안전법은 단 하루라도 해당법규에 따라 부역한 사람은 특사를 받았거나 형 집행 정지가 돼도 신고의무자가 된다. 그러나 신고자 전원을 보안처분 하는 것이 아니고 재

고급공무원 재산 공개를

다음은 질문요지. ▲권갑주 의원(유정) 질문=D, N등 대기업이 도산하는 중소기업을 속속 인수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금융대출을 할 생각이 없는가. KIST

가계·기업에 얼마만큼「주름」오나|석유류 값·전기요금 인상의 파문

물가상승의 불길이 잡히기도 전에 또 한번 인상의 물결이 몰아치고 있다. 지리 한 불황터널을 지나 약간의 회복세를 보이던 경기는 또다시 가라앉을 위험마저 있다. 정부는 지난9월24일

근로소득세 동상이몽의 여-야 협상

여-야의 세법개정작업은 봉급생활자들에게 해당되는 근로소득세와 보너스(상여금) 공제액을 어느 정도 인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신민당이 제안한 소득세법

"수의계약의 손실 막대"

국회는 13일 법사·내무·재무·경제과학·국방·문공·농수산·상공·보사 등 9개 상임위원회를 열어 새해 예산안심의를 계속했다. 김재광 의원(신민)은 경제과학위원회 정책질의에서 『정부는

"갑근세 공제액 올려야"

새해 예산안을 심의하고있는 국회 각 상임위원회는 11일 소관부처에 대한 정책질의를 계속, 금융쇄신책·학사행정·고급공무원의 부정방지대책 등을 따졌다. 재무위원회에서 고재청 의원(신민

(2)세제는 합리적인가

봉급자에 대한 세금은 매우 무자비하다. 기업은 적자를 보거나 큰 이재가 생기면 감세나 징수유예를 해주지만 월급봉투에 대해선 가차없이 세금을 원천징수 한다. 가계에 적자가 나든, 세

(1)급증하는 조세규모

76년 예산안 심의가 국회에서 한창이다. 예산심의는 바로 세금을 주축으로 한 국민부담과 이의 쓰임새를 따지는 것이라 볼 수 있다. 확실히 세금은 물가와 더불어 국민생활의 최대관심사

예산심의 「문답」의 허실-국회 상임위원회 스케치

올해 추경예산안심의과정에서 「김옥선 파동」의 여신을 씻은 여야는 상임위원회별로 74년도 결산을 처리하고 새해예산안심의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회는 오는 17일까지 상임위예심을 끝

"월동 저탄량 충분"

국회는 6일 새해예산안에 대한 이틀째 상임위원회 예심을 계속했다. 재무위원회는 정책질의를 벌였으며 내무·국방·농수산·상공·보사·교체·건설 등 7개 상임위원회는 정부측 제안설명과 전

국회, 새해 예산안 예심 착수

국회는 5일 2조4백39억원 규모의 새해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심에 착수했다. 재무위원회와 국방부는 이날 소관부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심사보고를 들었으며 나머지 상임위원회는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