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급절차 간소화

정기국회 통과 103개 법률안 주요내용

이번 정기국회에선 어느해보다 많은 법률안이 처리되고 있어 왕성한 의욕을 과시하고 있다.지난 11월18일 刑실효등에 관한 법개정안등 17개법안을 통과시킨데 이어 19일 4개,11월3

한국에 코콤 회원국 대우/대공산권 수출절차 쉬워져

◎미 정부 공식 통보 미국정부는 2일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우리나라에 미 수출관리법 제5조에 의거,대공산권 수출통제위원회(COCOM) 회원국에 준하는 수출절차 간소화 혜택을 부여

고용허가 절차 간소화 韓.이란 양해각서교환

노동부는 이란을 공식 방문중인 金勳基 노동부차관과 소르쿠 이란 노동사회부차관이 27일 테헤란에서 현재 8주이상 소요되는 비자및 고용허가 발급기간을 1주이내로 단축하고 1년단위로 된

기계판독 여권 내달 첫 발급/서울만 우선실시

◎출입국절차 간소화·범죄예방 도움 정부는 따르면 11월부터 서울지역에서 새로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게는 기계판독여권(machine readable passprot)를 발급해 주기로

엔고 호기 못살린다/실명제이후 수출현장 점검

◎하청업체 현찰요구 많아 자금난/품질향상 안돼… 철강등은 호조 신엔고현상과 금융실명제가 수출 현장에 어떤 파장을 던지고 있을까. 새 정부 출범이후 잇따라 내놓은 통관 간소화,소액수

관청서도 秒아켜쓰기,여유시간 만들어 재충전 활용

관세청 사무실이 요즘들어 무척 조용해졌다. 지난 26일부터 별도의 서류없이 컴퓨터통신을 통해 각종 수출입신고를 처리하는 통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시됨에따라 서류뭉치를들고 이곳을 찾던

부가세 납부절차 간소화/내년 7월부터/공급자 세금계산서 제출 면제

부가가치세를 내는 모든 사업자는 지금까지 공급자와 거래자가 세금계산서를 각각 세무서에 내야했으나 내년 7월부터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별도로 내지 않고 거래합계표만 내면된다. 또 전

반상회 민간주도로 전환/정부홍보위주 관행 탈피

◎운전면허시험 주소지 응시규정 폐지/민원전산망 구축 여권발급 간소화 정부는 관주도의 반상회를 주민자율 참여체제로 전환하고 국민편익을 위한 자동차면허 시험제도와 여권 발급제도 등을

7월부터 달라지는 것들

◎길에 마구 버리면 범칙금 25,000원/민원서류 7백95종 날인제 폐지/인접 시군전화 연내요금 적용/여권 일반시·군서도 발급가능/귀국자반입 술 1병·담배 10갑으로 제한 1일부터

빨라진 민원처리…자체 사정 강화|서울시「거듭나기」3개월

신 정부 출범과 함께 서울시가 시정쇄신작업을 벌인지 3개월-. 그동안 시는 시정각 분야의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시민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등의 행정쇄신작업을

해외거주자 입국때/이삿짐통관 간소화

해외근무자·유학생 등 외국에서 살다 입주하는 사람들의 이삿짐 통관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관세청은 해외거주자의 국내입주시 이삿짐 통관과정에서 제출해야 했던 반출입신고서·주요물품 통

한·중 상용방문 쉬워진다/정부/바이어초청 절차 등 대폭간소화

정부는 올해 한국과 중국간의 교역규모가 1백억달러를 넘어설 전망인데도 상업목적의 상호방문이 어렵다는 업계의 요청에 따라 양국간 상용 방문을 쉽게 하기로 했다. 26일 상공자원부 등

구청·동사무소/민원봉사실 친절해졌다/내무부 4천5백77명 설문조사

◎“웬만한 서류 즉시 발급 만족” 90%/“절차 등 전화문의에도 자상” 78%/부조리제거·행정간소화가 숙제 구청이나 군청·동사무소를 이용해본 사람은 누구나 불쾌했던 기억을 갖고 있

대학생 입영원 등 병무서류/거주지 병무청에서도 접수

◎내달부터 간소화 다음달부터 굳이 본적지에 가지 않아도 해당 거주지 병무청에서 대학 재학생 입영 및 연기원 등 각종 병무 민원서류를 접수할 수 있으며 우편·전화만으로도 병적증명서

서울을 아주권 브라질여행 거점으로|삼바춤등 남미의 정열담은 행사계획

남미최초로 지난달17일 서울에 취항한 브라질 바스피항공의 한국지사장 이인재씨(47)는 국내여행·항공업계에 상당히 영향력있는 인물. 72년 서울대를 졸업하고 대한항공에 14년간 근무

현재 65세이상 노인들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경로우대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교부절차가 까다로워 실제 이용자는 70%정도이고 미수령자가 상당수 있어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

"행정은 규제아닌 대민서비스"

「행정은 최대의 서비스 산업.」 이말은 인구8만명인 일본 이즈모(출운)시의 이와쿠니 데쓰도(암국철인)시장이 취임때 내건 슬로건이다. 세계최대의 증권회사 메릴 린치의 수석부사장 자리

"인 관광개발에 한국인 투자 희망"

『인도는 불교유적지를 비롯, 문화와 역사관광의 명승지로 널리 알려져 왔습니다. 최근에는 레저나 모험여행지로도 각광 받고 있어요. 인구가 6억5천만 명이나 되고 국토는 한반도의 33

여권발급 내달부터 쉬워진다/도장대신 서명으로 가능

◎신청서류에 성별구분란 삭제/대리수령때 인감증명 제시 생략 오는 6월1일부터 도장날인대신 서명만으로도 여권발급이 가능해지는 등 여권발급신청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총무처는 23일

행정 규제 부드러워진다|고급 택시제 도입, 예식료 신고제로, 쓰레기료 차등화, 공장 설립 간소화

정부는 기업 경쟁력 제고와 국민 불편 해소 차원에서 공장 설립 절차의 간소화, 토지 거래 허가시 가격 심사제 폐지, 6대 도시에 고급 택시제를 도입하는 등「행정 규제 완화 민간자문

"관광이 소비성업종 일순 없어"|한국 국제관광연구회

『94년「한국방문의 해」를 맞아 정부가 발표한 관광의 종합발전계획을 환영합니다. 뒤늦게나마「여행업을 소비성서비스업으로 규정한 세법을 개정한다」는 조치가 내려 다행스러워요. 그러나

5∼9인 사업장도 국민연금 적용/새해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할부구입계약 7일내 서면취소 가능/중학교 의무교육 군지역까지 확대/해외이민 허가제서 신고제로 전환/범죄피해 구조금 5백만원서 천만원으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각종 제도들이 내년

북한방문 길 넓힌다/정부/신변보장 각서 없어도 허용방침

◎「접촉승인」만 받으면 가능/창구 일원화정책을 완화 정부는 남북간 인적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북한방문시 반드시 필요하도록 규정돼 있는 북한당국이 발급하는 신변안전보장각서 없이도 방

신도시 인기 여전할까-28일부터 3곳 청약 부실여파 업계서 촉각

○…신도시아파트의 부실공사가 사회적 물의를 빚고있는 가운데 28일부터 평촌·분당·일산 등 3개 신도시에서 1만1천여 가구분의 신규아파트가 분양 또는 사채 발행돼 이들 아파트의 청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