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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시평] 박근혜 최초·최대의 애국과 박근혜 이후
박명림연세대 교수·정치학말을 잃은 국민을 무엇으로 달래고, 길을 잃은 나라를 어떻게 재건할 것인가? 들불처럼 번지는 ‘대통령 하야!’의 아우성은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은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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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누가 대통령의 귀를 잡고 있나
어제 문화일보의 여론조사는 ‘박근혜 대통령 하야’에 찬성하는 사람이 36%, ‘여야의 탄핵추진’에는 12%, ‘거국중립내각 수용’엔 26%가 찬성했다. ‘박 대통령 중심으로 국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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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불처럼 번지는 시국선언…"사교의 무당 끌어내야"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시국선언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학생과 교수, 시민 등 너나 할 것 없이 시국선언 대열에 동참하고 있다. 시국선언문은 그 자체로 역사가 된다. 시대의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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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준 전 청와대 정책실장 "한국은 고장난 자동차"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헌을 주제로 열린 보수-진보 특별토론회에서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가 발제문을 발표하고 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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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격차 해소·사회적 경제 … 진보 트렌드에 합류
2011년 9월 1일,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의원이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발전적 대북정책을 위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 유연할 땐 더 유연하고 단호할 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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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건국절은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는 반헌법적 주장"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15일 건국절 제정 움직임에 대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얼빠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문 전 대표는 이날 제71주년 광복절을 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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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사오정] 국회의장도 국무총리도 웃게 한 ‘내나라 내겨레’ 공연
17일 국회 중앙홀에서 열린 제68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황교안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이 경축공연 ‘내나라 내겨레’를 따라부르고 있다. 조문규 기자정세균 국회의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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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대는 개헌을 요구한다
이석연헌법포럼 대표, 전 법제처장2007년 1월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원포인트 개헌’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론의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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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인사이드] '사실상 구금' 외국인 보호시설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은
미얀마 난민 2015년 12월 23일 22명이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2013년7월 `재정착 희망난민제도`를 도입한 이래 처음으로 입국하는 난민이다. 박종근 기자헌법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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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전교조, 불만 있더라도 일단 법은 지켜야 한다
노조의 합법적 지위를 잃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강경 투쟁을 선언했다. 전교조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1일 서울고법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고 법외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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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읽기] 한·미·일은 학문의 자유를 존중해야
마이클 그린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최근 몇 년간 세계 도처에서 자유로운 토론이 위협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미 부정하기 힘든 사실이 됐다. 주요 사례는 권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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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10여 명 부상…물대포 맞은 68세 남성 의식불명
14일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는 박근혜 정부 들어 최악의 물리적 충돌로 얼룩졌다. 집회 참가자가 물대포에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고 경찰 100여 명이 다쳤다. 이번 집회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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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종걸, 강신명 경찰청장에 전화해 "경찰 폭력성 도를 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강신명 경찰청장에게 전화해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에서의 경찰 진압에 대해 항의했다.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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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성남시, 정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요청 거부
성남시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를 위한 행정 협조를 거부하기로 했다.성남시는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근혜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홍보 위한 행정 협조를 거부한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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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심상정 “야당이 분발해야”…역사왜곡 저지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 제안
심상정 정의당 대표. [사진 중앙포토]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저지하기 위한 ‘야권 정치지도자 회의’를 제안했다. 13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다.심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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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명복의 직격 인터뷰] 민주주의와 좋은 정부의 첫째 조건은 언론의 자유
존 던 교수는 “경제가 더 발전해도 중국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수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중국과 서구의 정치사에서 좋은 점을 결합한 시스템을 추구할 걸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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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회 핫클립]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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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격인터뷰 20회 풀영상] 심상정 “정부, 대국민 사기극"
“노사정 합의의 가장 큰 문제점은 노조 없는 노동자의 법률적 보호를 해체하는 것이다.”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22일 중앙일보 논설위원실 인터넷 방송 ‘직격인터뷰’ 19회에 출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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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미국도 대통령과 여당이 싸운 적이 있지만 …
손병권중앙대 교수·정치학 여권의 당·청 갈등이 여당 내 계파 갈등으로 폭발하는가 싶더니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사퇴로 잠시 잠잠해진 듯하다. 이번 국회법 개정 파동처럼 대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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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시행령 남용 막는 국회법 개정안 위헌 아니다
김선택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헌법학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이 가결되었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가 훨씬 넘는 다수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대통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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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불어터진 국수 한가닥도 못먹은 서민이 불쌍"
[사진 중앙포토DB]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불어터진 국수 한 가닥조차 못먹고 국수값만 지불하는 우리 서민이야 말로 불쌍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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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기업이익환류세가 과연 경기를 살릴까
전석진법무법인 한얼 변호사 정부 입법안으로 이른바 기업이익환류세가 제안돼 올해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기업 유보이익 중 투자, 배당, 임금 인상에 쓰이지 않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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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속으로] 오늘의 논점 - 통합진보당 해산 헌재 결정
중앙일보와 한겨레 사설을 비교·분석하는 두 언론사의 공동지면입니다. 신문은 세상을 보는 창(窓)입니다. 특히 사설은 그 신문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가장 잘 드러냅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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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클립] Special Knowledge 개헌의 역사
김경희 기자 정치권에서 꺼질만 하면 되살아나고 또 되살아나는 불씨, 바로 개헌입니다. 최근 여야 의원들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개헌추진국민연대’가 발족됐고, 여야 의원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