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432x244_/aa.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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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 제로’ 꼼수 … 부채 빼놓고 “빚 없다” 포장한 지자체들
“파산 위기 몰렸던 우리 시가 ‘채무 제로’를 달성했습니다.” 지난해 1월 17일 경기도 용인시가 낸 보도자료 제목이다. 시가 2년 반 만에 8211억원에 이르는 빚을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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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쌈짓돈' 친박이 휩쓸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월 26일 지방교부세에 대해 “1960년대에 도입된 후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골격에 큰 변화가 없었다”며 “적폐가 있으면 과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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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 소방직 국가직 전환 필요한가](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1407/30/htm_201407300364310101012.jpg/_ir_410x230_/aa.jpg)
[논쟁] 소방직 국가직 전환 필요한가
세월호 수색 지원 활동을 하고 돌아오다 헬기 추락으로 소방대원 5명이 순직한 사고를 계기로 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현재는 광역자치단체 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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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길 신설 땐 교부세 더 준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부터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지방자치단체에 정부 교부금을 더 많이 지원하는 내용의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선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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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광역권’ 개발 5년간 126조 투입
정부는 전국을 5대 광역권과 강원·제주권(5+2 광역권)으로 나눠 개발하기 위해 2013년까지 126조원을 투입할 방침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 내년에 지방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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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부세 배분 지자체 이관 요양원·재활원 ‘비상’
부산의 A재활원. 혼자서는 걷을 수도, 의사 표현도, 식사도 못하는 중증(뇌병변·지체·지적장애 1~2급) 장애인 32명을 24시간 돌보는 시설이다. 이 시설의 올해 운영 경비는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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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을 열며] 시·군 통합 걸림돌은 공무원
“형이 잘살면 동생에게 베푸는데, 동생이 좀 잘산다고 형의 가난을 지적하면 얼마나 서러운 줄 아느냐.” 경남 마산시의회 노판식 의장이 최근 공식 석상에서 한 말이다. 그는 “(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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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낙하산' 지자체 속앓이
#사례 1=김완주 전북도지사는 지난달 건설교통부 L국장에게 "건설.교통행정 전문가가 필요하니 행정부지사로 와서 도와 달라"고 제안했다. L국장과 건교부는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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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교부세 적게 배정" 군의회, 군수판공비 삭감
중앙정부 교부세를 다른 시.군보다 적게 배정받은 이유가 군수의 '업무추진 능력 부족' 때문이라며 의회가 군수 업무추진비(판공비)를 삭감했다. 충북 옥천군의회(의장 陸丁均)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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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형평기금
지방재정형평기금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심한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하여 「지방재원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 평형기금을 만들어 낙후지 개발·인구분산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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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운세] 6월 28일](https://pds.joongang.co.kr/news/component/htmlphoto_mmdata/202406/28/9866f29c-fc4e-4fd9-ad4a-3d0a95d53514.jpg.thumb.jpg/_ir_144x144_/aa.jpg)
